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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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58
시행일자 : 2003. 8.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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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회계연구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03.2)과 금융감독원의 승인(□03.7)을 통하여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를 별지와 같이 제정·발표하였기 안내하오니 건설업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대외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은 기존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문(문단 1∼55)과 부록(결론 도출근거, 실무지침, 예제 및 핵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 별지 기준서 참조)

3. 동 기준서 제정과정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중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의 특수성도 고려되었고, 특히 본회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반영(첨부 3 참조)으로 종전「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내용과는 크게 달라지는 사항(첨부2 비교표 참조) 없이 종전 유권해석이나 건설업체 회계처리 관행 등이 추가되거나 정리되는 수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4. 동 기준서는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되,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5. 다만, 종전 「건설업회계처리준칙」제8조(합작공사의 회계처리)는 관련 해석서나 기준서가 새로 제정될 때 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합작공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공개초안 □조인트벤처투자에 대한 회계기준서□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동 기준서 제정과정에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을 요망함)

첨부 1.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주요골자

2. 현행「건설업회계처리준칙」과 새로운 회계기준서 비교

3. 본회제출 의견 및 반영내용

별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주요골자

ㅇ 이 기준서는

-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주로 다루며

-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음

-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함.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계약 내에       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적용하거나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일괄 적용해야 함

ㅇ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공사수익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ㅇ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으로 발주자가 지급요청을 수락하였거나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익에 포함

ㅇ 장려금은

특정 수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 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추가금액으로 특정수행기준이 충족되거나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공사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익에 포함

ㅇ 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

-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ㅇ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계약체결전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경과적으로 선급 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

ㅇ 공사수익은

-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며

- 그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하고

- 공사원가도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ㅇ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음

ㅇ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공사초기단계와 같이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 공사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진행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

ㅇ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수익은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ㅇ 시행일 :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첨부2.

현행「건설업회계처리준칙」과 새로운 회계기준서 비교

구 분	기 준 서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적용범위	-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가능) -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	-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관련 건설공사
적용범위 제외 예시	- 구매자가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이더라도 표준화된 제조공정 에서 생산한 후 정상적인 영업 망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판매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으며 매출원가가 재고자산의 평가를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제품의 공급계약 -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 동안의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보유 재고를 공급하는 계약	-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일정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부분
계약의 분류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방식에 따라 · 정액공사계약 · 원가보상공사계약	규정 없음
공사계약의 분할	-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 제안서가 제시되고 · 각 자산에 대해 독립된 협상이 이루어 졌으며, 발주자와 건설사 업 자는 각 자산별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부가 가능하며 · 각 자산별로 비용과 수익의 인식이 가능하며 · 각 자산별 비용과 수익의 인식 이 가능할 경우 각 자산의 건설공사를 각각 독립 된 건설공사로 봄	규정 없음

구 분	기준서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공사계약의 병 합	- 복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되고 ·설계, 기술, 기능 또는 최종용도에서 복수의 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일 목표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고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될 경우 단일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봄	규정 없음
공사계약의 수정에 따른 추가공사의 회계처리	-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상당히 차이가 있거나, 추가공사의 공사계약금액이 원래 계약상의 공사계약금액과 별도로 협상될 경우 별도의 독립된 건설공사로 보아 회계처리	규정 없음
공사수익의 항목	-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	- 도급금액 총액
공사수익의 수정	-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정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합의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예상산출물 수준의 변경에 따른 예상공사도급 금액의 증감 ·건설사업자의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	규정 없음
공사원가 항목의 예시	- 특정공사에 관련되는 공사직접원가 ·노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임차료, 기술지원비,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제3자에 대한 보상, 외주비 등 - 특정공사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보험료, 설계와 기술지원비, 기타 공사간접비, 자본화될 금융비용 -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 - 하자보수비 - 계약전공사원가 중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공사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예시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관리비 - 공사계약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비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비 - 장기유휴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 상각비	- 판매비와 관리비 - 건설잉여자재 - 입찰, 견적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 판매활동에 수반 하여 발생한 경비( = 수주비)

