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22
시행일자 : 2003. 7.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3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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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은 회원사의 공사계약목적물의 완성시 소요되는 자금중 차지하는 비중(2002년 조사시 30%)이 높아 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지난해 선금수령 및 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시 건설업체가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자금 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등 선금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관련 회계규정의 개선을 추진하여 폐지(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한 바 있습니다.

3. 금년에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사후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03. 7. 16(수)

○ 제 출 처 : 당시회(E-mail:cak25@cak.or.kr, Fax: 486-0885)

첨부 : 1. 2003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부.

2.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3.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건설업체분)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계획(안)

2003.7

조사금융실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ㅇ2003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을 건의

ㅇ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및 시정 건의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03년 상반기)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조사표(별지1) 참조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조사대상 : 전체 회원사(6월말 기준 6,250여개사)

ㅇ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 (별지1)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별지1)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별지1)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ㅇ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본회에서 제공(e-mail)한 전산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시·도회에서 전산입력후 본회 송부(e-mail)

□ 선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건설업체 대상 】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2) 참조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신청 시기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및 사용통제 실태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2003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 대상 】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3) 참조

- 2003년 상반기 집행공사의 평균 선금지급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 미지급 사유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에 대한 통제(관리)수단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증가 여부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조사대상 및 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ㅇ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 e-mail로 송부

3. 사업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내부 결제 : 6.25∼7.5

ㅇ선금수령실태 조사표 및 설문조사서 작성

ㅇ설문서 및 선금수령실태 전산입력양식 작성

ㅇ조사계획(안) 작성 및 내부 결제

□ 조사표 발송 : 7.7∼7.12

ㅇ조사계획 통보(e-mail 활용) : 본회 → 시·도회

ㅇ설문서 발송

- 본    회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시·도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ㅇ선금실태조사표 발송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설문서 및 조사표 회수 : 7.15∼7.31

ㅇ설문서 회수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시· 도회

ㅇ선금수령실태 조사표 회수 : 회원사 → 시·도회

□ 자료 전산처리(입력) : 7.20∼8.7

ㅇ설문서 입력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회원사 : 시·도회

ㅇ선금수령실태조사표 : 시·도회

□ 조사표 분석 및 보고 : 8.8∼8.20

ㅇ전산입력 자료 송부 : 시·도회→ 본회

- 발주기관 및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 회원사 선금수령실태조사 결과

ㅇ전산입력 오류 수정

ㅇ집계 및 분석

ㅇ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시도회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건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건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