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주요내용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 입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마련

ㅇ  발의법안명(의안번호) 및 대표발의 의원

- 국가계약법(2109797) :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지방계약법(2109821) :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301 (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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