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9호
시행일자 : 2001. 3. 12. 공개여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법정 계량단위 사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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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외국과의 각종 통계자료 교환상의 애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혼선의 해소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법정계량단위를 (□00.7.1부터 사용의무화)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잘못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홈페이지(게시판 공지사항란)에 동내용이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법정 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 단위 ------ 1부.

2. 관련법령 및 벌칙내용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주요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

2000.12

산 업 자 원 부

주요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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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야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	주 사용처
길 이	미터(m)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ㅇ야드(0.914 m) ㅇ자(0.303 m),치(3.03 □) ㅇ인치(2.54 □), 마 ㅇ마일(1 609 m), 리	골프장 건축공사,보수업체 양품점, 포목점 정보처리, 문서
질 량	킬로그램(kg) 그램(g) 톤(t)	ㅇ관(3.75 □), 근(0.6 □) ㅇ온스(28.3 g) ㅇ파운드(0.453 □) ㅇ돈(3.75 g) ㅇ석(144 □),말,되	농산물시장,정육점 수입식품점 수입상품판매점 귀금속점 곡물
부 피	리터(L, l,) 세제곱미터(□)	ㅇ갈론(3.79 l)	윤활유
넓 이	제곱미터(□)	ㅇ평(3.3 □) ㅇ마지기	아파트건설회사 전답거래
온 도	섭씨도(℃)	ㅇ화씨도(◁)	체온계

※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는 다음의 참고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제단위계(SI)로 된 법정계량단위

기본량(유도량)		명칭(기호)
기본단위	1. 길이	1. 미터(m), 센티미터(□), 킬로미터(□)
	2. 질량	2. 킬로그램(□), 그램(g), 톤(t)
	3. 시간	3. 초(s), 분(min), 시간(h), 일(d)
	4. 전류	4. 암페어(A)
	5. 온도	5. 켈빈(K), 섭씨도(℃)
	6. 물질량	6. 몰(□)
	7. 광도	7. 칸델라(□)
유도단위	1. 넓이	1. 제곱미터(□)
	2. 부피	2. 세제곱미터(□), 리터(l, L)
	3. 속력, 속도	3. 미터 매 초(m/s)
	4. 가속도	4. 미터 매 초 제곱(m/s2)
	5. 유량	5. 세제곱미터 매 초(□/s)
	6. 동점도	6. 제곱미터 매 초(□/s)
	7. 파동수	7. 역 미터(m-1)
	8. 밀도, 질량밀도	8. 킬로그램 매 세제곱미터(kg/□)
	9.비(比)부피	9. 세제곱미터 매 킬로그램(□/kg)
	10. 전류밀도	10. 암페어 매 제곱미터(A/□)
	11. 자기장의세기	11. 암페어 매 미터(A/m)
	12. (물질량의)농도	12. 몰 매 세제곱미터(mol/□)
	13.휘도	13. 칸델라 매 제곱미터(cd/□)
	14.굴절률	14. 하나( 1 )
	15.평면각	15. 라디안(□), 도(°), 분(′) 초(″)

기본량(유도량)		명칭(기호)
유도단위	16. 입체각	16. 스테라디안(sr)
	17. 진동수, 주파수	17. 헤르츠(□)
	18. 힘	18. 뉴 턴(N)
	19. 압력	19. 파스칼(Pa)
	20. 에너지, 일, 열량	20. 쥴(J)
	21. 일률, 전력, 복사선속	21. 와트(W)
	22. 전하량, 전기량	22. 쿨롱(C)
	23. 전위차, 기전력	23. 볼트(V)
	24. 전기용량	24. 패럿(F)
	25. 전기저항	25. 옴(□)
	26. 전기전도도	26. 지멘스(S)
	27. 자기선속	27. 웨버(Wb)
	28. 자기선속밀도	28. 테슬라(T)
	29. 인덕턴스	29. 헨리(H)
	30. 광선속	30. 루멘(lm)
	31. 조명도	31. 럭스(lx)
	32. 방사능, 흡수선량	32. 베크렐(Bq)
	33. 비(부여)에너지,커마	33. 그레이(Gy)
	34. 선량당량	34. 시버트(Sv)
	35. 점성도	35. 파스칼 초(Pa·s)
	36. 힘의 모멘트	36. 뉴턴 미터 (N·m)
	37. 표면장력	37. 뉴턴 매 미터(N/m)
	38. 각속도	38. 라디안 매 초(rad/s)

