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基準法 改正(案) 說明資料

2002. 9.

勞     動     部

Ⅰ. 推進經過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

□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 □00.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총선공약으로 제시

□ □00.5.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

※ ①주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②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 확대 ③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 □01.9.5 동 특별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후

- 11월까지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등이 공익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잠정합의에 근접하였으나

- 노·사 모두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7 한국노총이 논의중단을 발표

□ □01.12월 노사정위에서 합의대안을 마련하여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 중단

□ □02.3월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발표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4.9 금융노조가 독자적인 주5일제 추진을 발표한 이후

- 노동부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 4.25 노사정위는 그간의 협상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

□ 5월 이후 노사정위원장, 재경·노동·산자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 6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위 조정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

※ 노총 : 연차휴가 가산 2년당 1일, 연장근로 할증률 50% 유지, 유급생리휴가 현행 유지, 휴가사용촉진방안 삭제 요구

※ 경총 : 시행시기 연기, 법 개정사항 단협개정 보장 요구

- 5.24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월드컵 기간 중 노사관계 불안을 우려한 경총의 요청으로 연기

□ 7.5부터 수차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부장관이 노사 양측을 설득하여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고

- 7.16 경영계에서 최종안을 제시하자 7.22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두가지 쟁점인 임금보전 내용의 명시방법과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

□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이후에도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정부주도로 노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 노사 양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입법을 선호하므로 정부입법안 마련

Ⅱ. 政府의 立法推進 必要性

<1> 노사 모두 정부의 입법추진을 기대

□ 노사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사는 정부가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

<2>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 불안

□ 최근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요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향후 노사갈등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

※ 토요휴무(월1회이상) 사업장 : □02.2월 22.5% → □02.8월 29.6% (7.1%p 증가)

※ 주5일 근무제 사업장       : □02.2월  3.8% → □02.8월  6.1% (2.3%p 증가)

□ 노사간 교섭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법개정시□로 연기한 사례가 많으므로 법개정 지연시 개별기업의 분규로 비화될 우려 증가

※ 1,000인이상 45.3%, 300인이상 30.6% 사업장에서 노사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중

<3> 노사교섭으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휴일·휴가제도 개선은 불가능

<4>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일하는 방식과 쉬는 시간의 개선이 필요

†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우리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선진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임

Ⅲ. 勤勞基準法 改正 主要內容

	〈 기 본 방 향 〉
◐ 2년여에 걸쳐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고려하고, 노사간 비용분담의 균형을 도모

□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 적용

† □03.7∼□06.7월까지 단계적 주40시간제 적용

▲ □03.7월 :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4.7월 : 300인 이상   ▲ □05.7월 : 50인 이상

▲ □06.7월 : 30인 이상    ▲ 30인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결정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방지

※ 각종수당 등의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보전 지도

Ⅳ. 向後 推進計劃

□ 9월 초순 노동부(안)을 입법예고

-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 확정시 세부사항을 조정

□ 금년 정기국회 회기(10월) 중 정부안을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추진

□ 정부 입법안 확정시 범정부차원의 준비계획 수립·발표

- 9월중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별 준비계획 확정

※ ①금융 및 의료서비스 유지방안 ②주5일 수업 보완대책 ③인적자원개발 강화 ④중소기업 지원대책 ⑤여가인프라 구축방안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지

Ⅰ. 주40시간제 도입

□ 현행규정

□ 1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49조)

□ 연소근로자는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67조)

□ 노사정 합의내용('00.10.23 기본합의)

□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도록 함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수용

□ 노사정위 합의내용에 따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연소근로자(15∼18세)에 대해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40시간으로 함

<입법취지>

□ 연간 2,447시간(주당 46.6시간)에 이르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함

< 2000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한 국	호 주	캐나다	체 코	스페인	독 일	일 본	스웨덴	영 국	미 국
2,474	1,864	1,801	2,092	1,812	1,480	1,821	1,624	1,708	1,877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OECD 주요국 법정근로시간 >

한 국	호 주	캐나다	체 코	스페인	독 일	일 본	스웨덴	영 국	미 국
1주 44시간	1주 38시간	1주 40시간	1주 43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규정 없음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

※ 외국입법례 : 대부분 국가에 별도규정이 없음

- ILO 규정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일본 : 13∼15세에 대하여 1일 7시간, 1주40시간

