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38
시행일자 : 2003. 7.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운영실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03.7.26(토)까지 당시회(fax 486-08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개선 관련 설문 조사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개선 관련 설문 조사

본 조사는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입니다

□96년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인한 하수급인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도입되었고, □01.10월 하도급보증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의 대폭적인 축소로(일반건설업체 13,000여개사 중 17개사만 면제대상 임) 현재 사실상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사실상 전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협회의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제출하신 설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약속드리니 사실대로 진솔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tel : 3485-8264)

1. 현재 귀사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까Ｃ

①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고 있다  ② 일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하고 있다 ③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 지금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Ｃ

①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때문

② 보증서발급기관에서 보증서발급을 거절하였다

③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 하였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서술)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Ｃ

① 건설공제조합보증서 ② 서울보증 ③ 기타 금융기관 보증서

4. 현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Ｃ

① 있다  ② 없다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때문에 하도급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시공 한 적이 있습니까Ｃ

① 있다  ② 없다

6. 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Ｃ(우선순위부터 나열)

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따른 비용 공사원가 반영

②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비율 축소

③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대상 확대

⑤ 기타(구체적으로 서술)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시· 도)		등록 업종		회사규모 (조달청 제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