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신탁사 불공정약관 유의 및 피해신고 센터 설치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약관규제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현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이에 협회는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신탁사업 불공정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4. 업체의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대 정부기관 건의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1) 신탁사와 계약 체결시 유의하여 주시고 (2)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신탁사업 불공정 피해 신고센터’(02-3485-829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건의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360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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