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해와 실무안내

2005. 3.

국민연금관리공단

목      차

제 I 편   국민연금 이해

제 1 장 사회보장제도 개요

1. 사회보장제도 생성	2

2.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2

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3

4. 국민연금의 역할	3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개요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7

제 3 장 국민연금제도 발전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8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8

제 Ⅱ 편   사업장 실무

제 1 장 자격관리

1. 용어정의 및 가입종별	11

2. 근로자 적용기준	13

3. 사업장 신규적용	13

4. 사업장 내역변경(정정) 신고	14

5. 사업장 탈퇴	15

6.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15

7.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16

8.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	16

9.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16

1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7

11. 표준소득월액 결정	18

제 2 장  징수관리

1. 의  의	22

2. 연금보험료	22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23

4. 독촉 및 체납처분	24

5. 과오납금 반환청구	24

제 3 장 외국인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25

제 4 장  가입자자격확인 및 제증명 발급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28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28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28

4.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29

제 5 장  각종 편의제도

1. 4대 사회보험 전자처리	30

2. 연금보험료납부 편의제도	31

제 Ⅲ 편   급 여 제 도

제 1 장  개  요

1.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34

2. 연금급여액 산정	34

제 2 장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35

2. 장애연금	36

3. 유족연금	37

4. 반환일시금	37

5. 사망일시금	38

6. 미지급급여	38

제 3 장  급여의 청구

1. 급여청구의 중요성	38

2. 급여의 청구	38

제 4 장  급여의 지급

1. 연금수급기간	39

2. 지급시기	39

3. 지급방법	39

제 Ⅳ 편   권리구제제도

제 1 장  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41

2. 재심사 청구	42

3. 행정소송	42

제 I 편   국민연금 이해

제 1 장  사회보장제도 개요

1. 사회보장제도 생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노령, 실업, 질병,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

나. 사회보장제도의 생성 배경

◦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① 실직 등 사회적 위험과 ②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국가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국가 개입장치가 사회보장제도로 생성됨

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정책

⇒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확산

⇒ 1942년 영국 베버리지보고서 : 모든 국민 최저생활 보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 세계 각국 시행

라. 사회보장제도의 분류(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1) 사회보험 :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여에 의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2) 공적부조 : 스스로 기여를 하지 못한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에 의한 재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 및 의료 서비스 등을 보장[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3)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2.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사회보험은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이 실시되어 그 틀을 갖추게 됨

(2)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고용보험은 실업시 일정기간 소득보장을 하는 실업급여를,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시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보장을 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개요】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	1988.1	1977. 7	1995.7	1964년
확대 완료	-1999.4 도시지역	-2003. 7 직장․지역보험 재정통합	-1998.10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2000.6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1,707만명 (2004.12월)	4,736만명 (2005.1월)	100만개소(758만명) (2004.12월)	104만개소 (2004.12월)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2부담)	-과세근로소득의 4.31%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2부담)	-실업급여 : 0.9%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2부담)	-업종에 따라 0.4～37.7% (사업주 전액부담)
재정 현황	134조원 (2004.12월)	-1996년부터 당기적자 시작 -2003년 흑자(1조원) -2004년 누적수지 흑자(757억원)	7조4277억원 (2003년)	1조9264억원 (2003년)

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1)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88년 국민연금 실시로 틀을 갖춤

【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개요(2004년)】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관장기관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연금과)
적용대상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가입자 수			1707만명	97만명	22만명	16만명
연금수급자 수			140만명	18만명	2만명	6만명
기		누적기금	134조원	4조원	6조원	4500억원
보험료		보험료율	표준소득월액의 9%	보수월액(소득월액의 70%)의 17%
			사용자 및 근로자 각 1/2	국가 및 공무원 각 1/2	-교원 : 개인8.5%, 법인 5%,국가 3.5% -사무직 : 1/2	국가 및 군인 각 8.5%
급여 종류		급여종류	노령, 장애, 유족연금	퇴직연금, 장해 및 유족급여
		급여수준	60%(40년 가입)	76% (33년 가입)
노령 연금		연금액조정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보수상승률+물가상승률)/2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4. 국민연금의 역할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개요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

