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회원사 정책간담회 건의사항 및 후속조치

2026.  8.

					목 차
Ⅰ. 적정공사비 확보 1.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현장 위기 극복충청·전라·경상 1 2. 공공공사의 광범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수도권 4 3.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산정·관리방식 개선수도권 6 4. 공기연장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근거 마련충청 7 5.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 반영 추진경상 9 6. 레미콘 운전원 산재보험료 관련 제도 개선경상 10 7. 민간공사 물가상승 반영 건의수도권 12 Ⅱ. 수주환경 개선 및 신규물량 창출 8. 건설산업 생산체계 관련 대응수도권 13 9. 지역제한 대상 확대에 따른 입찰기회 축소 방지충청·경상 15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충청 16 11.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 변경 유예전라 18 12. LH 유지보수공사 발주관련전라 19 13. 건설 현장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력 채용 규제 완화충청 21

Ⅲ.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14. 중복적인 건설업등록기준 조사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충청·전라	23

15. 발주자 불공정행위 개선전라	25

16. 간이형 종심제 폐단 개선경상	27

17. 무분별한 특허 공사발주로 인한 피해 예방경상	29

18. 설계서 감리제도 도입 및 운영 개선 건의전라	31

19.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전라	33

20. LH 신축매입 가격 적정 보장수도권	35

21. 장애인 보호 건축기준 준수 관련 개선수도권	36

Ⅳ.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22.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적 행정처분 완화충청·경상	37

23.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개선수도권	39

24. 안전관리 체계 대전환수도권	40

25.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가점 인정항목 확대수도권	42

26. 소규모 현장 위험성평가 비용 관련경상	44

27. 소규모공사 안전관리비용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수도권	46

28. 품질관리비 부족 문제 개선수도권	48

Ⅴ. 기타 건의사항

29. 실태조사 관련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전라	50

30. 중소건설사 역량 강화 및 경영 리스크 대응 교육 지원전라	51

31. 회원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원경상	53

32. 챗봇시스템 보완전라	54

Ⅰ. 적정공사비 확보

1.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현장 위기 극복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재경위,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대전시회장 전북도회장 경남도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뿐만 아니라 중단 기간 발생한 간접비(유지 관리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확립 - 관급자재 수급불안에 의한 공사 중지시 간접비 적정 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면제 ②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현행 3% → 2% 등) ③ 주요 자재에 대해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변동이 즉시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①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단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공사비 보전

ㅇ 이미 국가·지방계약 예규에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근거 존재

- 다만, 일부 발주기관이 동 규정을 모르거나, 감사 등을 우려하여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가능

ㅇ 이에, 협회 건의에 따라 정부는 자재 수급불안 등 발생에 대한 공공계약 지침 시달(행안부 4.6, 재경부 4.10)

- 자재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면제) 및 실비 범위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분 적정반영 등

- 동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만큼 승률비용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가 조정 적용되는 구조

②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ㅇ 물가조정율 요건 완화에 따른 업계 영향 면밀한 검토 필요

- 물가조정율 요건을 3% → 2%로 완화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 용이

- 다만, 최근 건설자재 가격 변동폭을 고려하면 급격한 상승 이후 급격한 하락을 보인 바 있어 물가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

③ 주요 건설자재 공사비 연동 제도 도입

ㅇ 국가·지방계약법령상 물가변동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재가격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곤란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경우, 자재가격 하락 등의 경우 공사비가 자동 감액되는 결과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21년 철근 파동 이후 철근가격이 25개월(’22.6∼ ’24.7) 연속 하락(119만원/톤 → 78만원/톤) 한 사례

□ 추진방안 및 일정

①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단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공사비 보전

	추 진 방 안
	정부 공공계약 지침 미 적용 사례 조사 및 계도 추진

(1)  실태조사 실시(6월)

▷ 정부 공공계약 지침 적용 여부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6.3월 이후 발주된 공사 중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도 불구, 지체상금 부과 또는 계약금액 미 조정 등 정부 지침 미 적용 사례

· 조사기간 : 8.18∼9.18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발주기관 계도 건의(필요시)

②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추 진 방 안
	물가변동 기준에 따른 영향 연구 및 기준 완화 국회 및 정부 건의

(1)  물가변동 기준 완화 정부 기 건의(4월)

※ 재경부 3.31, 행안부 4.6 기 건의

(2) 물가변동율 조정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10월, 건산연 수행)

(3) 물가변동 기준 완화 관련 지자체 건의(12월)

- 건산연 연구결과 바탕으로 지자체가 행안부 건의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 기준 완화 필요성 방문설명

- 방문설명시 해당 시·도회장 지원

2. 공공공사의 광범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경기도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① 공공공사 발주시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적용 지양, 시공부분은 전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② 4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중기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제공토록 의무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판로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특정 자재에 대해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구매토록 발주하고 있어 납품자(관급자)가 설치하는 사례 빈번

- 전체공사의 시공효율 저하, 사고발생시 책임원인 규명 곤란, 하자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하자보수 지연 초래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관급자재 적용 관련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추진

ㅇ 관급자재 적용 관련 회원사 피해사례 조사(8월)

▷ 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

· 조사대상 : ’25년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 중 관급자재로 인해 품질저하, 시공상 비효율, 건설사 책임·부담 증가 사례

· 조사기간 : 8.3∼8.14

ㅇ  소규모 건설공사 관급자재 적용실태 조사(8월)

▷ 소규모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

· 조사대상 : 시·도회별 40억 미만 건설공사 공종별 3건 샘플 수집
공사금액 대비 관급자재비 비중 조사

· 조사기간 : 9.7∼9.18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 및 관계부처(조달청, 중기부, 행안부) 건의 추진

※ 구체적 건의 대상 및 일정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 예정

3.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산정·관리방식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경기도회장
개정법령	-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산정·관리를 민관공동 또는 민간공동 방식으로 전환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 공사비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현재는 건기연이 관리 중(‘04년부터 협회에서 이관)

ㅇ 과거 품셈관리기관이 협회에서 건기연으로 변경된 이유가 건설업계의 공사비 기준 과다 책정 등의 경실련 비판에 따른 것임을 고려시,

- 표준품셈 관리를 다시 건설업계의 사업자단체인 협회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