- 대만 : 1일 총 근로시간 8시간, 정기휴일에 근로 금지

- 독일 : 1일 8시간

□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근로시간) ①- - - - - - - - - - - - - - - - - - - 40시간-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탄력적근로시간제

□ 현행규정

□ 단위기간이 2주이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해, 1월이내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가능(법 제50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음

- 2주단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월단위는 특정주 56시간, 특정일 12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공익위원안 : 단위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 노사정위 논의결과

□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

□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한도를 설정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수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함

<입법취지>

□ 대부분 국가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 법정 주40시간제를 채택하면서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국가 :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 기타 국가 : 독일(6개월 또는 24주), 네덜란드(13주), 포르투갈·핀란드(4개월)

□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함

□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제50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3월- - - - - -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Ⅲ. 연□월차휴가의 조정

□ 현행규정

□ 1월간 개근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 부여(법 제57조)

□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하되 총 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 가능(법 제59조)

□ 공익위원안

□ 연월차 통합하여 18∼22일(3년당 1일씩 추가)

□ 1년미만 근속자는 1월당 1.5일 비례 부여

□ 노사정위 논의결과

□ 연월차 통합하여 15∼25일

□ 1년미만 근속자는 1월당 1.5일 비례 부여

□ 연차휴가 가산기준년수

- 노동계 : 계속근로연수 2년당 1일 가산

- 경영계 : 계속근로연수 3년당 1일 가산

□ 노동부(안)

□ 월차휴가 폐지

□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부여일수 15일∼25일

□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은 2년당 1일로 함

□ 1년미만 근속자는 1월당 1일 비례부여

<입법취지>

□ 10.23 기본합의에서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조정키로 함에 따라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 부여일수는 ILO 기준(3주)을 참조하여 1년 근무에 15일로 조정, 25일을 상한으로 함

-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월당 1일의 휴가를 비례적으로 보장

※ 노사의 의견접근 내용은 1월당 1.5일이나 이 경우 1년이 경과되면 1년 근속자의 연차휴가일수인 15일을 초과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1월당 1일로 조정

《 각국의 휴일·휴가일수 비교 》

구 분	한국 (현행)	한국(주5일제 도입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미국
주 휴 일 공 휴 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52 17 12 10∼20+	104 17 - 15∼25	104 15 - 10∼20	104 8 - 24	104 9∼12 - 24	104 11 - 30	78 22 - 7∼30	104 10 - 1-7주 (단협)
계	91∼101+	136∼146	129∼139	136	137∼140	145	107∼130	121∼163

□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을 2년당 1일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여되는 휴가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고

< 대안별 연차휴가일수 비교 >

근속년수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현행	22	26	31	36	41	46	51
3년당 1일	15	16	18	19	21	23	24
2년당 1일	15	17	19	22	24	25	25

- 평균근로자(5.6년 근속)를 기준으로 한 휴가일수도 17일로 일본(18일)에 비해 적으므로 기업경쟁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일본 연차휴가부여기준>

근속연수	6개월	1년6개월	2년6개월	3년6개월	4년6개월	5년6개월	6년6개월
연차휴가일수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1년간의 근로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 - - 3년이상 - - - - - - - - - - - - - 최초의 1년 - - - - - 계속근로년수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제1항 내지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및 제2항 - - - - - - - - - - - - - - - - 다만, 해당 연·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제4조(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Ⅳ. 휴가사용촉진

□ 현행규정 : 해당없음

□ 공익위원안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

□ 노사정위 논의결과

□ 공익위원안과 동일

□ 다만, 정부는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수용

□ 10.23 기본합의에서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방안 마련

<입법취지>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 면제

□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사용자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하기 2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59조제6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Ⅴ. 선택적보상휴가제도

□ 현행규정 : 해당없음

□ 공익위원안

□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노사정위 논의결과

□ 공익위원안과 동일

※ 노동계는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수용

□ 노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Ⅵ. 생리휴가제도

□ 현행규정

□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법 제71조)

□ 공익위원안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함

□ 노사정위 논의결과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함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수용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함

<입법취지>

□ 생리휴가의 무급화는 이미 모성관련 입법시 논의된 사항이며

-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일반에 대한 보호는 폐지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필요

※ 생리휴가는 ILO기준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일본,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하고 있음

□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Ⅶ.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현행규정