(1)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

(2) 2000년에 340만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

구 분	1995년	2000년	2019년	2026년
고령화구분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65세이상인구 (전체인구)	226만명 (4,509만명)	339만명 (4,701만명)	731만명 (5,068만명)	1,011만명 (5,061만명)
노인인구비율(주)	5.9%	7.2%	14.4%	20.0%
고령화속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 ⇒ 19년 ⇒ ◎ ⇒ 7년 ⇒ ◎ ◎ ⇒ 24년 ⇒ ◎ ⇒ 12년 ⇒ ◎ ◎ ⇒ 40년 ⇒ ◎ ⇒ 38년 ⇒ ◎ ◎ ⇒ 71년 ⇒ ◎ ⇒ 16년 ⇒ ◎ ◎ ⇒ 115년 ⇒ ◎ ⇒ 40년 ⇒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2)

※ 주) 노인인구비율 :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증가

(1) 평균수명이 20년 만에 10년 이상 늘어남

【 평균수명 연장 】

구 분	1985년	⇒(20년소요)⇒	2005년
평균	68.4세	⇒(10세증가)⇒	77.9세
여자	72.8세	⇒( 8세증가)⇒	81.2세
남자	64.5세	⇒(10세증가)⇒	74.3세

※ 자료 : 통계청,「대한민국통계정보」

다.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아님

(1)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평균 1.17명에 불과

(2)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크게 줄어듦

【 출 산 율 변 화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2년
4.54명 ⇒	2.83명 ⇒	1.59명 ⇒	1.47명 ⇒	1.17명

※ 자료 :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 핵가족화 정도(가구원수)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5.2명 ⇒	4.5명 ⇒	3.7명 ⇒	3.1명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라. 노후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1) 저금리 시대 도래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곤란

(가)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3.5% 내외로 세금 및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제로(0%)금리 시대

(나) 1억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세금 공제 후 월 25만원 가량 수령

(2) 40, 50대 조기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으로 퇴직금이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이 줄어듦

(3)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선택하고 있어 늘어난 노후생활(18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

◦ 개인연금은 4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경우 연금을 받는 기간이 일찍 끝남

마.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1)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생활비) 문제인데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1%에 불과

(2)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노후기간(18년)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음

【 노후생활 준비방법 】

	▷ 스스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 (공적연금으로 강제준비 포함)									63.9%
	▷ 개인적으로 준비									36.1%
	▪ 사적 개인연금									15.9%
	▪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가입									13.6%
	▪ 부동산 운영									3.8%
	▪ 퇴직금									2.3%
	▪ 증권 운용									0.2%
	▪ 계 모임									0.1%
	▪ 기타									0.2%

※ 자료 : 통계청,「2003 한국의 사회지표」(※ 주) 가구주 대상임)

바.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노후대책이 필요

(1)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가)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나) 젊은 사람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미루어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게 될 것임

(2) 따라서 미리미리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 그 대책이 국민연금임

(가) 2004.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707만명

(단위 :개소, 명)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도 시	농어촌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7,403,424	2,009,142	21,752	55,250

(나) 2004. 12월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139만명(2008년도에 300만명으로 증가)

(단위 : 명)

연 금								일시금
계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계	장애 일시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소계	특례	감액	조기	분할
1,393,534	1,134,524	1,016,372	51,593	66,217	342	43,676	215,334	7,531	303	6,812	416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1) 개인연금, 저축 등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짐(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음)

(2)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관리

나. 적정급여의 보장

(1)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60%(40년 가입기준)

(2)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입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가) 60세 도달 등으로 연금액을 확정할 때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신고소득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 결정

(나)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다. 기여조건 충족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 도입

라. 소득재분배 기능

(1) 세대내 소득재분배 : 급여산식을 통하여 소득계층간 또는 직역계층간 소득재분배 요소(균등부분)와 소득비례 요소(소득비례부분)간의 균형 추구

(2) 세대간 재분배 :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을 채택하여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

