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건설안전 혁신방안(본문)

2020. 4.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건설안전 현 주소	1

Ⅱ. 건설안전 혁신 추진방향	5

Ⅲ. 세부과제	6

1. 취약분야 집중관리	6

2. 사업주체별 책임·권한 명확화	9

3.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12

Ⅳ. 향후 계획	14

2		그간 대책 및 성과

□ (국정목표)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를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18.1월, VIP 신년사) 추진 중

* (건설업 사고사망자) '17년 506명 → '22년 253명 목표(매년 약 50명 감축)

ㅇ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공공공사·추락사고 등 각종 대책* 수립·이행

* 타워크레인('17.11, '18.4), 공공공사('18.7, '19.3), 추락사고('19.4) 방지대책 등

□ (대책 주요내용) 전담 신호수 배치, 저가계약 방지를 위한 임대계약 적정성 승인제 도입 등 타워크레인 작업여건을 개선하였으며,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안전지표 상향, 중대재해 시 기관장 문책 등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로 안전의식 개선되는 중

ㅇ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위험공사 작업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추락사고 위험요인 제거

* 공공공사 의무화('19.4월, 지침 시행), 민간공사 사용 권장('20.1월, 설계기준 개정)

□ (사망자 지속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으며, '19년은 '18년보다 사망자 감소폭*이 2.7배 확대되었음

* '17년 506명 → 18년 485명(△21명, 4.2%) → '19년 428명(△57명, 11.8%)

ㅇ 고강도 현장점검*으로 '17년 6건(17명)이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18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 국내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434개 현장, '17.12.27～'18.2.9)

ㅇ 공공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는 '19년에 33.1%(40명) 감소했고,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의 사망사고는 절반 가까이 감소(22 → 12명, 45.5%)

ㅇ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9년 하반기 추락사망자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31명) 감소

Ⅱ. 건설안전 혁신 추진방향

목 표
'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 ('17) 506명 → ('18) 485 → ('19) 428 → ('20) 368 → ('21) 300 → ('22) 250명
원 칙
◈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권한과 책임의 균형 확립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적정비용을 보장하되 신상필벌 강화

혁신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취약분야 집중관리		① (민간 건축) 감리자격 강화, 지역건축센터 활성화
		② (기계·장비) 타워크레인 全과정 감시, 작업지킴이 배치
		③ (취약공사) 작업허가제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주체별 책임ㆍ권한 명확화		④ (발주자) 안전비용 추가 지급, 사고책임 전가방지
		⑤ (시공사) 기업책임 강화, 과징금 현실화
		⑥ (감리) 안전 전담인력 배치, 감리평가 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⑦ (제도) 법령 일원화, 안전관리계획 간소화
		⑧ (점검) 국민감시단 운영, 불시점검 일상화
		⑨ (협업) 협의회 활성화, 체험교육 활성화

(3) 취약공사 등 관리 강화

□ (작업허가제 민간확대) 위험공종에 대해 감리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 진행을 불허하는 대상 공사 및 적용범위 확대

ㅇ 공공공사는 가설·굴착·고소 작업 등 이미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 대상에 철골·도장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종 추가(작업지침, '20.4)

*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이행 지침 시행('19.4월)

ㅇ 민간공사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20.4)하고, 감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의무화(`20.12)

□ (실시간 감시) 일정규모(16층 등) 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건진법 시행령, '20.9)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현장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고, 시설안전공단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설치·운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

*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비용은 안전관리비(건진법)에 계상 가능

-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 시범사업 추진(LH, '20.上)

ㅇ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시공·감리 사무실에서 실시간 확인하되, 녹화본은 외부제공을 엄격히 제한(사고원인 조사 限定 등)

□ (적정공기 보장)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공공·민간 포함)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건진법, '20.12)

ㅇ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되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민간공사는 동일 기준으로 산정토록 권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3월), 법 개정 후 고시로 상향

ㅇ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야간·돌관공사가 일반화된 승강기 공사 등 취약공종*의 표준 작업기간도 마련('20.下)

* 사고위험이 높은 승강기 공사부터 마련하고, 설비·도장공사 등으로 확대 검토

붙임		세부 과제별 담당 부서 및 이행계획

세부 과제			담당 부서(기관)			이행 계획
1. 취약분야부터 집중관리
(1)	민간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
	▪비상주감리 자격 강화		건축정책과			'20.6
	▪ 비상주감리 현장방문 횟수 상향		건축정책과			'20.9
	▪상주감리 대상 확대		건축정책과			'20.11
	▪감리비 지급확인 대상 확대		건축정책과			'20.11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건축안전과			'20.12
(2)	건설기계·장비 작업안전 확보
	▪ 타워크레인 全 과정 감시		건설안전과			'20.上
	▪ 작업지킴이 배치		건설안전과 기술기준과			'20.9 '20.12
	▪ 공공공사 안전인증제 도입		건설안전과			'21.上
(3)	취약공종 등 관리 강화
	▪ 작업허가제 민간 확대		건설안전과 건축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20.4 '20.12
	▪ 실시간 감시		건설안전과			'20.9
	▪ 적정공기 보장		기술기준과			'20.12
2.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권한 명확화
(1)	(발주자) 권한이 많은 만큼 더 큰 책임부여
	▪ 사고책임 전가방지		건설안전과			'20.12
	▪ 우수업자 선정권 보장		기재부 (계약제도과)			'20.12
	▪ 안전비용 지급 확대		기술기준과			'20.12
(2)	(시공사)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 조성
	▪ 기업책임 강화		건설정책과 건설안전과			'20.12 '20.9
	▪ 과징금 현실화		건설정책과			'20.12
	▪ 전문건설사 역량 강화		고용부 건설정책과			'20.12 '20.12
(3)	(감리) 적극적 역할 수행 유도
	▪ 안전 전담인력 배치		건설안전과 주택건설공급과			'20.9 '20.12
	▪ 부실감리 퇴출(공공·민간주택)		건설안전과 주택건설공급과			'20.6 '20.12
3.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1)	안전관리 규제 정비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건설안전과			'20.上
	▪ 안전관리계획 간소화		건설안전과			'20.9
(2)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
	▪ 국민감시단 운영		지방청			'20.上
	▪ 불시점검 일상화		건설안전과			'20.上
(3)	부처·기관 협업 강화
	▪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		건설안전과 건설정책과			'20.上 '20.上
	▪ 사고경고제 도입		건설안전과	고용노동부		'20.9
	▪ 허위 기술지도 예방		건축정책과			'20.9
	▪ 체험교육 활성화		기술정책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