□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법 제52조)

□ 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 지급(법 제55조)

□ 공익위원안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현행유지

□ 노사정위 논의결과

□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주40시간제 시행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초과근로한도 확대, 할증률 조정, 그 유예기간 등 전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세부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음

□ 노동부(안) : 한시적으로 초과근로한도 및 할증률 조정

□ 초과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

- 이 경우 최초 4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할증률은 50%에서 25%로 조정

<입법취지>

□ 교대제 변경 등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

- 근로시간 한도가 1주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되므로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한시적인 경과조치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

□ 개정법률안

부          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제2항각호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은 이를 □16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은 이를 □100분의 25□로 한다.

Ⅷ.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문제

□ 공익위원안

□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

※ 주휴일의 무급화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규정

※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

□ 노사정위 논의결과

□ 법 부칙에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사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수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 단체협약의 보충교섭 및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조속히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사에게 의무화함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함

<입법취지>

□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유지되도록 함

※ ILO기준은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40시간제 채택□(ILO협약 제47호)

- 임금은 사업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규정화하는 것임

- 이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개별 임금항목별 임금수준이 아닌

-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을 할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임

※ 일본은 87년도 주40시간제 도입시 임금보전 문제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프랑스도 최근 주 35시간제 도입시 임금보전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만 현급여수준 유지 및 향후 구매력 상승의 보장을 명문화

□ 아울러 근로시간관련 개정법률과 기존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의 마찰로 노사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조속히 단체협약의 보충교섭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노사 양측의 갱신 노력의무를 규정

□ 개정법률안

부          칙

제2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사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Ⅸ. 주40시간제 시행일정

□ 공익위원안

□ 2002.7.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2003.7. 300인 이상

□ 2005.1. 교육부문 및 50인이상

□ 2007.1. 전사업장(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 노사정위 논의결과

□ 금융보험 및 공공부문 : 시행후 3개월

□ 1,0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후 1년

□ 3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후 2년

□ 50인 이상 사업장     : 시행후 3년

□ 20인 이상 사업장     : 시행후 4년

□ 20인 미만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노동부(안) : 노사정위 논의결과 보완

□ 업종·규모별 시행시기는 법 개정 시기를 고려하여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일부 보완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3.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3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30인 미만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만, 업종·규모별 시행시기 이전에 노사합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입법취지>

□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ILO기준은 주40시간제로의 단계적 이행 촉구(권고 제116호)

※ 일본의 경우 87년부터 총 11년간에 걸쳐 업종별·규모별로 실시,프랑스의 경우 98년 주35시간으로 단축시 20인이하는 2년간 유예

- 영세기업에 대한 적용확대 시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위임한 사업장을 30인미만으로 확대

□ 노사합의에 의한 조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휴일·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 등 왜곡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막고,

- 향후 조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 제50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7조, 제71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4. 상시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첨

