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64
시행일자 : 2005. 5. 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분리발주 문제점 사례 협조요청.

□□□□□□□□□□□□□□□□□□□□□□□□□□□□□□□□□□□□□□□□□□□□□□□□□□□□□□□□□□□□□□□□□□□□□□□□□□□□□

1. 협회는 그동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즉,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없이 공종별 각기 별도 시공자의 시공으로 인한 공기지연·재시공·하자책임문제 등 공사관리의 비효율성(공사비, 공기 증가)과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공사발주방법 선택권) 침해 문제 등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을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여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채택,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05.2.2)되어 건설교통부내 TF팀(업역·하도급 분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2. 최근 TF팀 논의과정에서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첨 서식과 같이 사례 및 설문조사를 요청하오니,  □05.5.12(목)까지 당시회(cak25@cak.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사례작성양식 참고자료 1부.

2. 민간공사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발주유형 설문조사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 첨 1>

작성양식 참고 자료

<사례>  □□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택지개발지구 6단지 아파트공사

□ 사업개요

·발주기관 : □□시 도시개발공사

·사업기간 : 1990.10∼1992.12

·시 공 사 : A건설회사 - 건축, 설비, 단지토목

S설비 - 옥외 기계설비, 가스설비

N계전 - 전기설비

P통신회사 - 통신설비

L기업 - 화장실

□ 시공관리상의 문제점

·공종별 분리발주로 인하여 토목·전기·통신 등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정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공종의 공기지연과 공사비 상승 및 도급업체간 마찰 초래

□ 구체적 사례 제시 요망

□ 시공상의 문제점

·실제 시운전시 15개동중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았고, 전기·통신·가스 등의 후속공종과 건축공종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장이 완료된 구조체나 조적벽을 다시 헐고 재시공한 것이 200여 세대

□ 하자책임의 불분명

·A건설 이름이 씌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전기·통신·화장실 등 타공종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1,000여건이 넘는 주민들의 민원이 A건설에 집중되어 하자책임 규명에 많은 시간 허비와 심각한 기업이미지 손상

<별 첨 2>

민간공사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발주 유형 설문조사

1.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실질적인 발주방법은?(   )

①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관리 또는 하자책임문제 등으로 일괄 발주한다.

②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한다.

③ 형식적으로 분리발주(계약서만 별도작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괄발주한다.

④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한다.

2.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로 인하여 공사시행중 어려운 점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발주자가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시
공사명
처벌내용

4. 기타 분리발주로 인한 시공 및 관리상 애로사항

□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