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업무부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71호
시행일자 : 2001. 6. 1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정 안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 (□00.3.28 개정)에 의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이 첨부와 같이 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정 □01. 5.10.  건관 58824-3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의18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후평가□라 함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 전문기관□이라 함은 발주청, 용역자, 시공자 등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별도의 평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내용) ①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5.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시행령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하되 이 경우 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시기) ① 제2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되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간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2-2

② 분할발주공사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공사별로 실시할 수 있다.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사후평가 이외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공사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사후평가표□(별표 1)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평가결과보고서)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후평가결과 제출) 발주청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결과보고서(CD-ROM 포함)□ 및 □사후평가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평가결과 활용) □ 발주청은 유사한 공사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결과보고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결과보고서를 배포받은 발주청은 이를 유사한 공사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사후평가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의 사후평가는 이 지침에 의한다. 다만, 시행중인 건설공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여부를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 사후평가표

								관리번호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
공 사 명
사업규모			(연장(Km), 개소 등)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위 치
계약방식			□일괄 □대안 □공개경쟁 기타( )
사업의 난이도			□상 □중 □하
평가 결과			□상 □중 □하
공사개요
사업 참여자
구분		계약기간			건설(용역)업체명				대표				발주청(부서)			비 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공
감 리
기 타
※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도 명시할 것
사업 수행평가
설계용역평가	점					시공평가				점
구 분	예비타당성단계			타당성조사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공사계약(①)			준공(②)			% (②/①)
수행기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
기 타
설계변경	횟 수			사 유						금 액
				물량증감
				신규비목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사업평가내용
차후 유사사업에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필요하면 A4용지에 별도 작성하여 첨부 할 것.
기획시 예측수요	실수요
	평가: □상 □중 □하
기획시 기대효과(타당성 조사시의 편익항목을 중심으로 기입할 것.) 。 。 。 。	실제효과
	평가: □상 □중 □하
주요문제점과 개선사항(특히 사업효과, 공사비 혹은 공사기간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그 원인을 기술할 것 )
주민의 호응도
기타사항(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등 차후 유사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할 것)

※별첨 : 1. 설계용역평가표 2. 시공평가표 3.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 현황 4. 기타(명기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