ㅇ 다만, 최근 적정공사비 산정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 추진 중으로 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의 주요 절차에 협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ㅇ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적극 참여 ㅇ 장기적으로 품셈관리, 적정 공사비 산정시 협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검토 추진

ㅇ 우선 국토부가 업계의 표준품셈 개선 수요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중인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품셈 개선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품셈관리기관 이관 등 운영방식 개선 및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협회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추진

4. 공기연장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근거 마련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노동부 (국회) 기재위, 환노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충북도회장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ㅇ 공기연장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제72조)하며, 통상 산안비는 경비항목에 계상

ㅇ 다만,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민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공백기의 경우 물량변동이 없다보니 이에 연동되는 산안비도 함께 증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발생

ㅇ 특히 현행 법령과 고시는 초과 사용한 산안비 정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노동부는 당초 계상된 산안비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

ㅇ 더욱이 산안비의 요율을 인상(’25년 19%↑)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 협회 조사 결과, 산안비 상당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되어 타 항목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응답사례의 89%가 산안비를 초과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및 초과정산 근거 마련 건의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문제 개선 旣 건의(’26.4.20)

- 안전관리자 인건비 별도 계상, 산안비 초과정산 규정 마련 등

⇨ 노동부는 협회 건의 등을 통해 동 문제를 인식, 현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26년)

- 산안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업계 간담회 개최(5.14)

ㅇ 연구수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적극 지원(상반기)

ㅇ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시 업계 의견 반영 건의(하반기)

5.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 반영 추진

소관부처	(정부) 통계청 재경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토부 기술혁신과 (국회) 재경위, 국토위	담당	부서	회원본부/정보관리실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부산시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상권)
	① 현행 국가·지방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간접노무비로 규정된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로 반영 ② 현장관리기술자에 대한 노무량 기준 및 노무비 단가 기준 마련 -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현장관리 부문 신설 - 현장관리인력 월평균임금 조사 및 시중노임단가 반영 (임금통계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 현황 및 문제점

①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 반영

ㅇ 현행 예규상 직접계상방식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노무량 및 노무비 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 곤란

ㅇ 기재부·행안부와 현장관리기술자 인건비 직접비 전환 관련 협의 중

- 현장관리기술자 노무량 기준 및 노무비 단가에 대한 통계 등 직접비 전환 시 적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

-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축적되면 직접공사비 전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현장관리 부문 신설

ㅇ 표준품셈은 직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간접노무비인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표준품셈에 반영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음

6. 레미콘 운전원 산재보험료 관련 제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환노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부산시회장
개정법령	보험료징수법, 보험료 적용기준 등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상권)
	ㅇ 레미콘 운전원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 개선 및 공사원가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사업주는 매년 “{직영인건비 + (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노동부 고시))} × 보험료율”로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 하도급노무비율은 “전체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합산액/전체 건설사업주의 총공사금액 합산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노동부는‘26년 하도급노무비율을 29%로 고시

ㅇ 레미콘 등 일부 자재 납품 계약에 하도급노무비율(29%)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사례 발생

- 제조사의 레미콘 판매비용 중 실제 운전원의 노무비 비중은 6.2%에 불과*

* 레미콘 원가 구성 상세, 2026년 건설적산 등 참고

레미콘 판매비 (1대분)	60만원 (100%) * 통상 시장가격 35~75만원, 60만원으로 가정	제조비	45만원 (88%)
		운송비 (1회)	7만원 (12%) * 지역별 협약 5~8만원, 7만원으로 가정	운전원 노무비 (운송비의 52%)	3.6만원 (6.2%)
				감가상각비 등 (운송비의 48%)	3.4만원 (5.8%)

ㅇ 또한, 산재보험료는 “노무비x율(3.56%)”산출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계상토록 했는데, 자재 구매는 “재료비”에 해당하여 미반영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레미콘 운전원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 개선, 공사원가 반영 등 산재보험 부담 완화

① 보험료 과다 산정 개선* 노동부 건의 추진(8월)

* 하도급노무비율 고시시 사급자재 비용 고려(시행령 개정) 등

※ 노동부 서면 질의(5.21), 산재보상위원회 의견 개진(5.26·29) 등

➁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국토부·노동부 건의 추진(10월)

- 연구용역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자재 구매에 설치공사 포함하는 경 우 공사원가 반영(국토부고시 개정) 등

7. 민간공사 물가상승 반영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시도회장	인천시회장
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물가 상승시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가능토록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부재로 당사자 간 분쟁 및 공사중단 사태 빈번 발생

- ’22년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회원사 애로사항 가중

ㅇ ① 복기왕 의원 외 11인 공동으로 건산법 개정안 발의(’25.2.10) 및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② 건산법 추가 발의(‘25.6.17, 윤영석 의원)

※ 21대 국회 회기 중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 추진하였으나 ‘계약자유원칙 훼손 우려’로 미발의

- 협회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일본 입법례* 참조 발의 건의

* (일본 건설업법 개정(‘24.6.19)) 건설사의 계약대금 협의 요청권 및 발주자의 조정협의 성실협의 의무 부여

□ 건산법 개정안(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주요 내용
도급계약서 기재사항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요청권한 도입 및 발주자의 성실협의 의무부여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동 개정(안)이 조속 통과되도록 국회(복기왕, 윤영석 의원실), 국토부(건설정책과) 협의 추진

- 당초 협회가 요청한 법위반 발주자에 과태료부과 조항이 삭제되어 발의되었으나, 법 시행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추가 추진

Ⅱ. 수주환경 개선 및 신규물량 창출

8. 건설산업 생산체계 관련 대응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시도회장	서울시회장
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종합업체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시공제한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ㅇ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21.1 공공, ’22.1 민간)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면 폐지(’23.12말) 등 정부의 업역개편 추진중

ㅇ 그러나, 전문업계는 올해말(’26.12.31)로 수주금지기간이 종료됨이 따라 종전 생산체계 재개편 추진

전문업계 주장 주요내용
①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금지 대상금액 확대 및 적용기간 영구화 - (現) 4.3억원미만(’26년말까지 적용) → (改) 10억원미만(일몰기한 삭제) ② 종합업체 →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전면금지 : (現) 10억원미만 → (改) 전면금지

