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하자보수기간 관련 법률 자문요청에 대한 고문변호사 회신 안내

1.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는 앞서 회원사의 법률문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회-331(`20.5.25)로 안내문 시행

2. 이와 관련, 최근 관내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기간 관련 법률자문 요청사항이 접수되어 해당 질의에 대한 변호사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향후 업무상 유사한 법률문제 해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률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변호사 회신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554(2020.9.9.)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	http://home.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E-mail : cak25@cak.or.kr							/공개

법률자문 요청 내용(A건설)

□ 민원사 정황

○ 민원사 A건설(이하 ‘당사’라 지칭)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원도급사(민간발주)

○ 해당 공사분 중, 방수공사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해당 공사는 2015년 9월경 준공되었으며, 전문건설업체에게 하자보수보증서(3년)를 발급받음

○ 준공 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계속된 하자 발생

□ 질의사항

➀ 전문건설업체와의 계약한 하도급 계약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어느 법령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건설산업기본법(3년) ↔ 공동주택관리법(5년)

- 계약서 상 맺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

➁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부분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만료된 후에도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➀ 전문건설업체와의 계약한 하도급 계약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어느 법령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건설산업기본법(3년) ↔ 공동주택관리법(5년)

- 계약서 상 맺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

➁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부분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만료된 후에도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

1. 사실관계의 정리

발주처(민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당사(수급인) → 하도급업체(방수공사 전문건설업체)

2.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한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임. 방수공사를 시공한 하수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한 방수공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임.

다만 도급계약에 이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3년이므로 그에 따르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임.

3.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부분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만료된 후에도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라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방수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2020. 9. 4.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고문변호사 호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