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

법률  제7488호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4항중 “製造․修理 또는 施工行爲”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 본문중 “製造, 修理 또는 施工”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하고, 동조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제조

⑪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제1항중 “目的物”을 “물품”으로, “착공하기 전을”을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로 한다.

제4조제1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1항중 “製造․修理 또는 施工”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7조 중 “製造委託”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제1항중 “納品 또는 引渡한 目的物”을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중 “目的物을 受領 또는 引受한”을 “목적물등을 납품등을 받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중 “目的物”을 각각 “목적물등”으로 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2조중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納品”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目的物”을 각각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단서중 “目的物”을 각각 “목적물등”으로, “竣工金 또는 旣成金”을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市中銀行”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수리 또는 시공”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製造委託”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目的物의 完成”을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禁止)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禁止)”를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제25조의3제2항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위탁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④(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1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下都給去來”라 함은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加工委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하거나 原事業者가 다른 事業者로부터 製造委託․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받은 것을 受給事業者에게 다시 委託을 하고, 이를 委託(이하 “製造등의 委託”이라 한다)받은 受給事業者가 委託받은 것(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을 製造 또는 修理하거나 施工하여 이를 原事業者에게 納品 또는 引渡(이하 “納品”이라 한다)하고 그 代價(이하 “下都給代金”이라 한다)를 受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④事業者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列會社에 製造등의 委託을 하고 그 系列會社가 委託받은 製造․修理 또는 施工行爲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第3者에게 再委託한 경우, 그 系列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第3者가 그 系列會社에게 委託을 한 事業者로부터 직접 製造등의 委託을 받는 것으로 하면 第3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系列會社와 第3者를 각각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로 본다.

⑤ (생  략)

⑥이 法에서 “製造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事業者가 그 業에 따른 物品의 製造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業에 따른 物品의 범위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1. 物品의 製造[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定義)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 및 建築士法 第2條(定義)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4. (생  략)

⑦ ～ ⑨ (생  략)

⑩이 法에서 “發注者”라 함은 製造, 修理 또는 施工을 原事業者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事前(製造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目的物의 納品을 위한 作業에 착수하기 전을, 修理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계약이 체결된 修理行爲에 착수하기 전을,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契約工事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目的物과 同種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支給되는 代價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下都給代金을 決定(이하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이라 한다)하거나 下都給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으로 본다.

1. ～ 4. (생  략)

5. 原事業者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單價에 의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第5條(物品 등의 購買强制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그 目的物의 品質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物品․裝備 등을 受給事業者에게 買入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先給金의 支給) ①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給金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先給金을 지급받은 날(製造등의 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金을 받은 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先給金을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 등)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給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第7條(內國信用狀의 開設) 原事業者는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內國信用狀을 受給事業者에게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信用狀에 의한 輸出에 있어서 原事業者가 原信用狀을 받기 전에 製造委託하는 경우에는 原信用狀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內國信用狀을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第8條(부당한 受領拒否의 금지 및 受領證의 교부) ①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 任意로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目的物의 納品에 대한 受領 또는 引受를 거부 또는 遲延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原事業者는 目的物의 納品이 있는 때에는 그 目的物에 대한 檢査전이라도 즉시[第7條(內國信用狀의 開設)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信用狀을 開設한 경우에는 檢査完了 즉시] 受領證明書를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檢査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目的物을 引受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서 “受領”이라 함은 受給事業者가 納品한 目的物을 받아 사실상 原事業者의 支配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移轉이 곤란한 目的物의 경우에는 檢査를 開始한 때를 受領한 때로 본다.

第9條(檢査의 基準□방법 및 時期)  ①受給事業者가 納品 또는 引渡한 目的物에 대한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은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協議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妥當하여야 한다.  ②原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수령한 날(製造委託의 경우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工事의 竣工 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日이내에 檢査結果를 受給事業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期間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檢査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第10條(不當返品의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受領 또는 引受한 때에는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返品(이하 “不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不當返品으로 본다.

1. 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 등을 이유로 目的物을 返品하는 행위

2.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을 不明確하게 정함으로써 目的物을 부당하게 不合格으로 판정하여 이를 返品하는 행위

3. 原事業者가 供給한 原資材의 品質不良으로 인하여 目的物이 不合格品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返品하는 행위

4. 原事業者의 原資材 供給遲延에 의한 納期遲延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目的物을 返品하는 행위

第11條(不當減額의 금지)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不當減額으로 본다.

