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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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79
시행일자 : 2003. 12. 1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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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한을 사업시행일 3일전에서 사업시행전(공사착공전)으로 완화시키는 등 그동안 우리 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환경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부.

2.      □         □     개정령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절차 간소화 (제62조)

□ 신고기한 완화

- 사업시행일 3일전 □ 사업시행전(공사착공전)

□ 변경신고기한 완화

- 변경일 3일전 □ 변경전

(사업장 명칭변경 및 공기연장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 행정기관에 중복신고하는 절차 간소화

- 1개사업이 2개이상 행정기관에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각각신고 □ 주된 행정기관만 신고 (신고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에 통보)

나.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현행유지 (별표15)

- 개정(안)에 철골구조물 야외 도장공사를 대상사업에 추가하려던 것을 삭제

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기준 (별표16, 17)

□ 건축물 바닥청소방법 완화

- 기계식청소 1일 2회이상 □ 청결유지

□ 야적장 차량통행 출입문 설치기준 완화

- 자동 또는 반자동 출입문 □ 출입문

□ 야적물질 함수율 기준 완화

- 함수율 7∼10% 유지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 살수시설 설치

□ 수송시 비포장도로 포장기준 완화

- 반경 500m이내 10가구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 포장□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 야적, 철구조물 야외도장, 해체공사 등의 방진막 설치기준 완화

- “밀폐식 방진막” 설치 □ “방진막” 설치 (현행유지)

□ 건물 해체공사시 살수기준 완화

- 고압 살수시설 □ 살수시설

□ 건설현장 야적시 방진벽 설치높이 강화 (신설)

-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건물이 있는 경우 설치높이를 1.8m이상에서 3m이상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