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 신	회원제위.
참 조
제 목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에서 ’21.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특례 적용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기한·대금지급기한 단축 : ’21. 12. 31.까지

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21. 7. 5.까지

※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시 상향 예정

붙  임 : 1. 국가계약법령 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수신자: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시행 :			대전광역시회-413(2021.7.1)
우	35214					대전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	http://www.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cak25@cak.or.kr					/공개

국가계약법령 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한시적 특례를 운용(∼’21.12.31)

1	입찰절차 간소화

❶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영 제26조제6항)

※  ’21.7.5.까지 특례 적용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 상향 운영 예정

-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 (특례)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 (특례) 2억원 이하

❷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영 제27조제3항)

2	보증금 부담 완화

❶ 입찰보증금 인하 (영 제37조제1항)

- (현행) 입찰액의 5% ➞ (특례) 2.5%

❷ 계약보증금 인하 (영 제52조제1항)

- (현행) 계약액의 15% ➞ (특례) 7.5%

※  종심제, 턴키,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계약액의 40%이상 납부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은 현행 유지

3	검사․대가지급 기한 단축

❶ 검사기한 (영 제55조제1항)

- (현행) 이행완료 통지후 14일 ➞ (특례) 7일

❷ 대금지급기한 (영 제58조제1항)

- (현행) 청구일 부터 5일 ➞ (특례) 3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①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