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21. 4. 21. 시행 2021. 5.  1.

개정 : 2021. 8. 18. 시행 2021. 8. 23.

개정 : 2022. 9.  7. 시행 2022. 9.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제18조,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재해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개별 심의를 통합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이하“개별법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별표 3>에 의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과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재해 등(이하 “해당분야”라 한다) 개별법령에서 통합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토론을 거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심의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③ 입안권자, 사업주체, 건축주, 설계자 등 (이하 “안건 당사자”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되 큰 틀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한다.

④ 안건 당사자에게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한다.

⑤ 신기술, 신자재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하여 통합심의 완료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심의 후 2년 경과 시에는 신규로 통합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심의 후 승인신청 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통합심의 대상 및 신청)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며, 이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한다.  [개정 2022. 9. 7.]

제2장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절차) 관계부서 협의, 사전검토 회의, 위원회 개최 및 진행순서 등 단계별 운영절차는<별표 1>, 위원회 진행순서는 <별표 2>,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부서) 사전검토결과 조치계획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8. 23., 2022. 9. 7.]

제6조의2(사전컨설팅)   [삭제 2022. 9. 7.]

제7조(개별접촉 금지)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 개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① 관계부서·기관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조치계획이 제출되는 경우 가능한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2. 9. 7.]

②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재심의 등)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결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③ 재심의 또는 부결되어 재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또는 부결사유에 대한 반영 또는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최초 심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해당사업별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는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9. 7.]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통합심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해당 사업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 수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하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으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는 위원회 운영총괄,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⑥ 서기(주택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는 위원회 사무처리, 상정 안건  회의록 작성,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별 위원구성) ① 위원회별 위원은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 수 이내로 구성하고, 이때 구성된 위원수를 위원회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② 각 위원회는 통합심의신청 분야별로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상정 안건에 따른 통합심의는 해당분야를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수를  적정 배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각 위원회는 민간위원 외에 소관부서 장 또는 실ㆍ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개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등 통합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원문제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집은 각 위원에게 E-mail과 SMS를 통해 통지할 수 있고, 위원회 개최 전 각 위원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E-mail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통합심의위원회 진행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표결 또는 의견을 들어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의결 사항 외의 의견에 대하여 권장사항 및 참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심의진행) ① 위원장은 각 위원이 자유로운 검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토의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위원의 발언횟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심의안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5조(안건설명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사업주체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분야 담당 사무관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질의답변) ① 위원의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해당분야 실무책임자인 담당사무관(시-팀장, 사업소·구-과장)이 한다.

② 전문분야로서 질의답변 및 보충 설명 등을 위해 특정인(공무원과 별도로 안건의 보충 설명을 위해 안건설명에 참여하는 용역사 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의 사업주체는 해당분야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간사에게 특정인의 참석을 신청하고 참석 가능여부에 대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 회의장 규모 등 위원회 운영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참석 범위 또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건 당사자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중 심의결과의 실효성 확보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안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안건 당사자 의견청취 여부는 심의위원 또는 간사의 제안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심의의결의 종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원안의결”이란 안건을 계획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2.“조건부의결”이란 계획 원안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조건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재심의”란 계획 원안의 일부내용 수정 또는 보완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3.“부결”이란 안건 심의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재계획하도록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심의신청 및 심의도서

제19조(심의신청)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도서는 신청 분야에 따라 <별표 4> 를 따르며 도서 제출 부수는 위원회 위원수를 고려하여 간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9. 7.]

2. 파워포인트 파일(PPT) 및 설명자료 1부.

3. 대전광역시 3차원공간 정보구축시스템 입력자료(CD) 1부.

4. 기타 통합심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심의도서 작성기준)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도서 작성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며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9. 7.]

제2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9. 7.]

부  칙(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 8.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 9. 7.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2022. 9. 7.)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구 분		운영절차, 추진사항 등
① 통합심의 신청		□ 통합심의 신청서 및 첨부 도서 제출 ※ 통합심의 신청 前 상담ㆍ검토 요청은 당일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
신청인 → 市
		▼
② 협의, 검토		□ 관계기관(부서) 관련법규 등 검토 ---- 7일 - 위원 구성 등 사전 자문 의견(위 기한 동일) □ 보완, 조치계획 제출(신청인 → 시) ----- 7일
관계기관(부서) 해당 분야 심의위원
		▼
③ 심의 상정		□ 개최 일정 안내(위원, 신청인, 부서)----- 심의 7일전 - 위원에게 안건 배부 및 위원회 개최 준비
주택정책과
		▼
④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안건설명, 심의 - 당해업무 담당, 사업주체, 용역사 등 참석 □ 심의의결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
주택정책과
		▼
⑤ 심의결과 정리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 □ 심의결과 통보(市→신청인, 관계부서)
주택정책과
		▼
⑥ 공개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별표 2] 개정(2022. 9. 7.)

