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296호
시행일자 : 2001. 9. 1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01년 추석전 하도급대금적기지급 등 하도급법준수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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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하기42550-649(□01.9.12)와 관련입니다.

2. 공정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요청 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건협대전제3061-296                                              2001.9.18

ㅇ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

※ □01.9.17 ∼ 9.29기간중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역별 신고센타』설치·운영.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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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01.9.12(수)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 성 과	하도급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이 삼 봉 서기관 손 심 길
		전화번호	500-4473∼5

추석대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 및 지역별 신고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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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ㅇ 대기업관련 7개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제대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각 단체 회원사에게 주지토록 협조요청하였음

※ 관련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7개 단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요청 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

□ 이와 함께 9.17∼9.29기간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지역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

<지역별 신고센타>

지역별	신고센타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강원	본부 하도급국	02-503-8894∼5, 507-1943∼4, 507-1847, 500-4474∼8
부산·울산·경남	부산사무소	051-466-3193∼4
광주·전남북·제주	광주사무소	062-225-8464∼5
대전·충남북	대전사무소	042-531-8576∼7
대구·경북	대구사무소	053-742-9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