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外 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서면 실태조사표

’13. 10

대  한  건  설  협  회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서면 실태조사표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공정사회 구현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종합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 이를 적극 부각시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공사가 발주되지 않도록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시 업체명, 현장명 등 회사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 사 명						대표자
업체 소재		시·도				업종·등록번호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FAX
공 사 명						현장소재		시·군·구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천원				전체 공정률		%
공동도급 구성		공 종		계 약 금 액			공 정 률
	주계약자			천원			%
	부계약자	회사명		계약금액	공정률		협력업체 (O, X)
				천원	%

※ 가급적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소장 작성 요망

※ 문의사항은 우리시회 김용만 과장(051-906-9000)에게 문의하시고 본 조사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city/busan) 자료실 게재되어 있으므로

메일(cak21@cak.or.kr) 또는 팩스(051-906-9009) 회신 요망

1. 귀 현장 공사의 이행에 있어 부계약자가 주계약자의 이행지시에 순응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이행지시에 불응한 사례(②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2.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현장의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직접시공하고 있다   ②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고 있다

▣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한 사례(②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3. 귀 현장의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대금지급 불공정 사례(①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4. 귀현장의  준공 후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     )

① 예상 된다        ② 예상 안된다

▣ 하자책임구분 곤란 사례(①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5. 귀 현장에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부도, 중도탈퇴, 공사 시공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이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까? (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부도, 중도탈퇴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①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6. 공사이행 과정에서 부계약자가 시공에 참여하지 않아 시공부문에 대하여 주계약자가 책임진 사실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 부계약자의 시공부문에 대해 책임진 사례(①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7.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증수수료 등 공동경비는 구성원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공동경비 주계약자가 부담할 경우 기성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 귀 현장에서 공동경비 분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 공동경비 분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①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8.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공동경비 외에 계획관리 조정비용을 받는 것으로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까? (     )

① 체결하고 받았거나 조정비용을 받을 예정이다

② 체결하고 조정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③ 체결하지 못했으며 받지 못했다

▣ 계획관리조정비용을 받지 못한 사례(②, ③번에 응답한 경우)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9. 기타 공사이행에서 발생한 문제 사례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

10.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입찰시 애로사항

구 분	내 용
구체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