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460호
시행일자 : 2002. 2. 2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일괄하도급관련 질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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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회에서 접수한 일괄하도급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신문 사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첨』

◎ 질의문

-  농업토목과 관련

- 상기 공사와 관련 3개의 전문면허 보유업체에 각각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에 대하여 전체공사를 3개의 공               종으로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저촉되는지 질의

◎ 회신문

-  위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동 사안이 건설업자가 도급받              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 종류              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 2인이상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단서 및 동항제2               호, 동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하도급이 가능할 것             이나, 하도급하려는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등록한 1인에게 전체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동법제29조제             1항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              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