의원명	위원회	주 요 내 용	현 황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재경위	ㅇ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안 부칙제2조) - (현행)‘26.12.31. → (개정안)‘29.12.31	발의 (’26.1.30)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국토위	ㅇ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 (현행) 4.3억원 → (개정안)10억원 ㅇ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 - (현행) ‘26.12.31까지 → (개정안) 폐지	발의 (’26.4.7)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토위	ㅇ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대통령령의 위임 - (현행) 4.3억원 →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 - (현행) ‘26.12.31까지 → (개정안) 폐지	발의 (’26.4.21)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교육위	ㅇ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 (현행) 4.3억원 → (개정안)10억원 ㅇ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 - (현행) ‘26.12.31까지 → (개정안) 폐지 ㅇ 의제부대공사 금액 상향 - (현행) 3억원 미만 → (개정안) 10억원 미만	발의 (’26.6.18)

- 40만명 서명받아 탄원서 제출(4.29) 및 의원입법 발의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이에, 협회는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중

□ 주요 협회 대응 현황
종합업계 생산체계 정상화 촉구 결의문 선언(’26.2.4 총회) 및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 TF」구성(’26.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문업계 요구사항의 문제점 및 협회입장 방문설명(3.30, 3.31, 5.28) ※ 회장님 면담 : 복기왕의원(3.30), 문진석의원(3.31) 상호시장진출 교차수주 현황, 시설물업 폐지에 따른 수주영향, 보호구간(4.3억) 유지‧상향‧해지시 수주변화 전망 등 대응자료 분석(건산연 공동) 종합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전달식(’26.5.12. 13:30) ※ 탄원서(698,357부) 건설정책국장 전달 및 면담 국토부 주관 ‘상호시장 진출 제도개선’ 협의체* 참여 및 대응 * 4.27(1차), 5.19(2차), 6.5(3차), 7.14(4차) 회의 / (참석) 3개 협회 및 연구원, 국토연, 키스콘 - 전문 대업종화에 따른 발주 변화, 시설물업 폐지에 따른 영향 등 종합적 분석 및 연구용역 반영 필요성 건의

○ 종합업계 보호구간 마련, 전문간 컨소시엄 시행시기 연장의 내용을 포함한 건산법 의원입법 발의(‘26.7.15, 김정재 의원)

- 전문 보호구간 축소 등 종합업계 의견을 담은 건산법 의원입법 추가발의 추진

ㅇ 국토부는 연구용역 진행(’25.11-’26.7, 국토연구원) 결과에 따라 종합·전문 업계 의견청취 후 제도개선 추진여부 검토 예정

ㅇ TF를 통한 방안 마련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종합의 전문건설업 수주금지 금액(4.3억미만) 폐지(’26.12.31)토록 강력 대응 추진

- 국토위 법안소위 동향 파악 및 법안 통과 저지

9.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 변경 유예

소관부처	(정부)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전남도회장
개정법령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ㅇ 전남광주지역 통합시 양 지역 업체들이 새로운 발주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유예기간 (3~5년)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방계약법령상 지역제한입찰 판단 기준은 광역지자체(시·도)로, 전남·광주지역 행정통합에 따라 입찰 참여범위 확대

- 입찰 참여 범위, 발주물량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공공 입찰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어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연착륙 유도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행정통합에 따른 회원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행안부 협의 중으로,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➀  행안부 의견조회(4.29)에 대한 의견 제출(5.11)

➁  지역제한 유예 관련 행안부의 지자체 의견조회 동향 파악(5월)

- (본회)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

- (시·도회) 소속 지자체가 유예 찬성 의견 낼 수 있도록 대응

10. 지역제한 대상 확대에 따른 입찰기회 축소 방지

소관부처	(정부)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충남도회장 대구시회장 경남도회장
개정법령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경상권)
	①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 5년 토목 1.3배, 건축 2배 (조달청기준 적용) ② 지역업체 간 공동도급 시 실적액 단순합산평가 허용 등 중소회원사 참여 기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①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지자체·공공기관 150억 미만 공사)로 공동도급을 활용한 중소업체 입찰기회 축소 및 수주 쏠림 현상 우려

- 협회는 시도회장 회의(’25.12.1, ’26.3.21) 등 업계 의견수렴 통해 실적 만점기준 완화 건의

※ 지방계약 제도개선 TF 등 방문건의(’26.2.5, 3.5, 3.23) 및 지역제한 보완의견 건의(3.16 행안부)

ㅇ 정부는 변별력 제고, 안전강화(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여파)로 실적기준 완화에 부정적

-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수 변화 등 통계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ㅇ 행안부 설득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견 반영 필수적으로, 각 시·도회에서 소속 지자체가 행안부 건의토록 설득 필요

② 중소회원사 참여 기회 확대

ㅇ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실적액 단순합산평가는 신중검토 필요

- 전문업체간 공동도급을 고려하면 업역개편 관련 전문업계 추진사항*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 검토 필요

* 전문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27.1.1 예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추진방안 및 일정

①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추 진 방 안
	지역제한 확대에 따른 지역업체 수주동향 분석 후 정부 건의 추진

(1)  지역업체 수주동향 분석 및 통계 작성(4월∼10월)

- 지역별, 업체 규모별 수주동향 분석

(2)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개선(안) 마련 및 건의 추진(’26.11월)

-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방문설명 및 건의

- (시·도회) 소속 지자체가 실적 완화 의견 낼 수 있도록 소속 지자체 건의 및 대응

② 중소회원사 참여 기회 확대

	추 진 방 안
	업역개편 마무리 된 이후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결정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재경위,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충남도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ㅇ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일환으로 소액수의 계약금액 한도 상향 - (現)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改) 추정가격 10억원 이하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확대 특례 제도화(국가 ’21.6, 지방 ’22.9) 한 바 있어 재확대에 부정적

* 코로나로 인한 지역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운영(’20.7∼)

