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품질관리기술인 겸직 허용 및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20.5.26)  ※ 시행일 : ’20.5.27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업무범위 규정 및 발주청·인 허가기관 승인시 겸직 허용(제91조제3항)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
건진법 제 55조 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시행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 승인 시 위 업무 외의 다른 업무 수행 가능

ㅇ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별표8)

-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벌점 3점 부과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건진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ㅇ 국토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

-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 추가(제88조제1항)

※ (종전) 안전사고 예방 → (개정안)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품질확보

- 점검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명시(제94조제1항)

ㅇ 건설현장 점검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시 공사중지요건 확대(제88조제4항1호)  ※ ’20.5.27 이후 점검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안
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	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ㅇ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 서면으로 승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제90조제2항, 3항)

※ ’20.5.27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

-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

* 조건부 적정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유 포함

ㅇ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제101조의2)

구 분	종 전	개 정 안
확인대상	① 높이 31m 이상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① 높이 31m 이상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브라켓(bracket) 비계 ⑥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⑦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전문가 직무분야	- 토목구조기술사 - 토질 및 기초기술사 < 신 설 >	- 토목구조기술사 - 토질 및 기초기술사 - 건설기계기술사 ※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 소속 직원이 확인 불가

※ ’20.5.27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

ㅇ KS인증 건설자재·부재 범위 확대(제95조제1항제5호)

종 전	개 정 안
① 철근 ② H형강 ③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① 철근 ② H형강 ③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④ 구조용 I형강 ⑤ 구조용 및 기초용 강관 ⑥ 고장력 볼트, 용접봉 ⑦ PC 강선, PC 강연선, PC 강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