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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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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63
시행일자 : 2005. 5. 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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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공포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4.30일자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8818호)하였는 바, 동 시행령 제정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시행령 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8조제1항)

□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 제외

□ 낙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 우선고려

□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기준( 제9조)

□ 산업교역형 : 500만□ 단, 산업단지 포함한 경우로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는 330만□

□ 지식기반형 : 330만 제곱미터

□ 관광레저형 : 660만 제곱미터

□ 혁신거점형 : 330만 제곱미터

□ 개발이익의 환수기준 설정( 제12조, 별표 2 및 별표 3)

□ 개발이익 환수 비율 : 인구·산업·재정 등을 감안 시·군별 산출한 낙후도 점수에 따라 최저 25%~최고 85%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제14조)

□ 회사채 평가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투자적정(BBB)이고 다음의 재무건전성 관련 5개 요건중 3개이상 충족

- 재무건전성 관련 5개 요건

①최근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②최근연도 매출총액 5,000억원이상

③최근연도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미만

④최근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발생

⑤최근3년간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이상 및 현금흐름이 +일것

□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 제30조)

□ 산업교역 : 30%, 지식기반형 : 20%, 관광레저형 : 50%, 혁신거점형 : 30%

□ 시행일 : 200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