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등 제도개선

□ 주요내용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700%) 완화하여 적용(제46조 제12항)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시ㆍ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제25조 제2항 제2호)

□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별표 17)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폐율 특례 적용(제84조의2 제2항)

□ 시행일

□  개정 공포일(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