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개정(6.10)

▢ 주요 내용

○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자 중 ’21.12.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제91조의2)

▢ 시행일 :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