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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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286호 시행일자 : 2000. 9. 18.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압가스배관 시공자격 기준 안내.

1. 건교부 건경58110-1229(2000.9.4)과 관련입니다.

2. 건교부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고압가스배관 공사를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지자체(각 시·도)에 시공자격기준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함

나. 다만,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내의 일부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주된 공정, 시공의 기술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추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임.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