- 종합(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외 공사(8천만원 이하 → 1.6억원 이하)

ㅇ 소액수의 한도 상향은 종합업계 입찰 가능물량 축소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 종합공사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시(4억 → 10억, 2.5배), 전문공사  한도 역시 상향(2억 → 5억, 2.5배)될 연관성이 큼

- 이에 더해, 소규모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상호시장 진출 제한금액(현행 4.3억 미만) 상향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하여 4.3억 ∼ 5억 구간에서 종합업계 입찰 가능한 공사물량이 줄어들 우려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업역개편 마무리 이후 제도 및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결정

12. LH 유지보수공사 발주관련 건의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시도회장	광주시회장
개정법령	-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ㅇ LH 유지보수공사 발주시 종합공사 발주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협회는 생산체계 개편 이후 복합유지보수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토록 지속 대응중

- 복합유지보수공사 적정발주 대응 자료집 제작·배포(’24.2.2)

- 적정발주 추가 대응계획 수립 안내(시·도회, ’25.5.24)

- 복합공종 종합발주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25.9.25) 및 설명회 개최(10.16)

- 회장님 발주기관 등 방문시 유지보수공사 적정발주 지속 건의

ㅇ 그 결과, 부적정 공사가 제한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상황

* (24.7월～12월) 14.0% → (25년) 11.5%

ㅇ 다만, LH 임대주택 사업은 본사에 건의(’24.12.4)했으나 불수용

ㅇ 동 공사는 번들링 방식으로 공사규모가 커 종합공사로 인지할 수 있으나, 개별 1건 공사는 도배·장판공사 등 대부분 수십만원~100만원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해당

-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하여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하는 문제 발생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LH 주거복지본부장 방문 건의(7.16), 임대자산보수팀장 방문 건의(8.12)

- LH는 매입임대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종합 공사 발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검토중

ㅇ 복합유지보수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되도록 시·도회와 지속 협의하여 대응 추진

- 사전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정된 우수 사례 시도회 전파

ㅇ LH에서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재분석하여 적정발주 건의

13. 건설 현장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력 채용 규제 완화

소관부처	(정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담당	부서	지식경영센터
			시도회장	대전시회장
개정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ㅇ 외국인 근로자(E-9, H-2 등)의 쿼터 확대, 현장 간 이동 제한 완화 등 현실적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을 활용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 고용허가제의 엄격한 규제*로 원활한 활용 저조 및 불법 고용 문제 발생

* 현장간 이동은 공사 중단·종료시에만 허용되고, 이동 신청도 사실상 신규 고용허가와 동일하게 서류·방문 등 행정절차가 과도함

ㅇ 노동부는 ➊건설업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 단위 ‘현장’→‘사업주’ 로 변경, ➋중대재해 발생시 고용제한 강화 계획 발표(노동안전 종합대책, ’25.9.15), 세부 실행방안 검토* 중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및 논의(6월) 후 하반기 시행 예정

- 고용허가 단위 변경은 현장 간 이동이 원활해져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이 기대

- 다만, 고용제한 단위 변경은 종전 지침 개정(‘사업주’→‘현장’, ’23.6) 내용의 원복으로 직접 책임이 없는 모든 현장이 적용되는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등 건설현장 혼란 예상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➀  노동부의 고용허가·고용제한 단위를 사업주 단위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개선의견* 건의 (~8월)

- 국토부, 경총 및 중기중앙회 등 관계기관·경제단체와 협의하여 개선 건의 추진

* (고용허가) 기존 입국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현장 간 이동 허용, 신고 서류 간소화
(고용제한) 제도 도입시 건설현장 혼란 및 행정 분쟁 우려가 크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최소 1년 이상) 및 사안별 차등화된 적용기준 마련

➁  제도개선 시행 이후, 건설현장 적용 실태와 인력수급 영향 점검및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후속 개선의견 지속 건의 추진 (9월~)

- 특히, 국토부 주관「건설현장 인력수급관리 대응 협의체*」참여를 통해 인력수급 현황 및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점검

* 국토부, 3개 협회, 연구원, 건설사(종합·전문) 등으로 하반기 구성 예정

➂  ’26년 외국인력 활용실적과 ’27년 건설업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27년도 E-9 도입쿼터 확대 건의 추진 (11월)

- 업계 수요 조사와 국가 핵심 프로젝트의 공종별·시기별 인력수요를 토대로 2027년도 건설업 도입규모 확대 검토·추진

Ⅲ.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14. 중복적인 건설업등록기준 조사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소관부처	(정부) 조달청 시설총괄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재경위, 국토위,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회원본부/정보관리실
			시도회장	대전시회장 충남도회장 광주시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전라권)
	① 중복 조사를 통합하거나, 일정기간 내 적격으로 검증된 업체는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 실태조사 결과를 G2B, 키스콘 등에 등록·공유하여 중복조사 방지 체계 구축 ②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용역 등도 사실조사 실시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① 중복조사 통합 또는 간소화 관련

ㅇ 협회는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 과도한 실태점검 우려 등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

- 그 결과, 조달청은 조사결과 적격시 1년간 점검 면제토록 조사기준 마련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

- 다만, 국토부·지자체의 경우 적격업체에 대해 6개월 간 점검 면제토록 하고 있어 점검 면제기간 일원화(6개월→1년) 필요

ㅇ 소관법령 및 목적이 달라 기관별 등록기준 조사 통합은 곤란

- 등록기준 조사는 건산법에 따른 실태조사(지자체 실시, 협회 시·도회 일부 업무 위탁수행), 계약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적격심사 등록기준 사전단속(지자체, 지방국토청, 조달청)으로 소관 법령 및 목적이 상이

- 다만, 내용이 유사한 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내 적격업체에 대한 조사 면제 추진

ㅇ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건설업 외 전기·소방·통신공사에도 적용되는 조사로, 전 업종 공통 적용을 위해서는 KISCON이 아닌 G2B에 시스템 구축 필요

② 타 업종 사실조사 실시

ㅇ 종합 외 타 업종도 ’26下∼’27上중으로 사실조사 실시 예정

- 전문(’26下), 전기·소방·통신(’27上) 사실조사 실시 예정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중복조사 통합 또는 간소화

