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권익보호를 취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공포(6.14.)

※ ’21년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의결사항(’21.8.11.) 후속조치

□ 주요내용

ㅇ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제47조의2 신설)

-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先 도입–시범운영–後 정규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ㅇ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제51조제2항 신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경우, 분할 가능한 공사계약은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

ㅇ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제111조제1항 개정)

-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2인) 확충을 위해 국가계약과의 연관성‧전문성이 낮은 정부위원(2인)을 제외

* 【정부위원】 (현행)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개정)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조달청

□ 적용기준

ㅇ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계약분쟁조정위원 구성 변경은 9.15.부터 시행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완화는 계약 체결시점과 무관하게 개정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