기본량(유도량)		명칭(기호)
유도단위	39. 각가속도	39. 라디안 매 초 제곱 ( □ )
	40. 열속밀도,복사조도	40. 와트 매 제곱미터(W/m2)
	41. 열용량, 엔트로피	41. 줄 매 켈빈(J/K)
	42. 비열용량, 비엔트로피	42. 줄 매 킬로그램 켈빈{J/(kg·K)}
	43. 비에너지	43. 줄 매 킬로그램(J/kg)
	44. 열전도도	44. 와트 매 미터 켈빈{W/(m·K)}
	45. 에너지밀도	45. 줄 매 세제곱미터(J/□)
	46. 전기장의세기	46. 볼트 매 미터(V/m)
	47. 전하밀도	47. 쿨롱 매 세제곱미터(C/□)
	48. 전기선속밀도	48. 쿨롱 매 제곱미터(C/□)
	49. 유전율	49. 패럿 매 미터(F/m)
	50. 투자율	50. 헨리 매 미터(H/m)
	51. 몰에너지	51. 줄 매 몰 (J/mol)
	52. 몰엔트로피, 몰열용량	52. 줄 매 몰 켈빈 {J/(mol·K)}
	53. 조사선량	53. 쿨롱 매 킬로그램(C/kg)
	54. 흡수선량률	54. 그레이 매 초(Gy/s)
	55. 복사도	55. 와트 매 스테라디안(W/sr)
	56. 복사휘도	56. 와트 매 제곱미터 스테라디안 {W/(□·sr)}

□ 국제단위계(SI) 이외의 법정계량단위

1.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전자볼트	eV	1 eV = 1.602 177 33 (49) × 10-19 J
통일 원자질량 단위	u	1 u = 1.660 540 2 (10) × 10-27 kg
천문단위	ua	1 ua = 1.495 978 706 91 (30) × 1011 m

* ( )내는 실험으로 측정한 값에 대한 불확도의 값임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기타의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해리		1 해리 = 1 852 m
놋트		1 해리 매 시간 = (1 852/3 600) m/s
아르	a	1 a = 1 da□ = 10□□
헥타아르	ha	1 ha = 1 h□ = 10□□
바아	bar	1 bar = 0.1 MPa = 100 kPa = 1 000hPa = 105 Pa
옹스트롬	Å	1 Å = 0.1 □ = 10-10m
바안	b	1 b = 100 f□ = 10-28□

3.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센티미터·그램·초(CGS)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에르그	erg	1 erg = 10-7 J
다인	dyn	1 dyn = 10-5 N
포아즈	P	1 P = 1 dyn·s/□ = 0.1 Pa·s
스토크스	St	1 St = 1 □/s = 10-4 □/s
가우스	G	1 G Ａ 10-4 T
에르스텟	Oe	1 Oe Ａ (1 000/4 □) A/m
맥스웰	Mx	1 Mx Ａ 10-8 Wb
스틸브	sb	1 sb = 1 cd/□ = 104 cd/□
포트	ph	1 ph = 104 lx
갈	Gal	1 Gal = 1 □/s2 = 10-2 m/s2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퀴리	Ci	1 Ci = 3.7 × 1010 Bq
뢴트겐	R	1 R = 2.58 ×10-4 C/kg
라드	rad	1 rad = 1 cGy = 10-2 Gy
렘	rem	1 rem = 1 cSv = 10-2 Sv
X 단위		1 X단위 □ 1.002 x 10-4 □
감마	□	1 □= 1 nT = 10-9 T
잰스키	Jy	1 Jy = 10-26 W·m-2·□-1
페르미		1 페르미 = 1 fm = 10-15 m
메트릭 카라트		1 메트릭 카라트 = 200 mg = 2×10-4 kg
토오르	Torr	1 Torr = (101 325/760) Pa
표준기압	atm	1 atm = 101 325 Pa
칼로리	cal
마이크론	□	1 □= 1 □ = 10-6 m

첨  부 #2

관련법령 및 벌칙규정(2000.7.1부터 시행)

<계량에관한법률[법률제6193호 전문개정 2000. 01. 21.]>

第3條 (計量單位)  ①計量의 기준이 되는 單位(이하 "法定計量單位"라 한다)는 基本單位·誘導單位·補助單位 및 特殊單位로 구분한다.

②基本單位는 국가표준기본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다.

③誘導單位는 基本單位의 조합 또는 基本單位 및 다른 誘導單位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補助單位는 基本單位 및 誘導單位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 單位 및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特殊單位는 특수한 計量의 용도에 쓰이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4條 (非法定計量單位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計量單位외의 單位(이하 "非法定計量單位"라 한다)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計量器나 商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0·7·1]]

第3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한 製作業者 또는 輸入業者

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施行日 2000·7·1]]

第33條 (過怠料)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施行日 2000·7·1]]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1685 1호 전문개정 2000. 06. 23.]>

제3조 (법정계량단위)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④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는 이 영에 의한 법정계량단위 및 정의를 본다.

제4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0]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19조관련)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  5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