	추 진 방 안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점검결과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조사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견 반영

(1)  중복조사 방지 위한 점검결과 공유·확인 시스템 구축 건의

-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G2B 시스템 개선 조달청 방문건의(4.27)

(2)  조달청 가이드라인 회원사 설명회 및 업계의견 반영(5∼9월)

- 입찰자격 사실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수도권(5.21), 호남권(6.10), 경상권(6.11), 충청권(6.17), 충남(7.9), 전주(7.7), 부산(7.14), 경남(8.13), 인천(9.10)

- 조달청 가이드라인에 업계의견 반영 건의

- 조달청시도회장 간담회 개최(6.30) 및 입찰자격 사실조사 합리적 운영 건의(울산시회장)

15. 발주자 불공정행위 개선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재경위,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전남도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자체 공사도 선금 관련 발주자의 불공정행위가 조속 개선될 수 있도록 행안부 예규 개정 -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 ② 공기연장 시 ‘간접비 청구 포기 각서’ 강요 등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① 지자체공사 선금 관련 발주자 불공정행위 방지

ㅇ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발주자가 예산 조기집행, 불용예산 소진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 의사와 관계없이 과도한 선금 지급을 강제하는 사례

ㅇ 과도한 선금 강제 집행시 업체에 부당한 피해 발생 우려

- 보증 대상금액 증가로 보증서 발급수수료(선금의 약 1% 수준) 증가

- 보증금액 증가로 보증한도 초과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거부에 따른 추가 예치 불가피

-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신용평가 하락으로 입찰시 불이익 발생

ㅇ 국가계약 예규 개정(4.1)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을 명문화 하였으나, 지방계약에 대해서는 미적용

-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한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 필요

② 공기연장시 간접비 포기 각서 강요 등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

ㅇ 계약법령에서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규정

ㅇ 간접비 청구 포기각서 등은 명백한 발주자 불공정행위

- 현행 예규상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발주자 유의사항으로 규정 * (국가계약) 정부입찰집행기준 제2조의6, (지방계약)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7 나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선금 과다지급 등 발주자 불공정사례 조사 및 지방계약 예규 개정

ㅇ 선금 과다지금 방지 등 행안부 건의(’26.3.5)

ㅇ 실태조사 실시(6월)

▷ 발주자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최근 3년(’23∼’25년)간 발주된 지자체공사 중 선금 강요, 간접비 포기 요구 등 발주자 불공정행위 사례

· 조사기간 : 6.15∼6.30

ㅇ 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되도록 지속 추진(7월)

- 지방계약 TF시 논의과제로 제안

- 협회 실태조사 결과 정부 제공 및 회계제도과장 방문설명

16. 간이형 종심제 폐단 개선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계약정책과 (국회) 재경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경남도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상권)
	ㅇ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구간을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견적 기반형 적격심사제 새롭게 도입 - 견적능력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되, 견적제출 대상을 1순위 업체로 바꾸어 입찰시장 교란행위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간이종심제 시장 견적대행사 영향력 비대 및 불공정행위 발생

-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입찰가격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로 인해, 균형가격 예측 혹은 균형가격의 인위적 형성이 수주에 주요한 변수

- 다수 건설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견적대행사 또는 여러 대행사간 정보교환을 통해 군 형성을 통한 균형가격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 시장 영향력 비대해진 견적대행사가 과도한 대가(낙찰가의 약 1∼3% 내외 수준)를 요구하는 등 시장질서 혼탁

ㅇ 제도 도입 이후 물가인상 등을 고려, 중소형공사 구간 상향 필요

- 300억원 미만 공사를 중소형공사로 정의*하고 입낙찰제도를 운영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중소형공사 구간 조정 필요

* 대형공사 300억원으로 설정(’07.10), 적격심사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06.5)

ㅇ 협회 건의에 따라 정부는 입찰질서 교란 등 간이종심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 입찰제도 개편 추진 중

- 재경부는 연구용역(조달연 수행, ’26.2 완료) 및 발주기관·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입찰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규모공사 견적 강화가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경부 협의·대응 지속

ㅇ 국가계약 입찰제도 개선 관련 재경부 건의(’26.4.16)

- 관련 통계 등 자료 제공 및 협의 지속

ㅇ 재경부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통해 간이종심제 폐지 발표(’27.1 시행 예정)

17. 무분별한 특허 공사발주로 인한 피해 예방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재경위, 행안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시도회장	경남도회장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상권)
	① 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 신뢰성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등 개정 - 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이 높은 인력 다수 포함 - 심의위원 평가 당일 무작위 추첨 및 평가점수 및 사유 공개 ② 특허부분과 일반공사 부분 구분·관리가 용이한 공사는 분리발주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①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신뢰성 제고

ㅇ 지방계약 예규에 따라 특허공법선정위원회는 각 지자체에서 구성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공법 선정은 위원회 중 공법 내용에 따라 7∼10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선정하고 있어 전문성 높은 인력 기 포함

- 공법 선정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여 운용(지자체 조례 등)토록 규정

ㅇ 건설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 개정 및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위원회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회의 적극적 설득 필요

② 특허부분 분리발주 의무화

ㅇ 현행 계약법령상 동일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일괄발주가 원칙

ㅇ 특허부분 분리발주 시 종합업계 입찰 가능물량 축소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시·도회별 전문가 풀 확보 및 지자체 특허공법선정위원회 포함 추진

ㅇ 시·도회별 전문가 풀 조사·관리(10월)

- 지역 대학교수, 연구기관 임직원 등 종합건설업계 입장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하 ‘업계 전문가’) 구축

ㅇ 업계 전문가 위촉 추진(지자체별 위원회 선정시)

- 지자체별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일정, 현황 등 파악

- (위원회 구성 시) 업계 전문가 위촉될 수 있도록 대응

18. 설계서 감리제도 도입 및 운영 개선 건의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안전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전북도회장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① 부실설계 예방 및 시공사 책임전가 방지를 위한 설계감리제도 대상 확대 ② VE(설계의 경제성 검토) 전문가 심사 시 현지 조사내용의 비중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① 설계감리제도* 대상 사업의 기준이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한정되어, 그 외의 건설공사 설계의 전반적인 품질 확보가 어려움