※ 다만, 이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면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변경

마.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므로 제도초기에 적립된 기금으로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성숙기 때의 급여지출비용에 활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바.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1)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설정,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가능

(2)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등으로 수급권 확보 도모

(3)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례노령연금을 도입․운영

제 3 장  국민연금제도 발전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 1960년대 추진된 경제성장 추진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으로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공포

(2)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

나.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92년)

다. 국민연금제도 확대

(1) 1992. 1. 1 :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제도확대

(2) 1995. 7. 1 :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확대

(3) 1995. 8. 4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

(4) 1999. 4. 1 : 도시지역 확대적용으로 전국민연금시대 진입

(5) 2003. 7. 1 :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가. 재정안정장치

(1)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47년 기금 소진 추정

(2) 국민연금은 1998년 법개정을 통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 재정계산을 최초로 실시

나. 1999년 개혁

(1) 재정안정화방안

(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

(나)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상향조정

(2)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수익성 강화

(가) 기금관련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

(나) 정부의 강제예탁 폐지를 담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

(다) 기금운용본부를 설립, 외부전문가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

(3) 기타 제도개선사항

◦ 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하향조정, 장애 및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 폐지, 반환일시금의 자격상실 1년 후 청구조항 삭제, 분할연금 수급권 신설 등

다. 2004년 제도개선방향(2004.6.2 정부안)

(1) 재정안정화방안

(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 50%로 하향조정

(나)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t 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상향조정

(2) 기타 제도개선사항

(가) 국민연금정책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관련 정책의 법 정부적 추진

(나)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시에도 연금의 일부 지급

(다) 분할연금수급자 재혼시에도 계속 지급 및 병급조정 제외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제 Ⅱ 편   사업장 실무

제 1 장  자격관리

1. 용어정의 및 가입종별

가. 용어정의

용 어	내 용
사 업 장	ㅇ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근 로 자	ㅇ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임원 포함)
사 용 자	ㅇ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 득	ㅇ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
표 준 소 득 월 액	ㅇ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
중 위 수 표 준 소 득 월 액	ㅇ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외)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입 자	ㅇ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가 입 자 이 었 던 자	ㅇ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급여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직 수급권이 발생되고 있지 아니한 자
특 수 직 종 근 로 자	ㅇ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 지급자) ㅇ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나.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 별		종 류	가 입 요 건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ㅇ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특례적용	ㅇ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 국 인	ㅇ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ㅇ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 수급권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ㅇ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 국 인	ㅇ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ㅇ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퇴직연금등수급권자 ㅇ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ㅇ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임 의 (계속) 가입자		임의가입자	ㅇ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사 업 장 임 의 계 속 가 입 자	ㅇ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 역 임 의 계 속 가 입 자	ㅇ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 타 임 의 계 속 가 입 자	ㅇ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60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정지중인자 제외)

2. 근로자 적용기준

가. 근로자의 개념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가)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나. 세부 적용기준

(1)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2)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

3.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관련 제 신고(신청)의무자는 사용자임

가. 사업장 신규적용 대상

(1) 당연적용 사업장

(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1단계(2003.7.1.)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

▪2단계(2004.7.1.) : 5인미만 사업장 중 2003.7.1.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3단계(2006.1.1.) : 기타 5인미만 사업장

					【 전문직종 사업장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병․의원, 수의업

(2) 임의적용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대상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나. 사업장 적용일

(1) 당연적용사업장 : 해당일로 적용

(2) 임의적용사업장 : 가입신청의 수리일(가입신청서의 접수일)

다.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 사업장 내역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

(1)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변경전 관할지사에 내역변경 신고(⇒ 관할 지사변경)

					【 "내역변경 관련" 유의사항 】
◦ 개인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사항은 내역변경사유가 아님 ◦ 현재 △△주택관리업체에의해 위탁관리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역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된 경우는 사업장 탈퇴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내역변경처리가 가능한지? -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계속성 및 동일성(권리․의무 주체가 동일)이 유지되는 경우는 내역변경이 가능함

