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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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50
시행일자 : 2002. 11.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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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2.11.1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는 바,

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과 전체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02.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입법예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      래 -

회 사 명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1부.

2. 건교부 입법예고(안)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제출 (□02.10.9)

ㅇ건교부가 관련기관 사전의견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동 개정(안)을 □02.11.11일자로 입법예고

※ 금년중 개정 예정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령 안 제9조, 제11조, 제29조의5,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61조	ㅇ건기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 및 신기술지정에 관한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령 안 제10조	ㅇ4급이상 공무원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으로 확대	ㅇ찬 성	ㅇ개정(안)과 같음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령 안 제46조의2	ㅇ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시□군도상의 터널 건설공사 추가	ㅇ의견없음	ㅇ삭 제
시행령 안 제57조	ㅇ우수건설업자 지정대상을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ㅇ반 대 -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공사가 50억원이상이므로 현행유지함이 타당 - 동일법령상의 상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실벌점 부과대상과 일치 ※ 부실벌점대상을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사전저지(□02.5)	ㅇ현행유지 ※ 협회의견 반영
시행령 안 제59조	ㅇ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등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지정 취소 조항 신설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안 제2조	ㅇ중대재해발생시 건설업자가 관할 국토관리청에 보고	ㅇ반 대 - 노동부 보고와 중복 - 현행 동법 법령체계상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보고함이 타당 - 법률과 시행령 위임근거 미약	ㅇ삭 제 ※ 협회의견 반영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ㅇ건설CALS체계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0조	ㅇ신기술지정 보호기간연장에 대한 서식 보완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5	ㅇ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대표사 ∀ 공동수급체 모두로 확대 ㅇ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측정대상 적용기준을 분담총공사비로 명확히함	ㅇ반 대 ㅇ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 ※공동도급계약실적을 구성원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부실벌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이 합리적 ㅇ찬 성	ㅇ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 협회의견 반영
시행규칙 안 제13조의6관련 별표8 4호 마목	ㅇ부실벌점부과시 부과대상자에 사전통지 의무화	ㅇ찬 성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6관련 별표8 5호 라목	ㅇ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간을 당해반기 ∀ 당해반기부터 1년간으로 확대	ㅇ찬 성 ※ 업체가 2반기중 선택 가능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7 안 제21조의3	ㅇ안전관리계획서와 산안법에 의한 유해□방지계획서 통합 제출	ㅇ찬 성	ㅇ개정안과 같음 ※ 협회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