* 설계감리제도는 설계·시공 난이도가 높거나, 특별한 관리(1,2종 시설물)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적용

ㅇ 해당 설계용역은 1·2종 시설물, 300억원 이상, 신기술 적용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ㅇ 소규모 건설공사는 설계감리에 해당하지 않아 도면과 현장의 상이로 발생하는 공기 지연 및 현장설계 재작성을 위한 인력의 품 등 시공사로의 일방적인 책임전가 지속 발생

② 형식적이고, 비중 낮은 현장조사 반영으로 VE 제도는 공사금액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 및 시공사의 일방적인 손해 우려

ㅇ VE 운영시 발주청의 내규에 따라 설계사, 학계 등 현장 경험보다 도면 중심의 판단을 위한 위원을 선정 및 검토를 진행하여,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민원제기

□ 추진방안 및 일정

①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과제 연구 의뢰

	추 진 방 안
	설계감리 대상확대, 과도한 시공감리 기준 합리화, 감리의 불공정행위 해소 등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건산연 연구 추진

ㅇ 설계·시공·해체 등 관련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업계 애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의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제도 개선 건의(‘26.7.3)

- 감리자의 실정보고 의무 누락 등 법정의무 태만 방지 방안 마련

- 불공정행위 해소를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제 활성화

-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및 발주청의 지도·감독

② VE 제도에 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시공사의 참여방법 제고

	추 진 방 안
	VE 제도 현황분석을 위해 ‘현장의 조사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등 시공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상황 실태조사 실시 후 연구 추진

ㅇ 현행 VE 제도가 시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후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19.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축안전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시도회장	부산시회장
개정법령	건축물관리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상권)
	① 해체공사 감리비용 사후정산 제도 도입 ② 지자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시 건축주 동의 의무화 ③ 감리 무단이탈(비상주) 및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시 감리자 지정시 건축주 동의 및 무단 이탈 등에 대한 제재 필요

- 감리자 지정시 지자체가 모집한 감리자격자를 순번제로 선정함에 따라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가 부족한 건축사가 감리로 선정되어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악영향

- 또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로 규정하여 소규모사업체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선정시 상주감리가 어려워 이탈 사례 등 발생

ㅇ 해체공사 감리비용 사후 정산 제도 도입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순번제를 통해 지정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과도한 감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감리대가 기준은 상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

· 비상주 감리의 경우 해체공사비의 요율에 따른 수준이나 상주 감리에는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감리비용을 적용하게 되어 높은 감리 비용 발생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협회는「민간건축물 해체공사시 감리비 기준 합리적 개선」건의를 통해 업계 애로 사항 해소 추진중(’26.6.19,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국토부 입장)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공공·민간공사에서 감리대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26년 하반기에 제도 개선* 추진 예정

* (제도 개선 방향) 공공공사도 상주·비상주로 구분해 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고려하여 공공공사에 먼저 적용토록 규정을 바꾸고 민간에서 준용토록 제도 개선 추진

ㅇ (향후계획) 상주·비상주 감리시 감리대가 기준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지속 추진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국토교통부)

20. LH 신축매입 가격 적정 보장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회) 국토위	담당	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시도회장	서울시회장
개정법령	LH 신축매입사업 운영 개선 사항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LH 신축매입사업 감정기관 민간사업자에게도 추천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LH 측 감정평가기관의 매입가격 산정으로 민간사업자 의견 반영 한계

- 매도자인 민간사업자에게 감정평가기관 선정권이 없어 적정
매입가격 보장 불투명

- 민간사업자는 토지비·공사비·금융비용을 선투입한 상태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낮게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거나 약정체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매입사업 참여 유인 저하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건의 추진

ㅇ 실태조사 및 제도검토 등을 통한 현황 파악(8월)

- 주택업체 대상 실태조사 통해 LH 신축매입 가격 산정 문제점 파악

- 현재 LH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 조사 및 개선사항 파악

ㅇ 불공정 관행 등 제도개선 사항 발견 시 건의

21. 장애인 보호 건축기준 준수 관련 개선

소관부처	(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시도회장	서울시회장
개정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령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과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요구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도한 BF 인증* 의무화 확대로 건축물 준공·사업일정 지연 우려

- 공공시설(공원, 화장실 등) 소유자는 장애인의 접근성·이동성·이용성 확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부담

*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

ㅇ 불명확한 심사기준 및 획일적 보완요구에 따른 시공사 부담 가중

- 법적으로 BF 인증은 소유자(발주자)의 의무이나, 현실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에도 시공사가 추가공사 해야 하는 부담

* 계단·단차·경사로·출입구·화장실·점자블록 등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개선건의 추진

ㅇ 실태조사 통한 구체적 문제점 파악(9월)

ㅇ BF 인증 처리기간 단축 및 인증기관 확대 등 건의(11월)

Ⅳ.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22.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적 행정처분 완화

소관부처	(정부) 재경부, 국토부, 법무부, 노동부 (국회) 기재위, 국토위, 정무위, 환노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충남도회장 경북도회장
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지방계약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경상권)
	ㅇ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적 행정처분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형벌 외 다수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영업정지․부정당제재․부실벌점 및 선분양 제한 등 많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적용

- 특히 최근 과징금 부과 법안(산업안전보건법․건설안전특별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

ㅇ 정부는 행정처분의 중복제재는 각 법령이 별개 목적을 가지므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 헌법 제13조 이중처벌 금지는 ‘형사처벌’ 중복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형벌+행정처분, 행정처분+행정처분은 합헌으로 판단

ㅇ 그럼에도 1개 사고에 영업정지․부정당제재․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중첩 부과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옥죄는 문제로,

- 특히 막대한 과징금까지 부과 추진함에 따라 기업의 존립, 산업 및 고용위축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 우려

ㅇ 사고예방 및 안전강화 등 정부정책 감안시,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건의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적 행정처분 일원화

ㅇ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과징금 규정 삭제 건의

- 국회 국토위 주관, 제정법안 공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규정 삭제 건의(4.13)