5. 사업장 탈퇴

가.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통․폐합 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

나.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1)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 탈퇴일 결정 :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

◦ 다만, “사실상의 휴․폐업일”이 다른 경우” 공단직원이 현지 출장․(관련 서류)확인하여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가능

다.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

(1) 탈퇴신청 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의 가입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탈퇴를 희망하는 사업장

(2) 탈퇴일 결정 :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가 수리(접수)된 날

라. 사업장 탈퇴신고(신청)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휴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함

(2) 휴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조업이 재개되었을 경우 재가입 신고

(3)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사업장을 흡수하는 사업장(본점사업장)은 폐합(흡수)되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6.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가. 신청대상

(1) 하나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나) 하나 사업장이 2이상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나. 분리적용 신청자 : 사업장(본점) 사용자

7.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 신고대상

(1) 신규 채용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2) 근로자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3)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인 자

(4)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나. 자격취득시기 : 위의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 “자격취득 시기” 예시 】
◦ 근로자 A가 2004. 7. 4. 입사하여 만 1개월이 되는 날인 8. 3. 까지 8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A의 자격취득일은 최초입사일인 2004. 7. 4.이 됨 ※ A는 ①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월80시간 이상이거나 ② 근로계약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 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B가 2004. 7. 4. 입사하여 7. 4. ～ 8. 3., 그리고 8. 4. ～ 9. 3.까지 월 80시간미만을 근로하다가 9. 4.부터 월 8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B의 자격취득일은 근로자가 된 날인 2004. 9. 4.이 됨 ※ B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8.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9.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가. 자격상실사유(신고대상)

(1) 사용관계 종료(퇴직),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3) 60세 도달, (4) 사망, (5)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6) 월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나. 자격상실시기 : 위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그 날에 자격을 상실처리

◦ 계속 근로중 월 8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 “자격상실 시기” 예시 】
◦ 2004. 7. 4.부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C가 7. 4. ～ 8. 3., 그리고 8. 4. ～ 9. 3.까지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9. 5.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9. 6.이 됨 ※ C는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월80시간 이상인 근로자 ◦ 휴․폐업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상실 시기(특히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2조제1항제3호) - 따라서,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에는 자격상실일이 “2일”이므로 해당월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함.

1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가. 납부예외신청사유 : 다음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등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소득신고서 제출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 기간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1) “납부예외일”은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이나 곤란하게 된 달의 초일

(2) 휴직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3)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11. 표준소득월액 결정

가.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소득월액을 기초로 1등급(22만원)부터 45등급(360만원)까지 구분한 등급에 따라 적용된 금액

나. 소득의 범위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나)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포함

◦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액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 총액)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150만원이내의 금액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연봉제 시행시 매월 급여액에 포함․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 선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제외.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3)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품으로써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으로 보지 않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예시 :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식사비용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라.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가)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다) 위 (가),(나)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적용기간

(가) 전년도중 10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당해연도 3월까지 적용(당해연도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 예시) 2003.10.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04.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나) 전년도중 10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당해연도 정기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 예시) 2003.10.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05.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마.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

(1) 신고대상 :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전년도중 3월이상 (전년도 10월 1일 이전 입사자)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자

(2) 신고의무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사용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

(3) 신고기한 : 매년 2월말까지

(4) 신고방법 : (공단송부)서면, 전산매체(C/T, M/T, 디스켓), EDI 등 신고

(5)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 및 적용기간

(가) 결정방법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결정(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기준)

◦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결정

(나) 적용기간 :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6)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 등의 계산방법

◦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에는 전년도중(1월～12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20일미만 근무한 월과 동 기간에 받은 소득액은 제외)한 기간동안에 받은 소득월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 소득총액신고시 유의사항 】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시간외․휴일․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시간외․휴일․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소득총액에 포함 ◦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합의에 의한 소득이 아닌 실제소득으로 신고 ◦ 성과급, 위로금 등 각종 과세대상 급여를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성과급, 위로금, 특별상여금, 인정상여금 등 과세소득은 소득총액에 포함 ◦ 자녀학자금 보조금 등을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종사업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만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으므로, 자녀학자금은 소득총액에 포함

