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도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 미 나 개 최 계 획

행 정 자 치 부

Ⅰ. 背景 및 目的 2 Ⅱ. 基 本 方 向 2 Ⅲ. 세미나 開催槪要 3 Ⅳ. 主要 行事內容 3 Ⅴ. 行事 時間計劃 5 Ⅵ. 細部 推進計劃 6 Ⅱ. 推 進 日 程 11 Ⅷ. 向後 措置計劃 11

세 미 나  開 催 計 劃

□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확대는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

□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도로에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을 모두 정부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투자를 통해 부족재원 조달

□ 지방도로 사업에 민간의 경영기법과 기술도입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발표과제는 민간투자 관련 제도□계획□집행 등 실무위주로 선정

□ 제도분야 발표자는 민간투자 관련기관인 기획예산처, 국토연구원 등의 실무책임자를 선정

□ 계획수립 및 집행분야는 민간투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시행기관 또는 시공업체 담당자를 선정, 사례 위주로 발표

□ 학□사계 및 지방도로담당 공무원간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방도로에 민간투자 확대방안 모색

□ 일  시  :  2002. 4. 12(금)

□ 장  소  :  이북5도청 대강당(T: 2287-2525,9)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후  원  :  행정자치부

□ 참석범위 (350명 정도)

- 장관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재정경제국장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도로담당공무원 등 (270명)

-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의 학□사계 민간투자분야 관계자(80명)

※ 장관님 하실 일  :  격려사 (10분)

□ 개회식

- 개 회 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격 려 사 : 장관님

□ 기조 강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이규방 소장)

- 주제 : 지방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민간투자 제도 연구과제 발표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실태(기획예산처  정건용 서기관)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송병록 팀장)

□ 사계 연구과제 발표

-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삼성물산(주) 건설부문 한병하 팀장)

□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발표

- 대전시 갑천고속화도로 건설사례(대전광역시 투자재정담당관)

- 문학산, 철마산, 만월산 터널 건설사례(인천광역시 이연창 팀장)

□  종합토론 (사회 :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

- 지정토론자 :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방기성 과장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한재희 사무관

광주광역시 도로과         김현웅 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 박사

신한은행                  박장수 팀장

LG건설(주)                이세영 부장

※ 주제발표자 5명도 토론자로 참석

□ 총    평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폐 회 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일 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09:00∼09:50	50□	참가자 등록	행사장 입구
09:50∼10:00	10□	진행순서 안내	사회 : 시군도담당
10:00∼10:10	10□	개 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10:10∼10:20	10□	격 려 사	장관님
10:20∼10:25	5□	장내정리	사회 : 시군도담당
10:25∼10:50	25□	기조강연	민간투자지원센터 이규방소장
10:50∼11:10	10□	휴 식
11:00∼11:50	50□	제 1 과제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11:50∼13:00	70□	중 식
13:00∼13:50	50□	제 2 과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팀장
13:50∼14:00	10□	휴 식
14:00∼14:50	50□	제 3 과제	삼성물산건설부문부장
14:50∼15:00	10□	휴 식
15:00∼15:50	50□	제 4 과제	대전광역시 투자재정담당관
15:50∼16:00	10□	휴 식
16:00∼16:50	50□	제 5 과제	인천광역시 민자시설팀장
16:50∼17:35	45□	종합토론	사회 :서울시립대 손의영교수
17:35∼17:45	10□	총 평	지방재정경제국장
17:45∼17:50	5□	폐 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참가자 등록>

□ 시    간  :  09:00 ∼ 09:50

□ 대    상  :  학□사계 민간투자관계자 및 시도□시군구 지방도로담당공무원 등 350명

□ 장    소  :  세미나 행사장 입구

□ 준 비 물  :  등록부, 발표책자, 안내팜프렛 등

□ 준비사항

- 시□도별 참석자 등록부 (시도별로 구분 작성)

- 참석공무원 및 학□사계 참석자 명찰

- 등록장소 설치 및 필기구준비, 카메라 및 필름

- 발표책자, 배부용 유인물, 전시물

- 꽃사지 4개(장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재정경제국장, 기조강연자), 수반