- 국토부에 과징금 부과규정 삭제 의견제출(4.23)

ㅇ 국회 국토위 등에 중복처벌 문제 설명 및 건안법 처벌규정 삭제 건의 추진(하반기)

23.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개선

소관부처	(정부) 노동부 (국회) 환노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경기도회장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노동부의 1차 판단으로 산정여부가 결정되고, 추후 업체 무과실 확정시 불이익 복구 불가

ㅇ 이에 협회는 건산연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방법 개선방안 도출(’25.4월, 건설이슈포커스)하고, 노동부․국회 등 다각적으로 건의 추진

⇨ 그 결과, 노동부는 개선방안 연구용역(’25.5월~’26.1월)하였으나,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한 행정처분 무력화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25.7월, 국무회의)이 있었고,

- 1심 선고까지 소요되어 판결 후 반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간 이의신청에 대해 대부분 수용되어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협회 건의를 일부 반영하여 이의신청 기간 확대, 소명기회 보장 방안 마련키로 함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정에서 업체 피해 최소화

ㅇ 이의신청 필요서류 등 적극 안내(관련 규정 개정시)

24. 안전관리 체계 대전환

소관부처	(정부) 노동부, 국토부 (국회) 환노위,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강원도회장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시공사 처벌 → 발주자 책임 등 안전관리 체계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체계는 사업주에게만 광범위한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

- 노동부 산재현황 부가통계에서도 ’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 대비 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6.3.31)

ㅇ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근로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①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추 진 방 안
	합리적 안전의무 기준 및 처벌 등 제도개선 추진

ㅇ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노동부에 旣 건의(4.20)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직접 제재, 근로자 위반시 사업주 책임 감경, 개인 안전장구 소유․관리주체 전환, 현장 근무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② 건설안전특별법 합리적 제정 추진

	추 진 방 안
	발주자․설계․감리․시공사․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적정 안전 의무와 책임 부여

ㅇ 모든 공사 참여주체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되도록 지속 건의 추진

- 동 법안의 처벌규정 삭제 旣 건의(’26.4월)

- 향후 국회 논의시 처벌규정 삭제, 발주자의 적정 공기․공사비 반영의무의 실효성 확보 등 건의 추진(하반기)

25.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가점 인정항목 확대

소관부처	(정부)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국회) 환노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서울시회장
개정법령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노동부고시)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가점 인정항목에 ‘ISO 45001’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 대상으로「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이하 ‘산재예방 실적평가’)」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 산재예방 실적평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등 공공공사 입·낙찰에 반영

ㅇ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재예방 실적평가 시 공단 주관 인증체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만을 가점항목으로 인정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6조제3항 ‘가점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 반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상 PQ, 종심제 평가 시 ‘건설안전분야’에서는 KOSHA-MS 및 ISO 45001(국제표준) 모두 가점항목으로 인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1-1,2,3], [별표4]

ㅇ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인증이나, 산재예방 실적평가에서는 KOSHA-MS만 인정하고 있어 ISO 45001 인증업체는 불리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가점 인정항목에 ‘ISO 45001’ 추가

ㅇ 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건의 추진(9월)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고시 개정

26. 소규모공사 안전관리비용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노동부, 국토부 (국회) 환노위, 국토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서울시회장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② 건진법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인상(’25년 19%↑)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 협회 조사 결과, 산안비 상당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되어 타 항목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응답사례의 89%가 산안비를 초과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직접 계상방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추진방안 및 일정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문제 개선 건의

	추 진 방 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및 초과정산 근거 마련 건의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문제 개선 旣 건의(’26.4.20)

- 안전관리자 인건비 별도 계상, 산안비 초과정산 규정 마련 등

⇨ 노동부는 협회 건의 등을 통해 동 문제를 인식, 현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26.3~10월)

ㅇ 연구수행을 위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 지원을 통한 업계의견 적극 반영(상반기)

- 산안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업계 간담회 개최(5.14)

② 건진법 안전관리비 부족 문제 개선 추진

	추 진 방 안
	건진법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건의

ㅇ 협회는 건산연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旣 제시(’26.1월, 건설이슈포커스)

⇨ 그 결과, 국토부는 발주자가 설계시부터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제정(6.30)

* 주요 발주청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하여 각 항목별 인원수 및 단가기준 안내,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 제시 등

ㅇ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적정 운용 또는 애로 발생시 건의 추진(하반기)

27. 소규모 현장 위험성평가 비용 관련

소관부처	(정부) 노동부 (국회) 환노위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충북도회장 경남도회장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경상권)
	①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컨설팅비용 산안비 사용 ② 재해예방지도 계약내용에 위험성평가 지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①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컨설팅비용 산안비 사용

ㅇ 현행 산안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평가 및 조치해야 하는데, 중소업체는 안전관련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에 어려움 발생

ㅇ 다만,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안전보건진단비) 라목은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용가능토록 규정

- 고용노동부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건설산재예방정책과-2352, ’24.7.24)

ㅇ 이에 소규모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은 산안비로 사용 가능하나, 동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존재

② 재해예방지도 계약내용에 위험성평가 지원 포함

ㅇ 산안법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현장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확인 후 조치 안내 등 사후적 점검으로 발주자의 외부지원 제도인 반면,

	<	관련규정	>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서 착공․작업전 실시하는 사전적 안전관리에 해당

	<	관련규정	>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도 취지 및 의무주체 등이 다르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에 위험성평가 지원 포함은 체계상 맞지 않음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비용 산안비 사용 안내

	추 진 방 안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안내

-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노동부 유권해석 旣 안내(’26.5.18)

28. 품질관리비 부족 문제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담당	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시도회장	경기도회장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수도권)
	ㅇ 품질시험비용 및 품질관리자 인건비 적정 반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자 인건비 등의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

- 현장에서는 품질시험비용에 수반되는 운반비용 등의 누락, 품질관리자 인건비 부족등으로 품질관리비 부족 문제 심각

ㅇ 특히, 현행제도상 품질관리자 중 최하위등급자는 시험관리인으로서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③

- 초급품질관리*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별도의 품질관리비로 계상되지 못하는 문제