바.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유형별 표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1)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2) 유형별 표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

(나)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 대비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 비율로 결정

(다) 2이상 적용사업장중에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2이상 사업장중 1개 사업장에서만 최고등급(45)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자로 관리

◦ 각 사업장에서 모두 최고등급(45)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 받는 경우

- 각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 한쪽 사업장에서 사용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사.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내역의 통지

(1) 신규취득자의 표준소득월액 통지 : 매월 고지서에 동봉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2) 정기결정 등급(갱신)의 통지 : 매년 3월중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상유무 확인 후 해당 신고를 하여야 함

아. 소득총액 적정신고 확인․정리

◦ 매년 11월경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소득총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제 2 장  징수관리

1. 의  의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 연금보험료

가. 정 의

◦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단위 : %)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 로 자	1.5	2.0	3.0		4.5
	사 용 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지역 /임의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95. 7～2000. 6	2000. 7～ 2005. 6			2005. 7. 이후
		3.0	4.0 ～ 8.0			9.0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근로자 부담) + 부담금(사용자 부담)

♣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가. 공단의 납입고지

(1) 납입고지 일정

사유발생일 15일 21～25일 익월10일
	(자격변동사항 신고마감) (고지서출력 및 발송)			(납부)

※ 자격변동사항 신고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 이내 신고

(2)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를 사업장에 발송

당월분 고지금액 = 당월분 연금보험료 ± 소급분 금액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지연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차감 (－)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합산 (＋)

나. 기여금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함

-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당월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한 경우(초일 제외) 당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하고, 사업장은 다음달부터 납부. 다만, 이 경우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납부

- 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연금보험료 납부(납부예외 불가)

- 분리적용사업장간 월중 전출․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납부(전입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는 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1) 사업장 사용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2)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익익일까지 가능)

(3)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4) 납기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 발생(5%)

라. 연체금 징수예외 :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징수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연체금 징수예외사유 】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사업장 폐쇄로 인한 체납(사업장에 한함)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복지부장관 승인 사항)

4. 독촉 및 체납처분

가. 독 촉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납부기한(10일 이상)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함

나. 체납처분

◦ 연금보험료의 납부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함

다. 체납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공단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함

5. 과오납금 반환청구

◦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 및 가산이자, 미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

제 3 장  외국인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가)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나)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마)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국가별 가입대상(2005.1.13.현재 115개국)】

구 분	국 가 명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54개국)	가이아나, 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불가리아,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유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사업장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국 (44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몽골,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세,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스페인,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콩고인민공화국,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17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당연적용 시기

- 사업장가입자는 1995. 8. 4.이후부터 당연가입 대상임.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98.8.1이후), 라오스(’01.6.1이후), 터키(‘03.7.29이후), 시에라리온(’02.1.1이후) 적용

- 지역가입자는 1999.4.1.이후부터 당연가입 대상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30개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이상(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9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1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6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터키, 콜롬비아

○ 적용시기 : 2004. 12. 3. 이후 청구건부터 적용

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관련 사항

(1)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2) 취득신고시 증빙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등 재외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제출가능

다.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1) 사회보장협정 국가별 진행상황

구 분	국 가 명
발 효(6)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잠정조치)
서 명(2)	이탈리아, 일본
교섭진행(6)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퀘벡(캐나다)
교섭개시 준비(15)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이란, 리비아, 필리핀, 체크, 인도, 오스트리아, 스웨덴, 헝가리, 중국
산업연수생송출국(8)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주) ① 한국-일본 협정 및 한국-프랑스 협정은 2005 상반기 중 발효예상

② 기타 회담 진행국과의 협정은 2006년 이후 발효 예상

③ 중국과의 잠정조치협정은 2003. 2. 28. 발효되었으며, 본 협정은 교섭진행 중임

④ 산업연수생 송출국 17개국중 국민연금 적용제외 6개국을 제외한 협정 체결 대상 11개중 3개국(중국, 필리핀, 이란)은 교섭진행 준비국에 포함

