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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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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31
시행일자 : 2005. 1. 1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5년 설날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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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15(□05.1.4) 관련입니다.

2.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내 가능한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