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事業年度

事 業 計 劃 書 (案)

大韓建設協會大田廣域市會

			목 차
Ⅰ	.	2003년 건설산업 환경전망‥‥‥‥‥			167	167
Ⅱ	.	2003사업계획 기본방향과 목표‥‥‥‥				168
Ⅲ	.	세부추진계획‥‥‥‥‥‥‥‥‥‥‥‥‥				169
		▦ 진흥사업 ‥‥‥‥‥‥‥‥‥‥‥‥‥‥				169
		▦ 일반사업 ‥‥‥‥‥‥‥‥‥‥‥‥‥‥				173
		▦ 홍보 및 기획사업 ‥‥‥‥‥‥‥‥‥‥				177
		▦ 교육사업‥‥‥‥‥‥‥‥‥‥‥‥‥‥				178
		▦ 자료 및 간행물 발간·보급사업 ‥‥‥‥				179
맺 음 말 씀 ‥‥‥‥‥‥‥‥‥‥‥‥‥‥‥						180

Ⅰ. 2003년 건설산업 환경전망

o 2003년도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규제강화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건축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         이며

o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경검토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o 또한 업체수 과다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주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

o 따라서 업계는 이러한 건설환경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안정적 기업경영을 도모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견실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

Ⅱ. 2003 사업계획 기본방향과 목표

	기 본 방 향
o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건설제도 개선 o 업계권익을 옹호하고 새로운 경쟁질서 확립으로 건설업의 균형 발전 도모

	중 점 목 표
1. 건설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2.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3. 선진 건설제도 확립 4. 정보화 촉진 및 홍보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진흥 사업

1. 건설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o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

- 일반□전문간 겸업 제한제도 폐지 지속추진

- 건설업자간 하도급 규제완화 추진

(의무하도급, 부대입찰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제한)

- 불량□부적격업체 시장진입 방지방안 강구

-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 추진

-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추진

- 보증 면제대상 확대 방안 강구

o 계약관련 법령 개선 추진

-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도 합리적 개선추진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연장 추진

- 전기□소방공사 분리발주 적극 대응

- 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의 공사원가 적정계상 추진

o 산재보험제도 개선 추진

- 재해율 적용방법을 가감제에서 가점제로 개선

- 재해율 원하도급분담 분리산정 추진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완화추진

o 건설기술정책 및 제도의 개선추진

-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업자의 지정확대

-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품의신설 및 표준품셈 합리화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강구

- 회원사 신기술습득기회 제공

- 건설공사 품질□안전 강습회 실시

2.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지속추진

o 불량□부적격업체 시장진입 방지 방안 강구

- 부적격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추진(자본금, 기술자수 상향 추진)

- 부적격업체 시장진입 억제를 위한 소규모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불량□부적격업체의 민간건축공사 수주 제한방안 강구

o 불량□부적격업체의 지속적 퇴출 추진

- '02년도 기성실적 사실조사로 허위신고업체 제재조치

-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록관서에 통보 퇴출 추진

·2년간 연평균실적 및 자본금, 기술자 미달업체 명단통보

·실태조사시 지원협조

- 건설업 등록갱신제도 안내 및 업무협조

3. 선진건설제도 확립

o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적정공사비 확보강구

- 근로시간 단축시 공사원가와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사원가 증액 등 제도개선 추진

- 공사비 증액을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개정 추진

o 중소건설업 건전 육성

- 대□중소업체간 공동도급 활성화 유도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규제 완화추진

- 입찰참가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건의

- 제잡비율 상향조정 지속추진

- 중소건설업체 애로요인 발굴 및 개선추진

o 건설현장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예방 추진

- 소규모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규모 확대 추진(현행4천만원 □ 2천만원이상 공사로 확대)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우수현장 시찰 실시

o 건설기능 인력 부족에 따른 종합대책 강구

- 건설기능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기능인력 양성방안 및

관리방안 강구

-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및 연수 현장 확대 추진

4. 정보화 촉진 및 홍보강화

o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및 안정성 강화

- 현행 디스켓 실적신고 방식을 인터넷 신고방식으로 개선

- G2B에서 제공하는 입□낙찰정보를 지역별, 입찰방법별 금액별                  등으로 가공제공

- 협회 홈페이지에 업체별『홍보관』을 신설하여 회원사 홍보 지원

- 허위 실적신고 및 낙찰분쟁 방지를 위해 업체 개별 실적을

인터넷으로 공개

o 건설산업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업계 현안사항 및 협회활동□행사등 보도자료 제공