구 분		기준서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공사계약전 지출의 회계처리		- 계약에 직접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수주비 등 공사계약전 지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계약전공사원가중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동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는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 공사원가로 대체처리 - 수주비 중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된 공사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거액인 경우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공사수익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
공사 수익과 비용의 인식	진행기준 (적용요건)	- 정액공사계약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 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공사 진행률을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 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의 예상치와 비교 가능한 경우 - 원가보상공사계약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 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 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계약조항에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회수기준	-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진행기준 적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사원가의 즉시 비용처리	-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 공사의 완료가 계류중인 소송이나 입법 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 발주자가 그 의무가 이행할 수 없는 공사 계약 -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규정 없음

구 분	기준서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공사진행률 계산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	-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 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 원가에 포함한다. -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 토지의 취득원가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 이자비용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토지의 원가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용 (해석27-37과 해석43-90)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신뢰성 있는 추정	- 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사예정원가를 적절히 추정 -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 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이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재무예산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함 -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	-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공사 예정원가에 포함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수익의 인식	-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경과 같이 계약상 정해진 공사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공사수익에 포함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을 승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음	- 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계약조건, 기본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선택가능한 약정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조정금액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공사수익 계산에 반영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는 유형자산 으로 계상한 후 ·당해 장비가 특정공사에만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	- 건설용장비 ·당해 장비의 사용이 특정공사 목적에만 제한이 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전액 당해 공사원가에 산입

구 분	기준서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당해 장비를 여러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각각의 공사원가에 배분 ·매각처리대상으로 대기중인 유형자산은 예상처분액을 투자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상각 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 가설재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 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생산설비 및 건설장비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 한 후 ·당해 가설재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된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 ·당해 가설재가 여러 공사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감모된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산입 ·매각처리대상으로 대기중인 가설재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온 경우에는 예상 처분가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상각비는 계상 하지 아니하며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온 가설재는 저가기준으로 평가	·당해 장비의 사용이 한 공사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이를 각 공사원가에 배분 - 가설재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당해 공사 이외의 공사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각상각법을 원용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 연도에 감가 또는 감모된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그 잔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내부거래손익의 제거	규정 없음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를 여러 개의 손익계산단위로 계산하여 합계처리를 하는 경우와 각 손익 계산단위 상호간 또는 본사와 손익계산단위간의 손익거래는 재무제표 작성시에 모두 제거
공사원가명세서	규정 없음	- 건설업자는 기업회계기준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부속명세서에 공사 원가명세서를 추가로 작성

첨부 3.

본회제출 의견 및 반영내용

□ 1차공개초안(□01.7.20)에 대한 의견제출(□01.1116) : 4건

ㅇ 하자보수충당금잔액 환입시기 : 현행유지(하자보수 사유가 종료한 연도에 환입)

∀ 수정반영

(공개초안 :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

확   정 :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

※ 실무지침에서 □실질적인 하자보수의무가 종료한 경우라 함은 종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건설공사의 하자보수경험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하자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

ㅇ 공사별 손익계산서 및 공사별 낙찰율·원가율 주석공시 의무 : 폐지 ∀ 반영

ㅇ 공사진행율 계산기준 변경 : 현행 유지  ∀ 반영

※ 공사원가명세서 작성의무 : 현행유지

- 재무제표양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를 사용

□ 2차공개초안(□01.12.27)에 대한 의견제출(□02.3.5) : 2건

ㅇ 하자보수충당금잔액 환입시기 : 예외조항 추가 ∀ 수정반영

ㅇ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중요세부내용의 주석의무 : 삭제

∀ 일부 반영

(실무지침에서 "공사계약금액 자체가 크지 아니하고 예상손실액도 중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당해 건설사업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경제적 판단을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세내역의 주석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

□ 3차공개초안(□02.11.8)에 대한 의견제출(□02.12.18) : 1건

ㅇ 하자보수의무 종료시기 : 실무지침으로 기준마련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