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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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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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119호 시행일자 : 2000. 5. 25.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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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율 인하에 대한 안내.

1. 공정위 Home-page 보도자료(2000. 5. 2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과 시중  금리하락으로 저금리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현행 연 12.5%에서 연 9.0%로 인하키로 하였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관보(□00.5.23), 일간건설(□00.5.22)에 게재 되어 있음

첨     부 :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율 인하 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율 인하

□ 도입경위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과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저금리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하는 어음할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 내 용

ㅇ 연 12.5%(종전어음할인율) → 연 9.0%

ㅇ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억제키 위해 시중은행 평균 상업어음할인율보다 높은 9.0%로 조정

ㅇ 시행시기 : 2000. 6. 1부터 교부되는 어음

□ 관련조문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고시해야 함(하도급법 제13조제6항 및 8항)

□ 기대효과

ㅇ 시중은행 평균 상업어음할인율 수준을 감안하여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 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

<참고>  시중은행의  상업어할인율  추이

기 간	97.12	98.12	99.5	99.6∼2000.3
할인율(연,%)	15.53	10.09	7.84	7.3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