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 개선과제 발표

□ 배 경

ㅇ  기재부는 「계약제도 혁신 TF」(’20.5월 ∼ 9월) 결과인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 개선과제* 발표(10.27, 경제장관회의)

* 개선과제 총 45건 중 건설분야 과제 21건(협회 건의추진 과제 15건 포함)

□ 공사관련 주요내용

[ 적정 공사비 반영]

ㅇ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최저투찰자 → 균형가격 근접자)

ㅇ  과거 계약내역 활용 원가산정시 낙찰단가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ㅇ  적격심사 가격평가 제외대상(A값)에 품질관리비 추가

[ 발주기관 불공정 개선 ]

ㅇ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기간 연장회피를 위한 차수계약 해지 금지

ㅇ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도 및 불공정행위 공무원 제재·변상책임 명시

ㅇ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금액 확대(30억→10억이상 공사)

ㅇ  공사용지 확보,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 부담업무 및 비용 전가 금지

ㅇ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관리책임 완화 및 발주기관 일방적 하자책임기간 연장 제한

[ 입찰참여 부담완화 ]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A- → BB0) ※ 현행 지자체 수준

ㅇ  간이종심제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시 대표사 포함

ㅇ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 업역개편 관련 ]

ㅇ  건산법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개선

- 금액제한(300억이상) 폐지, 타 공동도급방식과 상호인정 등 의견수렴·보완

별 첨		공공계약 혁신방안 세부내용(공사관련 21건)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사항

(추진일정)

Ⅰ.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1

계약원가
산정기준 보완

현황

일부 발주기관이 낙찰률이 旣반영된 과거 계약단가를 원가계산에 적용하여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등 문제 발생

개선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하여 계약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계약예규

(’20.6, 완료)

2

기술·지식 이용시
정당대가 지급

현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

개선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기타자료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계약예규에 명시

계약예규

(’20.6, 완료)

3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지급회피 제한

현황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이 공사를 중단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간접비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개선

간접비 회피 목적의 공사 중단 제한 명시

계약예규

(’20.9, 완료)

4

입찰 가격평가
대상에서 품질관리비 제외

현황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건설기술진흥법)

- 의무비용인 품질관리비가 입찰시 가격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달기업의 가격경쟁 부담 가중

개선

품질관리비 의무계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금액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전액 반영 보장

계약예규
(‘20.下)

5

종심제 동점자
우선순위 개선

현황

종심제 가격평가는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저가입찰이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입찰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입찰자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가격

- 다만, 합산점수 상 동점자 발생 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균형가격 근접자에 우선하여 낙찰→ 저가입찰 관행 지속

개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거쳐 균형가격 근접자가 낙찰되도록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계약예규
(‘21.上)

Ⅱ.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6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현황

일부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계약사례 발생

개선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계약 집행 준수를 서약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 금지, 경영·인사 등 개입 금지

계약예규

(’20.6, 완료)

7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현황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가능

개선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연장기간의 상한을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계약예규

(’20.9, 완료)

8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등 전가 금지

현황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사례 발생

개선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시

계약예규

(’20.6, 완료)

9

소속근로자
관리책임 완화

현황

현행 계약예규는 계약상대방이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

개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인 관리책임”으로 합리화

계약예규

(’20.9, 완료)

Ⅲ.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10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현황

발주기관의 명확한 근거 없는 관행적인 공사기간 산정에 따라 공사품질 저하,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 발생

개선

공사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계약예규

(’20.9, 완료)

11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황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제도 확대 필요성 제기

개선

금년 하반기 중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21.上)

12

부정당제재
리니언시제 도입

현황

자진신고·조사협조시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은 감면이 가능한 반면(리니언시制),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제재는 감면 불가

개선

자진신고 등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제재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

(‘21.上)

Ⅳ. 조달기업 부담 완화

13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현황

공사계약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전체 업체의 4.49%)

개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등급 B+, BB0 이상(전체 업체의 45.9%)으로 완화

계약예규
(‘20.下)

14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기준 완화

현황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중 해당업체 비율이 높은 입찰자에 가점 부여

-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

개선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간이형 종심제 대상사업에 대해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비율을 산정토록 기준 완화

계약예규
(‘20.下)

15

입찰절차
일자리창출실적
증빙체계 개선

현황

낙찰자 결정 및 입찰자격사전심사(PQ) 시 가점부여 대상인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한 공적 증빙자료 발급기관 부재

개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인신고서 발급기관을 지정하여(예: 근로복지공단) 실적 증빙절차 개선

계약예규
(‘20.下)

Ⅴ. 업역개편 관련 계약제도 개선

16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

현황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허용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여 종합업체(주계약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전문업체(부계약자)는 전담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제도

개선

공사규모 제한 없이 모든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고, 주계약자등 공동도급 제도 보완 추진

-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업역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 세부 이행방식·기준 등 보완*

* (예시) 주계약자 방식과 타 공동도급 방식의 상호 인정 등

계약예규
(‘20.下)

17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현황

건설업역 개편에 따라 동일공사에서 종합․전문업체 간 경쟁 시 상호 실적 인정범위 등 평가기준 부재

개선

시범사업 결과(9개 사업 진행中)를 바탕으로 상호실적 인정범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예규에 반영

▸(종합→전문)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별로 분류, 해당업종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❶전문업종 실적을 단순합산 하거나, ❷전문업종 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하여 전문업종별 평가 후 합산

계약예규
(‘21.上)

Ⅵ. 입찰방식 개선

18

수의계약 기준 등
합리화

현황

15년 이상 동일한 수준의 대상·금액기준 등이 유지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따른 신속·효율적인 사업추진 곤란

개선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21.上)

19

기술제안 입찰제도

정비 · 차별화

현황

기술제안 입찰제도가 턴키 등 다른 입찰방식과 혼용* 되어 운영되어 제도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에 한계

* (턴키·대안입찰) 디자인·구조물 등 설계변경에 초점
(기술제안입찰)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에 초점

개선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명확화→ 기술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 등 촉진

계약예규

(’21.上)

20

기술제안입찰 예정가격 초과 허용 여부 명확화

현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

개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다른 입찰방식과 마찬가지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 예정가격 초과 관련 명시적 규정 부재에 따른 법률적 분쟁발생 방지 및 기술제안 입찰제도 활성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21.上)

21

맞춤형 입찰평가
제도 도입

현황

공사규모와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라 평가항목·배점이 고정되어 사업특성에 적합한 계약상대자 결정에 제약

개선

수요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배점을 문제은행화 하여 운영

조달청
세부기준

(‘20.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