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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21
시행일자 : 2003. 7.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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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47호)되어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의 공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  첨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 □03. 3.2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안) 입법예고

□ □03. 6.30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공포

2. 개정(안) 주요내용

□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범위 마련(제8조의3)

- 공표대상 사업장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5조)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이상 사업장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8조제3항 및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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