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5.14, 소병훈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5.14, 소병훈의원)

□ 주요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현장에서 대여받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체결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안 제68조의4)

* 위반시 시정명령(안 제81조제4호), 영업정지(안 제82조제1항제8호) 부과 가능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의 경우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안 제86조의4제1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