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27
시행일자 : 2002. 10.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 공고 제2002-59호(□02.10.22) 및 제2002-60호(□02.10.22)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됨에 따라 동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를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을 □02. 11.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

□ 농·어업·임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 고용사업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확대(안 제2조제1항)

□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 수료한 40세이상자를 훈련수료 6월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안 제22조의3 신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조정(안 제23조의2)

ㅇ 지원대상 사업주중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경우 제외

ㅇ 지원금액 :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총액 상향조정(안 제30조제1항)

ㅇ 당해 연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 100분의 270

□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에 다음 사업 포함(안 제34조제1항)

ㅇ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ㅇ 근로자직업훈련사업

ㅇ 기능대학학위과정중 다기능기술자 양성교육훈련사업

□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월 30만원) 인상(안 제68조의3)

□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보험요율 조정(안 제69조)

ㅇ고용안정사업: 3/1000 → 15/10000, 실업급여사업:  10/1000 → 9/1000

< 시행규칙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규정(안 제35조의3)

ㅇ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및 퇴직공제회 발급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

□ 수강장려금 지원 대상 훈련과정 명확화(안 제41조의2)

□ 근로자의 자율적인 훈련촉진을 위하여 능력개발대부제 신설에 따라 대부우선순위, 대부한도, 대부절차 등 규정(안 제41조의3)

□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대부제의 시행에 필요한 대부절차, 대부우선순위, 대부의 취소 등 규정(안 제42조의4)

□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요건, 지원시설 범위, 지원우선순위,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금의 반환 등 규정(안 제43조의4 내지 제43조의6)

□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7조의4)

ㅇ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 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처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

□ 조사연구원 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등 석사학위 이상자로 완화(안 제10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