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지침

	< 목 차 >
제1장 목 적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제4장 영업소소재지 변경, 양도, 합병 등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등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지1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별지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3 :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 별지4 : 청문서 별지5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지6 : 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연혁〉

'02.11.13(전면개정)

- 제3장3호나개정 및 동제3호의2신설 - '03.02.19(일부개정)

- 별지1 제19조제2항단서신설 - '03.03.19(일부개정)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제5장 및 별지4 기술자격변경- '03.08.19(일부개정)

- 별지1 제10조제3항신설- ‘05.05.31(일부개정)

‘05.07.22(전문 개정)

- 별지5 기술자격취득자 및 재등록시 주기적 신고 변경- ‘06.2.21.(일부개정)

- 중복처벌 방지를 위한 제7장1호 신설 - ‘06.4. 6.(일부개정)

제1장 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건설업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3) 기존에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1)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개인기업의 경우도 (1)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다. 건설업등록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5.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기 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2.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유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시․도와 시․군․구청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 하고자 할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타 등록관청에 등록된 건설업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관청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3.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및 여타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라목의 방법에 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양수자 및 존속 법인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기술인력

(1) 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을 건설업 등록관청이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3) 위 (2)의 규정에 따라 3년간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관청은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제2장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이 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다.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5.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합병․상속(이하 ‘건설업 양도 등’ 이라 한다)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수인․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한다.

6.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7.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8.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0. 건설업등록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기 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영업소소재지 변경, 양도, 합병 등

1.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처리권자는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청)로 한다.

나. 처리권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에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 처리권자는 해당업체의 건설업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새로운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목에 의한다.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가. 처리권자는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청)로 한다.

나. 처리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제6항 각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건설업 폐업신고제도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일은 2004년 12월 31일이며,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05.7.1.)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제도로 전환하며,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고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참조).

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이내 건설업 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주기적신고 기산일 및 수리방법

(1)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을 산정(폐업기간 포함)하되,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다만, 재등록시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해당년도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3년)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재조치함.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 등록 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최근 3년이내에 기술능력 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 법 제83조8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83조제2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 가중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중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2)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 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 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4.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중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경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1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5.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전문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3. 이 지침 시행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02.11.13)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3.8.19)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92호) 공포․시행일(03. 8.21)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7.22)

이 지침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2.21)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6.4.6)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업체명 :                                                  연도 :

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홍길동			━━	━━	━━	━━	━━
2	임꺽정				━━	━━	━━	━━	━━	━━	━━
3	이도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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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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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진단자)
제 5 조 (진단의 기준일)
제 6 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제 7 조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 8 조 (진단불능)
제 9 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제 10 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제 11 조 (진단보수)
제 2 장 회계부문진단
제 12 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제 13 조 (부실자산)
제 14 조 (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제 15 조 (제예금의 평가)
제 16 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 17 조 (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제 18 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 19 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 20 조 (투자자산의 평가)
제 21 조 (보증금의 평가)
제 22 조 (유형자산의 평가)
제 23 조 (무형자산의 평가)
제 24 조 (부채의 평가)
제 25 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제 26 조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제 27 조 (자본금의 확인)
제 28 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서 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④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신설 ’05.5.31)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단자 소속협회 경 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1. 신규등록 2. 주기적신고 3. 기타 ( )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진 단 기 준 일		년 월 일
구분	등록업종 종류		등록기준자본	평정후실질자본		진 단 의 견
기존			원	-		-
			원
			원
신규 (신고등)			원	원
계			원	원		-

* 진단내역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 업 내 용
회사제시자산총계(ⅰ)			회사제시부채총계(ⅳ)
자 산 증 가(ⅱ)			부 채 증 가(ⅴ)
자 산 감 소(ⅲ)			부 채 감 소(ⅵ)
실 질 자 산(Ⅰ) (ⅰ)+(ⅱ)-(ⅲ)			실 질 부 채(Ⅱ) (ⅳ)+(ⅴ)-(ⅵ)
겸 업 자 산(ⅶ)			겸 업 부 채(ⅷ)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Ⅲ) (Ⅰ) - (ⅶ)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Ⅳ) (Ⅱ) - (ⅷ)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Ⅴ) (Ⅲ) - (Ⅳ)

상기의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단자

∙진단자 상호․명칭(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Tel :        , Fax :        )

∙담당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  등록번호            성명                     ꃡ

※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모두 기재․날인한다.