<개 회 식>

□ 시    간  :  10:00 ∼ 10:30

□ 장    소  :  세미나 행사장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사회자 (시군도담당)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 회 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격 려 사 : 행정자치부장관

□ 준비 및 확인사항

- 세미나장 준비

· 현수막(단상), 화분(단상 좌□우)

· 단상연설대(마이크, 물, 컵, 개회사, 격려사, 축사)

· 액정프로젝트, OHP, 스크린, 전기연결선

· 발표주제 및 발표자 소개 게시물(순서지, 압정준비)

· 사회자 발언대(마이크, 물, 컵)

· 객석 발언대 이동식 마이크 2대

· 식순 부착(단상 좌측 벽면, 테이프준비)

· 의자 명패(장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재정경제국장)

· 국기(이동식 - 단상좌측)

- 음향 및 조명시설 준비

· 기계 조작담당 및 기술자 배치

· 국민의례용 녹음테이프 준비

· 녹음기술자 배치

· 녹음테이프(약 6시간) 전달

<기조강연>

□ 강연시간  :  10:35 ∼ 11:00 (25분)

□ 주    제  :  지방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연    사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이규방 소장

□ 준비사항

- 발표 기자재 준비

- 기조강연 주제 안내 입간판 설치

<주제발표>

□ 발표시간  :  11:10∼16:50(250분)

□ 발표과제

<제1과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의 운용실태

<제2과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제3과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과제> 대전 갑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사례

<제5과제> 문학산, 철마산, 만월산터널 건설사례

□ 준비사항

- 발표 기자재 준비(OHP, LCD, 빔프로젝트, 스크린, 전기코드)

- 연구발표과제 안내 입간판 설치

<종합토론>

□ 토론시간  :  16:50 ∼ 17:35(45분)

□ 지정토론자 (사회 :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

-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방기성 과장

-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한재희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로과         김현웅 과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 박사

- 신한은행                  박장수 팀장

- LG건설(주)                이세영 부장

※ 주제발표자 5명도 토론자로 참석

<중    식>

□ 시    간  :  12:00 ∼ 13:00(60분)

□ 장    소  :  이북5도청 구내식당(장소 사전예약)

□ 준비사항

- 기조강연 및 발표자 등 식사 예약

※ 식사비용은 개인별 부담

<기타사항>

□ 세미나장 및 대기실 사용협의

□ 기록보존

- 사진촬영 :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폐회식

- 녹    음 :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폐회식

□ 차 및 음료제공

- 준 비 물 : 녹차, 인삼차, 커피, 사탕, 음료수, 종이컵, 생수(발표자, 사회자, 대기실) 등

- 냉□온수 생수기 (2대)

- 휴 지 통 (연사대기실, 세미나실 앞) 준비

□ 연사 대기실

- 여직원 전담배치

□ 참석대상자 현황 파악

- 시□도별 등록부 확인

□ 행사요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

- 행사장 관리직원의 협조요청

□ 홍보계획

- 각 신문, 방송사 및 인터넷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협의

※ 행사개요 및 홍보문안 배부

- 전문가 및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초청장 발송)

- 공   무   원  :  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 (공문)

- 관  계  기 관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관계관 (공문)

□ 각종 안내문구 작성

- 행사장 안내 입간판

- 주제발표□강연자 및 지정토론자 입간판, 소개문 작성 등

- 식순게시

□ 원 고 취 합                       :  2002. 3. 25

□ 초청장 및 유인물 인쇄             :  2002. 3. 30

□ 초청장 발송                       :  2002. 4.  3

□ 발표자료□현수막 등 준비 완료      :  2002. 4.  6

□ 시나리오 및 개회사 준비사항 점검  :  2002. 4.  8

□ 세미나 개최                       :  2002. 4. 12

□ 세미나를 통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추진계획 수립

□ 특별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양여금법 등 관계법령 정비

□ 시·도별 민간투자대상사업계획 발굴·제출

□ 민간투자대상사업 심사를 위한 중앙심의위원회구성

□ 민간투자사업계획 심사 및 시범대상사업 선정

□ 2003년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특별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