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안)

2002. 5.  .

건 설 교 통 부

(주택도시국)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규모가 고층화·대형화 되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다양해짐으로써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 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화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경우 지금까지는 표면재료가 불연재인 경우에는 성능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물의 내장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 사용토록 함(안 제6조)

나. 개정 건축법시행령(□00.6.27 공포)에서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화재위험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복합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복합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2)

다. 헬기가 대형화 됨에 따라 헬리콥터 이착륙이 용이하도록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을 강화함 (안 제13조)

라.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통계단 1개소와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피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탈출구 설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25조)

마. 방화문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작방법 또는 요구성능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작방법에 따라 성능이 균일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요구성능이 확보되는 것(KS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26조)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안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멘트모르타르· 회(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불연성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와 복합으로 구성된 재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나목중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로 하고, 다목중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를 □계단실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다목중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로 하고, 라목중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를 □계단실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단서중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를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5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난간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도체 공장 건축물로서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2. 공동주택 등(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 등(당해 위락시설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제24조의 제목 □(건축물의 내장)□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바닥·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실내장식물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소방법시행령 제4조2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를 □갑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6조(불연재료)-----------------------------------------------------------------------------------------------. 1.--------------------------------------------------------시멘트모르타르·회(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불연성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와 복합으로 구성된 재료를 제외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생 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현행과 같음) □ ---------------------------------------------------------------------------- 1. ------------------------------------

가. (생 략)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사. (생 략) 2. (생 략) 가.∼라. (생 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나. (생 략)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 카. (생 략)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 카. (현행과 같음)
제13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 --------------------------- ------------------.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1. --------------------------------------------------------------------------------------------------------------------------------15미터까지 ---------------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 (생 략)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5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난간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4. (현행과 같음)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 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반도체 공장 건축물로서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주위에 스프링클러헤 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가.∼ 라. (생 략)	지 아니하다 가.∼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2. 공동주택 등(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 등(당해 위락시설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 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6. (신 설) ③ ∼ ⑧ (생 략)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내장) ① (생 략) ②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신 설)	③건축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바닥·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실내장식물은 제외한다.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생 략) 1. (생 략) 1의2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제26조(방화문의 구조)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제) ②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③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