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都給代金 現金決濟比率이 높은 事業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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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 田允喆, www.ftc.go.kr)는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어음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4.1부터 도입·시행키로 결정

□ 인센티브제 내용

ㅇ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수준 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누적벌점□을 감점

ㅇ 감점대상이 되는 현금결제비율 및 감점폭

- 현금결제비율 60%이상, 80%미만인 업체 : 1점 감점

-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업체 : 2점 감점

ㅇ 현금결제비율 산정방식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

- 현금결제비율 = -----------------------------------------------------------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

※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현금·수표·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액 외에 어음제도개선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구매자금융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액과 팩토링에 의한 결제액을 포함

※ 다만, 팩토링의 경우 금융기관(factor)이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구매기업 등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납품기업(하도급업체, 매출채권 양도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非眞正팩토링은 실질적으로 어음과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결제액에서 제외

<참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관리 내용

- 법 위반업체에 대해 조치유형별로 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의 벌점을 부과하여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을 관리

- 누적벌점이 4점이상 : 과징금부과

- 누적벌점이 6점이상 : 시정명령 조치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추가

- 누적벌점이 15점이상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 누적벌점이 20점이상 : 영업정지요청

※ 과징금금액 산정시에도 벌점이 감안되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기대효과

ㅇ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하도급대금 결제시 현금결제를 유도

ㅇ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

ㅇ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사태 초래 등 어음결제의 부작용 해소에 기여

ㅇ 구매자금융·기업구매전용카드·팩토링 등에 의한 결제액도 현금결제액으로 인정하여 이들 대체결제수단의 활성화효과도 기대

<참고> 대체결제수단의 활용현황

- 구매자금융 : 한국은행 등에서 구체적인 취급세칙을 마련중

<구매자금융 취급방안>

구매기업 거래은행				⑤추심대금송금	♠	납품기업 거래은행
			▶
				③추심
⑤ 구매 자금 융자		④ 통 보				②환어음 추심 의뢰			⑥대금 지급
▼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①물품납품

- 기업구매전용카드

·□99.11∼2000.2 기간중 카드결제실적 : 16개사 614억원

·하나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등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취급 또는 도입하고 있어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구매기업		②카드결제	♠	납품기업
	▶
		① 납품

⑤대금      ③납품내역                                 ④대금지급

결제       전송                                       (수수료공제)

- 팩토링 : 선진국의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취급실적이 미미하며 非眞正팩토링인 경우가 대부분

※ □96년말 기준 전세계의 팩토링취급액은 약 3,960억불 수준

<팩토링 결제흐름도>

② 매출채권 양도

③ 대금지급

①납품

④ 대금지급청구

⑤ 대금결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비교지표

【붙임】

구 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건설하도급 계열화실태
발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현금결제비율	34.8%	40.5%	18.1%(자동차) 45.9%(전자) 43.3%(건설)	-
조사대상기간	□98년 하반기	□98년	□99년 상반기	□98년
조사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자동차 전자 건설	건설업
조사대상업체수	3,000	53,148	510	1,000
기타사항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 중소기업 총판매대금중 현금결제비율 : 54.6% (□99 4/4분기)		전체 공사대금의 80%이상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업체가 전체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