통합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구 분		진행순서, 추진사항 등	진 행
① 성원 보고		□ 참석 위원 및 성원 여부 보고(위원 과반수 참석)	서기
		▼
② 개회 선언		□ 성원 시 위원회 개회선언 □ 심의안건 상정(2건 이상 시 일괄상정)	위원장
		▼
③ 제안 설명		□ 통합심의 분야를 총괄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 상정안건 2건 이상인 경우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심의절차 진행	서기
		▼
④ 사업 설명		□ 통합심의 안건 분야별 사업설명 * 건축→ 도시→ 교통→ 경관→ 재해→ 기타 순으로 설명 (전차 위원회 진행순서 고려 분야별 보고 순서 변경 가능) * 전체 30분 범위에서 분야별 시간 배분(간사 사전협의) * 참석이 필요한 사업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신청 후 승인받아 참석 가능	사업관계자 (용역사)
		▼
⑤ 검토 보고		□ 간사 총괄 검토 보고 * 도시분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보고 *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	간사 (관계부서)
		▼
⑥ 질의 답변		□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질의 및 사업관계자 답변 □ 필요시 관계부서에서 답변	위원장
		▼
⑦ 위원 토론		□ 질의 답변, 관계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토대로 위원 토론 * 설계 수정사항 제시, 조건부여, 심의의결 종류 등 토론 * 관계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외에 추가의견 지양	위원장
		▼
⑧ 심의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조건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서 작성 및 심의 종료	위원장

※ 사업관계자는 개회선언 후 서기의 제안 설명부터 참관하고 질의 답변 종료 후 퇴장

[별표 3] 신설(2022. 9. 7.)

심의위원 사전검토결과 조치계획

□ 건축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 도시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 교통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 경관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관계부서 사전검토결과 조치계획

□ 건축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00과
00과
00과

□ 도시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00과
00과
00과

□ 교통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00과
00과
00과

□ 경관분야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00과
00과
00과

□ 기타   / 총 00건 → 반영 00건,  미반영 00건,  부분반영 00건,  추후반영 00건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면번호	비고
00과
00과
00과

[별표 4] 신설(2022. 9. 7.)

심의도서 작성기준

□ 건축분야

순서	내 용		비 고
1	표지, 목록표	• 표지(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 여부 등 기재) / 목록표(순서 기재)
2	위 치 도	• 주변 300m 이내의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기재
3	주변 현장사진 및 현황도	• 계획 대지 주변 50m 이내 주변 건물 배치, 층수, 용도 등 개략 제시
4	관련법규 검토계획서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검토서 포함 작성 • 타 위원회 등 심의를 득한 사업은 심의결과 내용 제시
5	건축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해당 있는 경우)
6	조 감 도	• 가급적 주요조망축에서 본 방향으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작성)
7	배 치 도	• 층수, 방위, 일조권, 도로, 조경, 공개공지, 주차출입구 및 배치, 대지ㆍ도로 경계선 및 이격거리, 지반고, 옹벽, D/A 등을 명확히 표시
8	종ㆍ횡 단면도 (부대복리시설 포함)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 ․ 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작성 •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9	평 면 도 (부대복리시설 포함)	• 지하층, 1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각층이 동일할 경우 기준층만 편철) •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확장 전 ․ 후 제시할 것 • 지하층 평면도(주차장) 경우 주차동선, 이격거리 등 표기
10	입 면 도 (부대복리시설 포함)	• 4면 작성(정면-좌측-우측-배면도 순)하되,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춣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작성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 표현
11	단 면 도 (부대복리시설 포함)	• 주단면도, 계단단면도(필요시 코아 부분 상세도면 첨부)
12	조경계획	• 경계면 정확히 표시하고 구적도,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등 작성
13	공개공지 계획	• 공개공지 개요 및 투시도, 공개공지 계획도 및 구적도,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등 작성
14	소방계획	• 소방차량 진입 및 소방활동 공간계획 등 작성