1. ～ 4. (생  략)

5.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필요한 物品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裝備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購買代金 또는 使用代價 이상의 금액을 下都給代金에서 공제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③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不當減額한 금액을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利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12條(物品購買代金등의 不當決濟請求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필요한 物品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目的物에 대한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에 앞서 購買代金이나 使用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購入 ․ 사용 또는 第3者에게 供給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 ①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納品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日이내의 가능한 짧은 期限으로 정한 支給期日까지 下都給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을,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하여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을 정한 경우(第1項 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째 되는 날을 각각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로 본다.

③原事業者가 製造등의 委託을 한 경우에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竣工金을 받은 때에는 下都給代金을,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施工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支給받은 날로부터 15일(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法律에 근거하여 設立된 金融機關에서 割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竣工金 또는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한 날 이후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 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利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第6項에서 적용하는 割引率은 市中銀行에서 적용되는 商業어음割引率을 참작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金支給 보증) ① ～ ④ (생  략)

<신  설>

第14條(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第15條(關稅 등 還給額의 支給) ①原事業者가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한 경우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關稅 등을 還給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에 대한 關稅 등 還給相當額의 支給은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는 限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第16條(設計變更 등에 따른 下都給代金의 調整) ①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후에 發注者로부터 設計變更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支給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目的物의 完成에 追加費用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下都給代金을 增額하여야 하며, 發注者로부터 減額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減額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 등)第7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利子에 관하여, 同條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追加金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率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은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第25條(是正措置)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禁止)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禁止)의 規定에 위반한 發注者 및 原事業者에 대하여 下都給代金 등의 지급, 法違反行爲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第25條의3(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發注者․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이나 發注者․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下都給代金의 2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2. (생  략)

3.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금지) 내지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金支給 保證)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

4. ～ 5. (생  략)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의 規定은 第1項의 課徵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0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 (생  략)

3.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下都給代金의 지급 등)의 規定에 위반한 者

3의2.․4. (생  략)

②․③ (생  략)

第2條(定義)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물품의 제조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

⑪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 -------------------------------------------------------------------------------------------------------------------------------------------------------------------------------물품-----------------------------------------------------------------------------------------------------------------------------------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②․③ (현행과 같음)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금지) ①------------------  -------------------------  -------------------------  목적물등---------------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先給金의 支給)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

② (현행과 같음)

③-------------------------------------------------------------------------------------------------------------------------------------------------------목적물등-------------------------------------------------------------------------.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第9條(檢査의 基準□방법 및 時期)

①-----------납품등을 한 목적물등----------------------------------------------------------------------------------------------.

②-----------------------------------------------------------목적물등---------------------------------------------------------------------------------------------------------------------------------------------------------------------------------------------------------------------------------------------.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不當返品의 금지) ①-----------------------목적물등을 납품등을 받은------------------------------------------------------------------------------------------------------------------.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목적물등------------

2. --------------------------------------목적물등------------------------------------------

3. ---------------------------------------목적물등----------------------------------------------

4. -------------------------------------------------------------목적물등---------------

第11條(不當減額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목적물등-----------------------------------------------------------------------------------------------------------------------------------------------------------------------------------------------.

第12條(物品購買代金등의 不當決濟請求의 금지)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목적물등--------------------------------------------------------------------------------------------------------------------------------------------------------------------------.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 ①-------------------------------------------------목적물등----------------------------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

1.․2. (현행과 같음)

②---------------------------------------------목적물등----------목적물등---------------------------------------------------------------------------------------------목적물등--------------------------------------------------------------.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목적물등----------------------------------------------------------------------------------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목적물등----------------------------------------------------------목적물등-----------------------------------------------------.

⑦---------------------목적물등------------------------------------------------------------------------------------------------------------------------------------------------------------------------------------------------------.

⑧-----------------------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金支給 보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4條(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5條(關稅 등 還給額의 支給) ①--------------------------------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

②----------------------- ---------------------------------------------------------------------------목적물등------------------ ------------.

③ (현행과 같음)

第16條(設計變更 등에 따른 下都給代金의 調整) ①----------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

② (현행과 같음)

③------------------------------------------------------------------------------------------------------------------------------------------------------------------------------------------------------------------------------------목적물등--------------------------------------------------.

第25條(是正措置) 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5條의3(課徵金)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4. ～ 5. (현행과 같음)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

第30條(罰則)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의2.․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