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62
시행일자 : 2003. 8. 1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

1.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와 관련한 부패 현황을 파악하고 부패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연구용역을 의뢰중입니다.

2. 이와 관련 용역수행과정에서 협회회원사 소속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추진중인 바,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별첨 설문조사 양식에 의거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설문조사 결과는 `03.8.21(목)까지 본회 정책개발실

(email: yjpark@cak.or.kr, T.3485-8285  fax : 02-547-0403)로 직접 제출

별  첨 :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관련 실태조사 설문조사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 첨>

주관기관☞	02-2126-0144 011-446-2313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관련 실태조사 (건설 관계 업무종사자 전반)	ID
연구기관☞	02-967-5155~6 011-203-7512

해당사항에 □표해주세요	근무경력	□1) 5년 이하 □2) 10년 이하 □3) 15년 이하 □4) 15년 이상	근무지	□1) 발주처 □2) 감리기관 □3) 설계기관 □4) 일반건설업 □5) 전문건설업 □6) 기타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와 관련한 부패(부조리) 현황을 파악하고

부패(부조리)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설계변경제도 개선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견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은

부패방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3년 7월

주관기관 : 부패방지위원회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02-967-5155~6)

□ 제도일반

문1. 귀하께서는 현행 설계변경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까?

□1) 아주 잘 알고 있다   □2) 보통이다   □3) 부족하다   □4) 아주 부족하다

문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 당사자 중 누가 가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발주자      □2) 감리기관      □3) 일반건설업      □4) 전문건설업

문2-1. 그 이유는?(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문3. 귀하께서 현행 설계변경제도를 평가한다면?

□1) 아주 만족한다    □2) 보통이다    □3) 불만이다    □4) 아주 불만이다

문3-1. 그 이유는?(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운영실태

문4.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1) 매번 있다     □2) 조금 있다     □3) 없는 편이다     □4) 전혀 없다

□5)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5. 설계변경 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1) 발주기관      □2) 감리기관     □3) 일반건설업      □4) 전문건설업

□5)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6. 설계변경 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기업 이익 창출  □2) 적정공사비 확보  □3) 발주자의 요구  □4) 감리자의 요구        □5) 일반건설업자의 요구  □6)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7. 설계변경 시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의 규모는?

□1) 증가금액의     % 상당을 정하여 제공한다    □2) 요구금액을 제공한다                □3)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4)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제공 요인 및 이유

문8. 건설 분야에서 설계변경 관련 부패(부조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세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건설업체의 의식이나 행태가 잘못되어서

□2) 건설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가 잘못되어서

□3) 책임감리원의 의식이나 행태가 잘못되어서

□4) 감리·발주자의 운영비 또는 업무 추진비 부족으로

□5) 감리·발주자의 낮은 대가 및 보수 때문에

□6) 부패 감리·발주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므로

□7) 설계변경 관련 감사 활동이 미약하여

□8)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재량이 너무 크므로

□9) 설계변경 관련 제도의 미비

□10)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부조리) 풍토가 만연되어서

□11)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9. 설계변경 관련 부패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관련 종사자(공무원, 업계, 감리)의 의식 및 형태

□2) 설계변경 관련 제도 등의 문제

□3) 사회·문화적 여건

□4) 건설 사업자체의 구조적인 요인

□5) 설계변경 심의 기구의 역할 부족

□6) 불평등한 계약 관행(발주자 우월적 지위)

□7)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개선사항

문10. 설계변경 관련 부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세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관련 종사자(공무원, 업계, 감리)의 의식 개혁

□2) 설계변경 관련 제도의 개선

□3) 발주자 우월적 계약 관행의 제거

□4) 클레임 및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5) 설계변경 절차의 개선

□6) 부패 관련자 처벌규정 강화

□7) 책임 감리제도의 개선

□8) 설계변경 심의 기구의 활성화

□9) 설계용역 성과에 대한 검수제도 실시

□10) 사후 평가제도의 강화

□11)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1. 관련 종사자(공무원, 업계, 감리)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제도 실시

□2) 정기적인 직업윤리 교육 실시

□3) 설계변경 관련 정보를 공개

□4) 부패 관련자 처벌규정 강화

□5) 사후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상벌 실시

□6)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2. 설계변경 관련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설계변경 대상평가기준안 마련

□2) 증가 또는 신규 공종에 대한 협의 단가적용 기준안 마련

□3)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4) 시공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검수제도 실시

□5) 설계변경 절차의 개선

□6)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3. 발주자 우월적 계약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계약서상 불평등 조항의 개선

□2) 계약 전 불평등 조항에 대한 시정요청 절차 마련

□3) 시공 전 계약서상 이의 제기 절차 마련

□4) 계약 상대방에 불리한 조항의 무효화 규정 신설

□5)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4. 클레임 및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1) 분쟁조정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

□2) 분쟁조정 처리 체계를 통합

□3) 분쟁조정 기구를 확대 개편

□4)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실질적 기속력 부여

□5) 기타(개인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5. 기타 설계변경 관련 부패(부조리)방지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