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2000.  7.  3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2. 적격심사기준 ----------------------------------------------5

3.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14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8, 2000. 4. 2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9, 2000. 7. 31)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계	100		100
1.시공경험	30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2 12 8	□가□와 □나□는 택일적용 ※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한함
2.기술능력	3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다.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라.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20 5 5 5	※ □나□, □다□항의 설비·장비·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현행과 동일)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경영상태	35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마. 최근년도 총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 투자비율	10 10 6 5 4	※ 구체적인 평가방법 : 아래

(현행과동일)

현 행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 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개 정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 행 3.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의 업체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4.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5. ( 신 설 )		개 정 3. (현행과 같음) 4.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는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5. 제3의 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함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8, 2000. 4. 29)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9, 2000. 7. 31)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7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49-8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현행과동일)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생  략)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 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현행과동일)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ㅇ (현행과 같음)

·□□는 절대값 표시임                                                    ·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 (현행과 같음)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8) (7)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8) (7)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70 - 4×□(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ㅇ (현행과 같음)

·□□는 절대값 표시임                                                      ·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ㅇ (현행과 같음)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주2) (현행과 같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10)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특별 신인도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현행과 동일)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9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현행과 같음)

·□□는 절대값 표시임                                                      ·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ㅇ (현행과 같음)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          ㅇ (현행과 같음)

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

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ㅇ경영상태평가자료 :                                                ㅇ (현행과 같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3.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5, 2000.4.29)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6, 2000.7.31)
제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제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100분의 87.75미만 -------- --------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3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2. ----------- 100분의 86.75미만 ------ -----------------------------------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이상인 공사.	ㅇ2000. 4. 29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낙찰하한율이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
3.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3. ----------- 100분의 85.5미만 -------- ------------------------------------ --------------------------

현 행	개 정	사 유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ㅇ1억원미만 수의계약대상공사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27조의2제2항)하고 있는점을 감안,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낙찰하한율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

현 행	개 정	사 유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 9-4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 9-5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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