※ 심의분야 중 경관분야 미포함시 범죄예방환경설계(CCTV 설치계획도, 비상벨 설치계획도) 작성

□ 도시분야

순서	내 용		비 고
1	건축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해당 있는 경우)
2	조 감 도	• 가급적 주요조망축에서 본 방향으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작성)
3	배 치 도	• 층수, 방위, 일조권, 도로, 조경, 공개공지, 주차출입구 및 배치, 대지ㆍ도로 경계선 및 이격거리, 지반고, 옹벽, D/A 등을 명확히 표시
4_1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건축계획, 계획설명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첨부자료(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해당 있는 경우
4_2	경관상세계획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별표 6] 참조	해당 있는 경우
4_3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별표1]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기준 참조	해당 있는 경우

□ 교통분야

순서	내 용	비 고
1	교통영향평가보고서(「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보고서 작성기준 참고)

□ 경관분야

순서	내 용		비 고
1	건축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해당 있는 경우)
2	조 감 도	• 가급적 주요조망축에서 본 방향으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작성)
3	배 치 도	• 층수, 방위, 일조권, 도로, 조경, 공개공지, 주차출입구 및 배치, 대지ㆍ도로 경계선 및 이격거리, 지반고, 옹벽, D/A 등을 명확히 표시
4	관련법규 검토계획서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검토서 포함 작성 • 타 위원회 등 심의를 득한 사업은 심의결과 내용 제시
5	건축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해당 있는 경우)
6	조 감 도	• 가급적 주요조망축에서 본 방향으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작성)
7	배 치 도	• 층수, 방위, 일조권, 도로, 조경, 공개공지, 주차출입구 및 배치, 대지ㆍ도로 경계선 및 이격거리, 지반고, 옹벽, D/A 등을 명확히 표시
8	경관도서	• 주변현황조사 및 분석(경관자원 및 특정 분석)
9		•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10		• 형태 및 입면, 환경색채계획, 경관시뮬레이션)
11		• 야간경관계획(건축물 조명계획, 옥외공간 조명계획)
12		• 범죄예방환경설계(CCTV 설비계획도, 비상벨 설치계획도)

□ 재해분야

순서	내 용	비 고
1	재해영향평가서(「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변경)신청서
사업위치
사업종별	[ ] 주택건설사업 [ ] 공공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분야	[ ] 건축 [ ]도시 [ ]교통 [ ]경관 [ ]재해 [ 기타 신청 분야 기재 ]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계획 내용
대지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용도				%
규모	동 세대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계획내용	지구면적, 지구계획 주요 내용 등
변경(재심의)	주요 신청사유
위와 같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통합심의 신청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계서류 및 도서
210㎜×297㎜ [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사업개요 심의분야	대지위치		사 업 명
	사업종별		통합심의 분야
심의결과
의결내용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

연번	직위	성 명	서 명	연번	직위	성 명	서 명
1	위 원 장			15	위 원
2	부위원장			16	위 원
3	위 원			17	위 원
4	위 원			18	위 원
5	위 원			19	위 원
6	위 원			20	위 원
7	위 원			21	위 원
8	위 원			22	위 원
9	위 원			23	위 원
10	위 원			24	위 원
11	위 원			25	위 원
12	위 원			26	위 원
13	위 원			27	위 원
14	위 원			28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개정(2022. 9. 7.)

통합심의위원 심의서
심 의 대 상	대지위치		사 업 명
	용 도		통합심의 분야
분 야		심의내용 및 기타 의견
건축분야
경관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
재해영향평가
기타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22. 9. 7.)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심의대상	대지위치			사 업 명
	용 도			통합심의 분야
심의결과
의결내용 및 기타사항	건축
	도시
	교통
	경관
	권장사항	▸(건축) ▸(도시) ▸(교통) ▸(경관) ▸(기타)

[별지 제5호 서식]  신설(2022. 9. 7.)

0000년 제0회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심의일자
심의분야	[ ○ ]도시, [ ○ ]교통, [ ○ ]경관, [ ○ ]건축
건 축 주	성명(법인명)
대지현황	대지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 구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층수
	주용도		구조			건축물 동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합계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도시)분야	-
	(교통)분야	-
	(경관)분야	-
	(건축)분야	-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관련) • 원안 의결 : 계획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계획 원안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 • 재심의 의결 : 계획 원안의 일부 내용 수정 또는 보완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심의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재계획하도록 의결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