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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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376호
시행일자 : 2001. 12.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규칙 중 개정령(안)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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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는 대형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1. 12.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첨 부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ㅇ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

- 그간 아파트등 대형건축물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타워크레인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 31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

-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타워크레인을 제작,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유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의 활용등 재산권행사가 확대되고 설치검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제도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ㅇ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는 시·도지사가 검인한 서식을 사용

- 건설기계 거래시 첨부하는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서식을 사용토록하여 불법거래에 의한 세금탈세를 예방하고자 함

ㅇ 건설기계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보완

-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기준과 검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통합에 따라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도록 함

ㅇ 행정간소화를 위한 첨부서류 삭제 및 검사수수료 조정

- 이외에도 건설기계 사업신고시 주민등록등본의 첨부를 삭제하여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제도의 통합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의 활용등 재산권의 행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 타워크레인 운전면허제도 신설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