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21.7.1.][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2021.6.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1.  .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21. .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설 >

나)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 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설 >

8)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계약 체결 후 시공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생략)

8)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생략)

9)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생략)

10)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생략)

11)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생략)

12)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생략)

9)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0)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1)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현행과 같음)

12)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4)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현행과 같음)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마)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가산하여 인정한다.

⑵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 2분의 1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설 >

⑶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 설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마)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⑵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⑶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⑷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계약 체결 후 시공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⑴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 신 설 >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마.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의 해당 업종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과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별 실적에 각각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70억, 토공 3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80억	48억 100억×60%
전문1	30%	철콘	120억	36억 120억×30%
		토공	10억	3억 10억×30%
전문2	1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6억	12.6억 126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48억

- 철콘 합산실적 = 36억 + 30억 = 66억 ⇒ 36.4억(상한* 적용)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70억)×1.8 - {종합업체 실적(8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70%)} = 70억 × 1.8 – 33.6억 = 36.4억

- 토공 합산실적 = 3억 + 12.6억 = 15.6억 ⇒ 15.6억(상한* 적용)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30억) - {종합업체 실적(8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30%)} = 30억 – 14.4억 = 15.6억

ㅇ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48억 + 36.4억 + 15.6억 = 100억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1, 3-2, 3-3, 3-4>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1, 3-2, 3-3, 3-4>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1, 3-2, 3-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1, 3-2, 3-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1.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4점을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0.2점을 부여하며, <별표4-2> 4.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1.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4점을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0.2점을 부여하며, <별표4-2> 4.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신 설 >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이하 “<별표6>”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이하 “<별표6>”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6. 시공품질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 신 설 >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7.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8. 등록기준 확인 및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11. 등록기준 확인 < 삭제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