쟁점별 입법대안 비교

□□□□□□□□□□□□□□□□□□□□□□□□□□□□□

구 분	현 행	공익위원안	노사정위 최종논의안	노동부(안)
탄력적근로 시간제	□2주단위 - 취업규칙으로 도입 - 한도 : 1주 48시간 □1월단위 - 노사서면합의로 도입 - 한도 : 1일 12시간, 1주 56시간	□단위기간을 1년이내로 확대(일 12시간, 주52시간 한도)	□단위기간을 3개월이내로 확대(일 12시간, 주52시간 한도)	□단위기간을 3개월이내로 확대(일 12시간, 주52시간 한도)
연차휴가 일수 및 사용촉진 방안	□월차휴가 : 월1일 □연차휴가 - 부여기준 : 1년 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 -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1년 미만 근속자는 미부여	□18∼22일 - 1년 근속시 18일, 이후 3년당 1일 추가 - 1년미만은 1월당 1.5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의무없음	□15∼25일 - 1년 근속시 15일, · (노)2년당 1일 가산 · (사)3년당 1일 가산 - 1년미만은 1월당 1.5일, 15일 한도 □사용촉진방안 신설	□15∼25일 - 1년 근속시 15일, 이후 2년당 1일 추가 - 1년미만은 1월당 1일 □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해당없음	□노사합의로 도입하는 근거마련	□노사합의로 도입하는 근거마련	□노사합의로 도입하는 근거마련
생리휴가	□생리휴가 : 월1일, 유급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 상한선	□1주 12시간 한도	□현행 주12시간 유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적용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적용
초과근로 수당할증률	□50% 가산임금 지급	□현행 50% 유지	□현행 50% 유지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 25%적용
임금보전	□해당없음 ※89년 48→44시간단축시 기존의 임금수준(월소득)이 유지되도록 지도	□주휴일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 ※생리휴가 무급화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 - (노)구체적인 내용명시 - (사)원칙만 규정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
단협·취업 규칙 변경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칙에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의 갱신 노력의무 규정	□부칙에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의 갱신 노력의무 규정
시행시기	□해당없음 ※ 48→44시간 단축시 - □89.3 : 전사업장 48→46시간 - 90.10 : 300인이상 및 금융·보험업 46→44시간 단축 - 91.10 : 전사업장 44시간제 시행	□2002.7 :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3.7 : 300인 이상 사업장 □2005.1 :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2007.1 : 50인 이만 전사업장(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 시행후 3월 □1,000인이상: 시행후 1년 □300인이상: 시행후 2년 □50인이상 : 시행후 3년 □20인이상 : 시행후 4년 □20인미만 : 대통령령에 위임	□금융·보험업, 공공부문,1,000인이상: 2003.7.1 □300인이상: 2004.7.1 □50인이상 : 2005.7.1 □30인이상 : 2006.7.1 □30인미만 : 대통령령에 위임 ※자율적인 제도도입 허용

입법추진 관련 질의응답

1.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연간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2,000시간 이내로 점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기

< 2000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한 국	호 주	캐나다	체 코	스페인	독 일	일 본	멕시코	스웨덴	영 국	미 국
2,474	1,864	1,801	2,092	1,812	1,480	1,821	1,888	1,624	1,708	1,877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여가생활이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해나가고,

- 가족중심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간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것임

※ 통계청의 □9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TV 시청, 휴식 및 수면, 가사잡일의 순으로 휴일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외국에서도 고실업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

□ 특히, 금번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산업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3차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는 청소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여성·고령자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예상됨

※ 한국노동연구원은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91년(48→44시간, 고용 4.7% 증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8만개의 일자리 창출, 총고용 5.2% 증가 전망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해외경제 여건이 불안한 현상황에서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또한,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율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가 휴일 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생산은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물적 자원의 규모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력과 직업능력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적자원 중심의 시대

□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 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집약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저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경제·기업경영·근로자 삶의 질 등 국가 전부문에 걸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

2. 정부입법을 왜 서두나?

□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 불안

- 최근 산업현장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요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노사갈등의 최대 쟁점화

※ 월1회이상 토요휴무 사업장(100인이상)

- □02.2월 1,131개소 → □02.8월 1,379개소(21.9% 증가)

- 노사간 교섭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법개정시□로 연기해 놓고 있어 법개정 지연시 개별기업의 분규로 확산 우려

□ 노사교섭을 통해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법정휴가제도는 존치될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에 부담 가중

□ 국민 대다수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희망

- 근로시간단축은 민주당·한나라당의 □00.4월 총선공약

※ 직장인 여론조사 : 리크루트 92.0% 찬성

※ 일반국민 여론조사 : 국정홍보처 74.1%, MBC 74.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79.3% 찬성

□ 노사정위에서 입법 관련 사항을 정부에 이송

- □00.10.23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안을 마련

※ ①주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②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 확대 ③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 이후 대부분의 중요쟁점에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임금보전 및 연차휴가 가산기준 문제에 이견으로 합의 결렬

- 이제는 정부에서 입법추진토록 노사대표들도 요청

3. 노사자율에 의하여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 개별기업 단위에서 노사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만 줄고 법정휴일·휴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기업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

※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최저한의 법정근로조건이므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연월차휴가를 법정근로기준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연월차휴가 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음

- 연월차휴가를 대체사용하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휴일·휴가제도의 근본취지를 왜곡시키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

□ 현행 정부안대로 법 개정이 되면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상한 설정 등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가능

□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근로조건 격차 확대

※ 산별노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협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위기업노조는 대기업, 공공·금융부문에 국한

□ 연·월차휴가 사용 등 주5일 근무제 도입방식을 둘러싼 노조간 경쟁을 초래하여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산하 제2금융권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을 편법으로 보고 주당소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만을 요구

