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07호
시행일자 : 2002. 6.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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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주택58511-12367(□02.06.15)과 관련입니다.

2. 경기도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기 입주된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일제전수조사를 실시 적발된 불법행위자 및 동조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히 의법조치 할 계획임을 첨부1과 같이 우리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동 건과 관련한 개선의견(첨부2 참조)을 경기도에 우선 제출하였으며,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개선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경기도공문 사본 1부.

2. 공동주택 발코니의 거실확장 관련 개선의견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공동주택 발코니의 거실 확장 관련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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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발코니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따라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의 사용검사가   끝난 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발코니의 바닥높임 및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분합문 철거 등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세대가 많음

※ 정부에서는 내력벽·기둥·보·바닥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과 비내력벽의 신축·이동 및 돌·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의 바닥높임은 금지하고 있으나, 목재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높임은 허용(주관58510-2929, 1996. 10.10.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

ㅇ 사용검사완료후 기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거실 확장공사를 시행하므로 자원의 낭비 및 공사비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ㅇ 특히 영세 인테리어업체에 의한 발코니의 거실 확장은 발코니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공(외부 샷시 이중창 설치, 발코니 바닥높임시 중량자재 사용, 분합문틀 제거 등)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하자보수책임과 관련하여 시공사와의 분쟁 및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의견

ㅇ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시 입주자가 원할 경우 선택사양에 의해 사용검사전에 별도의 설계변경 승인절차 없이 발코니의 거실 확장공사를 시공사가 일괄 시공(외부 샷시 단창 설치, 경량자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공사, 분합문틀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입주자의 편의·안전도모 및 경제적 낭비방지

- 입주자의 무분별한 확장시공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소형평형의 일정비율 의무공급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소형평형 선호도 제고 및 소형평형 미분양 속출사례 예방

※ 발코니 샷시의 경우 사용검사전 설치가 허용되고 있고, 입주자의 편의 및 하자문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의한 일괄시공을 권장하고 있음(주관58507-681, 2001. 3.21. 공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