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2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1.4.16, 공정위)

□ 개정안 주요내용

○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안 제9조, 제12조 개정)

-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

○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함

- 추가감면 액수 판단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되,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

○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화 (안 제8조)

-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담합한 경우 한 사업자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공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

-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록 함

□ 시행일 : 고시를 발령한 날

※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