4. 국민소득이 1만5천불은 되어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 주요국가의 사례를 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소득수준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음

- 심지어 □97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중국은 739불에 불과하였음

※ 별첨 : 주요국의 주40시간제 도입시기와 국민소득

- 이는 각국이 국민소득과 특별한 관계없이 삶의 질 향상 또는 고용창출 목적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국민소득이 1만5천불 이상이 되어야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

□ 다만, 경제성장이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 주5일제 시행은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내수를 증진시켜 오히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봄

※ 노동연구원 : 잠재성장률 4.7% 증가, 68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 또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 2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시기를 2006년으로 한다면 그때쯤 1인당 GDP는 2만불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됨

※ S&P(스탠더드 앤 푸어스) : 금년 1인당 GDP 1만2백불 전망, LG경제연구원 : 2007년 1인당 GDP 2만불 도달 전망

별첨

주요국의 주40시간제 도입시기와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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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연도, US$)

국 가 명	법정 주40시간 도입년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 2만불 그룹
일 본	1988 (법안통과 1987)	23,813
오스트리아	1994	24,400
핀 란 드	1996	24,407
이탈리아	1997	20,207
■ 1만불 그룹
프 랑 스	1936 (1946부터 시행)	12,984 (00.6월 화폐가치기준)
스 웨 덴	1982	11,556
스 페 인	1994	12,232
포르투갈	1997	10,569
그 리 스	1997	11,442
■ 기 타
미 국	1938	6,429 (96년 화폐가치기준)
벨 기 에	1971	2,936
노르웨이	1977	9,999
룩셈부르그	1970	3,359
중 국	1997	738
한 국	2000 (가정)	9,674

※ UN 통계국의 2000년도 on-line 통계자료 인용(www.un.org/Depts/unsd;미국, 프랑스는 대사관을 통해 자료 입수)

※ UN등 국제통계는 1인당 GDP(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1인당 GDP를 비교척도로 함(1인당 GDP와 1인당 GNP는 근사치를 보임)

※ 프랑스의 경우는 1인당 GNP, 프랑스 프랑 기준임(미국달러 환산은 2000. 6. 9.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함)

5. 실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내외로 되었을 때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 주요국가는 단체협약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 실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였음

□ 그러나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이며

- 일본의 경우 오히려 연차휴가일수의 하한을 6일→10일로 상향조정하고, 부여기준을 1년근속→6개월 완화하였으며, 휴가일수 가산기준은 1년당 1일→1∼2일로 조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 개정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차이가 있으며

- 경영계 일각에서는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줄어든 이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별첨

주요국의 주40시간제 도입시기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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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연도, 시간)

국 가 명	법정 주40시간 시행년도	당시 연간(주당)근로시간
■ 2,000시간 미만
노르웨이	1977	1,992 (38.2)
스 웨 덴	1982	1,965 (37.7)
스 페 인	1994	1,919 (36.8)
일 본	1994	1,961 (37.6)
오스트리아	1994	1,891 (36.3)
핀 란 드	1996	1,908 (36.6)
중 국	1997	1,890 (36.3)
■ 2,000시간 이상
룩셈부르그	1970	2,294 (44.0)
벨 기 에	1971	2,070 (39.7)
포르투갈	1997	2,013 (38.6)
이탈리아	1997	2,060 (39.5)
그 리 스	1997	2,138 (41.0)
■ 기 타
미 국	1938	N. A.
프 랑 스	1936 (1946부터 시행)	N. A.
한 국	2001	2,447 (47.0)

※ ILO LABORSTAT on-line 통계자료 인용(www.ilo.org)

※ 한국, 일본 : 전산업, 오스트리아 : 광업·제조업, 기타 제조업

※ 환산방법 : 주당근로시간 = 월근로시간×7÷30.4, 연근로시간 = 주당근로시간×365÷7

6. 주5일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 주5일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향상, 기업의 경영 혁신 노력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상쇄될 수 있으며

- 거시 경제상으로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고용창출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님

※ 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 연구(□01.8.15) :  고용창출효과 5.2%, 잠재성장률 4.7% 증가, 임금인상 효과 2.9% 전망

□ 다만, 노동 집약적이고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제 도입으로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 주40시간제를 규모별·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중소기업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연월차 휴가일수 감소, 휴가사용촉진,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며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인력지원 및 장려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