* 토목 5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건축 연면적 660㎡∼5천㎡미만 공사등 : 초급품질관리자 1인이상 배치

ㅇ 이에 그간 협회는 품질관리비 인건비 반영 등 적정 비용 반영을 위해 정부 건의한 결과,

- 국토부는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연구 완료 예정

※ 품질관리자 배치 대상 기준 조정, 품질관리비 요율화, 초급품질관리 현장의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방안 등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ㅇ 업계의 품질관리비 부족 애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국토부의 품질관련 용역 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업계 애로 개선 건의 추진

Ⅴ. 기타 건의사항

29. 실태조사 관련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소관부처	(정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지자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부서	지식경영센터
			시도회장	전남도회장
개정법령	-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ㅇ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문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관련 실태조사 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심사기준과 제출서류 요구사항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는 사례 발생

ㅇ 한편, 협회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 건설업 등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강습회*를 개최, 등록기준 심사·실태조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지원 중     ※ ’25 기준 200여명 참석

* (교육내용) 건산법령(개정내용, 건설업관리규정 등) 해설, 자본금 등 등록기준 심사요령 등

ㅇ 그러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미경험자 중심으로 교육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지자체 담당공무원 참여 제고를 위한 강습회 확대 운영

➀  강습회 확대 운영계획*(안) 검토·수립, 국토부 협의·확정 (9월)

* 권역 추가(4개→5개), 개최 시기, 교육내용, 참가대상 등

➁  지자체 건설업등록·실태조사 담당공무원 권역별 강습회 개최 (10월)

➂  교육결과 국토부 보고 및 지자체 공유, 만족도 분석 및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사항 도출, 언론보도 등 홍보 (11월)

30. 중소건설사 역량 강화 및 경영 리스크 대응 교육 지원

소관부처	-	담당	부서	지식경영센터
			시도회장	전북도회장
개정법령	-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ㅇ 본회 교육 프로그램에 중소건설사 경영인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건설사의 리스크 관리와 경영 내실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자 대상 교육 필요

- (공동도급 리스크 증대) 구성사 부도·파산 시 비용 손실·연대보증 책임을 중소건설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 곤란

- (경영자 교육 부재) 협회 교육이 실무자 대상 직무 교육 위주로 편중되어 경영자의 의사결정·경영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미흡

- (대응 한계) 자본·인력 여건상 전문 자문 활용이 어려워 협회 차원의 경영자 대상 교육 마련 시급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시도회별 찾아가는 회원사 대상 경영자 교육 「건설 CEO 리더십 포럼」 실시·운영 - 본회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도회 방문 교육 실시

➀  시도회 수요조사*(~5.20限)를 거쳐 연간 교육계획(안) 마련 (6월)

* 희망 교육내용(공사계약·분쟁, 세무관리, 하도급·노무관리, 입찰참가사전심사, 가업승계, 인문학 등), 개최 일정 등

➁  시·도 총회·위원회·간담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6월~12월)

➂  실시 결과 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익년도 사업 추진 여부 검토 (1월)

31. 회원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원

소관부처	-	담당	부서	지식경영센터
			시도회장	대구시회장
개정법령	-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상권)
	ㅇ 우수한 교육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전국 회원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ㅇ 그러나, 영세한 대부분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개별 업체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기관 컨택 및 소속 근로자 교육이수 관리에 어려움

- 유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미인정 처리되는 등 피해 사례 발생

ㅇ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교육기관 선정 부담 완화, 교육 이수 편의성 제고, 단체 협약을 통한 교육비 절감 등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회원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원 방안 마련 실시

➀ 법정의무 교육기관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안) 수립 (7월)

➁ 교육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업무협약(MOU) 체결 (8월)

* 교육실적, 회원사 이용가격 등을 평가하여 우수·검증된 교육기관 선정

➂  시도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원사 안내 및 홍보 (9월)

④  회원사 교육 이수실적 및 만족도 등 사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점검 (10월~)

32. 챗봇시스템 보완

소관부처	-	담당	부서	회원본부/정보관리실
			시도회장	전북도회장
개정법령	-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① 초기 사용법이나 주요 질의 예시가 담긴 “간편 검색 매뉴얼” 제공 ② 원하는 답이 안나올 경우 담당직원이나 상담사로 연결해주는 안내 버튼이나 번호 알림 제공 ③ 챗봇 대화창 내에서 주요 발주처별 공무 표준 서식을 즉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① 초기 사용법이나 주요 질의 예시가 담긴 “간편 검색 매뉴얼” 제공

ㅇ 챗봇 이용 초기 단계에서 주요 기능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챗봇의 활용 범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질의가 반복되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원하는 답이 안나올 경우 담당직원이나 상담사로 연결해주는 안내 버튼이나 번호 알림 제공

ㅇ 챗봇 답변만으로 사용자의 문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 또는 상담사로 연결되는 후속안내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문의 방법을 찾기 어려움

- 이로 인해 동일한 질의를 반복하거나 별도로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③ 협회 챗봇 대화창 내에서 주요 발주처별 공무 표준 서식을 즉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주요 발주처별 공무 표준 서식이 챗봇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필요한 서식을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로 인해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에 시간이 소요되고, 최신 서식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회원사 건의에 따른 챗봇시스템 개선 진행(6월)

➀  서비스 검색 매뉴얼 제공

ㅇ 협회 홈페이지 내에 매뉴얼을 만들고, 챗봇 초기 화면에 매뉴얼 바로가기 버튼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언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챗봇 상단에 물음표 버튼을 만들고 질의 예시 및 매뉴얼을 볼 수 있는 화면 구성 완료

➁  답변 미제공시 직원 안내 기능 제공

ㅇ 답변에 담당자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그룹웨어 시스템에 있는 담당업무를 연동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기본 답변에 직원 검색 기능 추가 완료

➂  발주처별 주요 공무 서식 제공

ㅇ 대외에 공개되어 있는 주요 발주처 자료실 바로가기 링크를 추가하여 답변하는 기능 제공

첫 화면에 공무서식 버튼을 추가 하여 주요 발주처 바로가기 링크 제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