- 건설관련 우수 학생 장학사업 지속 추진

- 성실시공을 위한 대회원사 홍보강화

- 수해 등 각종 재해 복구 지원

- 대전 축구의 육성 발전을 위해 대전 축구협회 지원

■ 일반 사업

1. 건설정보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o 협회□회원사간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 입찰정보의 실시간대 발송

- 공문 및 각종자료 제공

o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 홈페이지 게재 자료 다양화 및 시의성 제고

- 인터넷 정보공개 확대 추진

- 건설관련 정보 D/B구축을 통한 발주처, 회원사, 관계기관 제공

- 정부의 건설관련 정책 동향 수시안내

2. 건설업자 실태관리

o 건설업체 실태 정보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업무의

협회위탁 지속추진(건산법 개정사항)

o 건설업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 등 전산관리

- 등록말소, 실효, 반납,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o 건설업자 실태파악 및 관리

- 건설업자 변경사항 전산관리

- 경력임원 확인서 발급

- 건설업자 부도 발생 현황 관리

- 기타공사업, 상시종업원수, 기술자 보유현황

3. 시회 운영 활성화

o 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개최

- 각종 현안 의견 수렴(모니터링) 및 친목도모

o 법령 미숙자 및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 방지

- 각종법령 규정 및 유권해석 사례설명

- 필요시 정부유관부처의 유권해석 의뢰 회신처리

o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직원교육실시(정기, 수시)

4.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o 1차 공사실적 관계서류 접수 : 2004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 까지

o 2차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 :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까지

o 2002년 실적증명발급 : 2003년  6월 1일

o 2002년 경영상태 확인서 발급 : 2003년 7월 1일

o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공시 : 2003년 5월 31일

o 2003년도 시공능력 공시 및 기재 : 2003년 8월 1일

o 신규업체 및 등록변경업체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연중)

5.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o 우수건설기능인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건설기능향상과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기능향상 유도(`92년부터 협회 주관 개최)

- 일    시 : 2003. 6월

- 경기직종 : 건축목공등 10개 종목

- 참가신청 : 회원사 기능공 대상으로 직종별 각 1인 추천

접수 신청

- 시    상 : 직종별 1, 2, 3위

- 혜    택 : 1, ６, ７위 입상자 기능사 2급 부여

6. 건설공사 임금실태 조사

o 주요발주관서, 관련업계에 건설임금 신속 제공

- 조사직종 : 145개 직종

- 상·하반기(5월, 9일) 주요 건설현장 실사

- 통계청 공표승인 발표(1개월 단축)

· 상반기 : 2003. 8. 1

· 하반기 : 2003. 12. 1

□ 정부의 노임단가 적용 현실화 추진

7. 제민원서류 발급(연중)

o PQ 및 적격심사 서류 발급(연중)

- 경영상태 확인서 등 PQ관련 서류

- 건설공사실적 증명서 등

o 입찰참가 평가자료 발급(연중)

- 입찰참가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발급

8. 회원명부 발간·배포

o 2003년 회원명부 발간·배포(8월중)

- 전 회원사의 등록업종, 대표자, 주소, 전화, 시공능력평가액등 수록

o 수시 업체 변동사항은 전산입력 관리

o 매월 말일기준 시회명부 배포

■ 홍보 및 기획사업

1.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o 발주기관·지방언론사등

o 건설업계의 현안문제 및 애로사항 건의

o 불합리한 제도개선 협조

2. 비회원사 입회 홍보

o 회원가입 안내문 발송 - 신규등록시

o 비회원업체 대표자 방문 독려

o 회원가입시 각종 법령집 도서자료 구입·배부

3. 사업 및 예산운영관리

가. 2002년도 사업보고서 발간(2003. 3)

나. 2003년도 사업 및 예산의 조정 통제

다. 2003년도 사업분석 및 평가

라. 주요사업추진실적보고

- 임원회의

마.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제회의 운영

가. 총회(정기, 임시)

나. 임원회의(간사, 윤리위원, 감사, 대의원)

다. 회원간담회

라. 기타회의

■ 교육사업

1. 공사계약관련 개정내용 강습회 개최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강습회 개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 해설 강습회 개최

4.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5.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6. 2003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7. 각종 건설관련 수시 교육실시

■ 자료 및 간행물 발간·보급사업

1. 국가계약관계법령

2. 건설기술관리법령

3. 건설산업기본법령

4. 2004년도 건설수첩

5. 2003 전국 및 대전시회 회원명부 제작배포

6. 건설저널

7. 월간 거래가격지

8. 2003상, 하반기 건설업임금 실태조사보고서

9. 2002건설업통계연보

10. 월간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11. 기타건설업관련 정보 및 책자발간 보급(수시)

	맺 음 말 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업계 권익 옹호와 이미지 개선 에 주력할 것이며 □건설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건설산업의 구조조 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