(제출기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진  단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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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현재

등 록 번 호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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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등가물
② 단기금융상품
③ 유가증권
④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⑤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⑥ 미 수 금
- 대손충당금
⑦ 미수수익
- 대손충당금
⑧ 선 급 금
⑨ 선급비용
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① 상 품
② 제 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의 재고자산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투자유가증권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③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④ 장기성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충당금
⑤ 투자부동산
⑥ 보증금
⑦ 이연법인세차
⑧ 기타의 투자자산
(2) 유형자산
① 토 지
②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③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④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⑤ 선 박
- 감가상각누계액
⑥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⑦ 건설중인 자산
⑧ 기타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① 영 업 권
② 산업재산권
③ 광 업 권
④ 어 업 권
⑤ 차 지 권
⑥ 창 업 비
⑦ 개 발 비
⑧ 기타의 무형자산
(겸 업 자 산)			( )
자 산 총 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1. 유동부채
① 매입채무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 수 금
⑤ 예 수 금
⑥ 미지급비용
⑦ 미지급법인세
⑧ 미지급배당금
⑨ 유동성장기부채
⑩ 선수수익
⑪ 단기부채성충당금
⑫ 기타의 유동부채
2. 고정부채
① 사 채
- 사채발행차금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④ 장기부채성충당금
⑤ 이연법인세대
⑥ 기타의 고정부채
(겸 업 부 채)		( )		( )
부 채 총 계
1. 자 본 금
① 보통주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기타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① 사업확장적립금
② 감채적립금
③ 배당평균적립금
④ 결손보전적립금
(4)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4.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미교부주식배당금
⑤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손실)
⑥ 해외사업환산대(차)
⑦ 기타자본조정
(진 단 조 정)		( )		( )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겸업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산 내역
(1)	겸 업 자 산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겸업비율
	( )		( )		( )				( )		( )
(2)	겸 업 부 채	=	겸업사업 및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부채			×	겸업비율
	( )		( )				( )				( )
(3)	겸 업 비 율 계 산 기 준	:	지침 제25조제2항제 호, , ( )%

[별지 제3호 서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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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법 제16조 위반시,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16% - 24%} over {5억원 - 1억원}]=[eqn: { -8%} over { 4억원 }]=[eqn: -2 { %} over {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4억 57백만원 - 1억원 = 3억 57백만원 = 3. 57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3.57억원 × [eqn: -2 { %} over {억원 }] = - 7. 14 %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24% - 7.14 % = 16. 86 %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4.57억원 × 16.86% = 0.770502억원 = 7천 7백 5만 2백원 ≒ 7천705만원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

사례 2> 아래조항 위반시, 재하도급금액이 29억 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6.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4% - 8%} over {30억원 - 5억원}]=[eqn: { -4%} over { 25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29억 88백만원 - 5억원 = 24억 88백만원 = 24.88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24.88억원 ×  [eqn: { -4%} over { 25억원 }] =  -3.9808%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8% - 3.9808 % = 4. 0192 % ≒ 4.019 % (∵건설업관리지침)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9.88억원 × 4.019 % = 1.2009억원 = 1억 2천 9만원 = 1억 2천만원

※ 별표2 나목 비고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1억2천9만원)”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2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과징금은 1억 2천만원이 됨

별지  4

청    문    서

1. 청문일자 :     년    월    일(  요일)

2. 질문자 : 직급       성명

3. 답변자 :

ㅇ 업체명 :

ㅇ 소재지 :

ㅇ 직  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4. 위반사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장소 기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 귀하가                 의 대표이사 입니까?

답 : 예 또는 아닙니다. 저희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금일 청문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진술권을 위임받고 청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 별첨 1․2․3)

문 : 귀하께서 금일 청문에 있어서 사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함이 없어 답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오니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 : 예,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위 문답내용을 답변자에게 열람토록 하였던 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케 하다

년    월    일

ㅇ 상      호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인)

ㅇ 청문(답변자) :                       (인)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건 축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용 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토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화공 및 세라믹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굴 착 지하수 지 적 위험물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 추 지 적 위험물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화공 및 세라믹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토목제도 방 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 적 비 계	지게차운전 축 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학분석	축 로 콘크리트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4. 석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 공 방 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 적 비 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석공예	석 공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5. 도장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6. 삭 제 (2003. 8.19)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용 접	용 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용 접	기계조립 용 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굴 착	기계조립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거푸집 철 근 화약취급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 계 거푸집 철 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8.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프레스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 금 제 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금 속 전 기 토 목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금속재료 전 기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토목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 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중기운전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 금 제 관	선 반 연 삭 밀 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토 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방 수	금속재료시험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방 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11. 삭 제 (2003. 8.19)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기계설비공사업	기 계		보일러 용 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 금 제 관 배 관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열관리	열관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3.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기 계		배 관		배관설비	배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판금제관 굴삭기	제 관 굴삭기운전	제 관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 계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5. 철도․궤도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측 량 보 선	보 선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6. 포장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건축목공 거푸집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7. 수중공사업	기 계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8. 조경식재 공사업	기 계 국토개발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운전 조 경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 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국토개발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콘크리트	용 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건축일반시공 조 적 건축목공 거푸집 목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석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20. 삭 제 (2003. 8.19)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1. 강구조물 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공 예	금속재료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금속재료	금속(재료)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판 금 제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22. 삭 제 (2003. 8.19), 23. 철강재설치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4. 삭도설치 공사업	기 계 토 목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용 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측 량 보 선 전 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 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25. 준설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6. 승강기설치공사업	기 계 전 기 전 자 건 축 산업응용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 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용 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 금 제 관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27. 가스시설시공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8.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	기 계 건 축 에너지 전 기 안전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 스	보일러 용 접 배 관 전 기 가 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열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 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열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 관 온수온돌 전 기 가 스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 스

별 지 6

ㅇㅇ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년  월)

▣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2인(공인회계사 1, 경영지도사 1)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