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04
시행일자 : 2002. 10. 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사입찰의 현장설명제도 개선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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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임시총회(□02.8.30)시 현행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축소하거나, 현장설명 실시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시된 바,

2. 이와 관련, 현장설명제도의 개선여부에 대한 회원사의견을 별첨과 같이 수렴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2.10.10(목)까지 당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현장설명제도 개선관련 의견조사서 1부.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현장설명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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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1. 현행제도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허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의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5호)

2. 제시된 문제점

ㅇ입찰참가업체의 부담 가중

- 업체수 급증에 따라 현설참가업체 증가로 현설지역의 교통난에 따른 참가애로

- 현장설명 참가비용 부담

ㅇ현장설명을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등 현장설명 형식화 및 발주기관의 행정력 낭비 초래

3. 현장설명 대상공사 축소·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정확한 현장상황파악 미흡에 따른 업체 불이익 가능성 및 적정한 입찰금액 산출에 어려움

ㅇ입찰참가가 용이해짐에 따른 경쟁심화

-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촉진 우려

4. 개선의견(찬성하는 방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현장설명 의무참가대상공사 축소  (    )

ㅇ현행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2안) 현행유지  (    )

ㅇ발주관서에서 필요한 공사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운영 개선 ∀ 발주관서에 건의

(3안) 현장설명참가 임의화  (    )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현장설명 참가자만이 유효한 입찰로 규정한 내용 폐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5호 삭제)

<기타의견> : (구체적으로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