【사회보장협정 발효 현황(6개국)】

국가	협정발효일	협정형태
캐나다	1999. 05. 01	∙가입기간 합산협정
영 국	2000. 08. 01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가입기간 합산협정
독 일	2003. 01. 01	∙가입기간 합산협정
중 국	∙중국과는 본 협정 체결전에 연금보험료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이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
네덜란드	2003.10.01	∙보험료 면제협정

(2) 이중적용면제 요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미국․영국․캐나다․네덜란드․독일은 5년, 중국은 기간제한 없음)동안 파견된 근로자

‥ 국내에서 독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3년) 연장된 자는 추가 3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양국 실무기관 간의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

∙ 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자로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자(단, 독일에서 자영하는 자는 불가)

∙ 기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 보험료 납부면제가 가능한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협정상대국 국민, 선원, 항공승무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팀 또는 지사

- 제출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활용

- 근로자․사용자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협정상대국의 연금실무 기관에 제출하여 적용제외 신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발급된 자는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파견기간 동안 협정 상대국 연금보험료(독일은 고용보험료 포함) 납부 대상에서 제외

-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의 파견기간 동안 상대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 가능

제 4 장  가입자자격확인 및 제증명 발급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가. 청구자료 유형

◦ 사업장의 가입증명서, 보험료납입내역,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증명서, 보험료납입내역, 퇴직금전환금납입내역, 당월분 보험료고지내역

나. 신청자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사용자 또는 실무 담당자에 한함(폐업사업장 포함)

다. 제 출 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근지사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가. 의  의

◦ 사용자의 신고기피 또는 신고누락으로부터 가입자(이었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상실 및 가입종별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자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청요건

(1) 청구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2) 청구할 수 있는 사유(범위)

◦ 사용자의 취득신고누락, 취득일 잘못신고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상실신고누락, 상실일 잘못신고 등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다.  제 출 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사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  요

◦ 사용자가 당월 자격신고마감일(매월15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과 성명․표준소득월액 등급 등의 내역변경 및 내역정정에 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사업장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알리기 위함

나. 발송시기 : 매월 25일경(정기고지서에 동봉)

다. 주요내용 : 취득/상실/납부예외․재개, 소급분 월수 및 금액, 퇴직금전환금

라.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1) 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즉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자격변동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4.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가. 개  요

◦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 정확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

나. 주요 안내사항

◦ 국민연금 최초 가입시부터 현재까지의 납부내역과 미납내역(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력 포함), 예상연금액

다. 발송시기 : 매년 하반기(연1회)

라. 내역안내서 교부시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내역안내서를 반드시 배부하여야 함

(2)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관할지사로 내역안내서를 반송하여야 함

(3) EDI가입사업장은 자체전산시스템을 이용한 e-mail 배부가 가능함

제 5 장  각종 편의제도

1. 4대 사회보험 전자처리

가. 전자처리 방법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여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신고,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 EDI와 포털사이트 비교 】

구 분	포털사이트	EDI
다른 점	◦소량의 즉시 처리업무 에 적합	◦다량의 일괄자료처리에 적합
	(※ 사업장규모별 또는 업무별로 선택해서 이용)
	◦4대보험공통신고와 처리결과 및 여러가지 조회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고 즉시 확인 가능	◦공단과 직접연결되어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문서 수발 등의 업무 가능 (서비스 처리결과는 일정시간(보통 1일)이후 수신)
	◦EDI용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뱅킹용 인증 등 이용
	◦사이트 이용 수수료는 무료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 부과
같은 점	◦EDI 와는 별개의 업무로 같이 사용 가능(단, 동일건 중복신고 금지)

나.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구 분	가 능 업 무
사업장 신고업무	◦ 사업장탈퇴/보험관계소멸신고(청)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신고업무	◦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국민연금, 고용보험) - 가입자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건강보험) ◦ 사업장가입자 내역정정 신고서(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역(등급, 취득․상실일)정정 신고는 당월 신고분만 가능.

※ 기타 각 기관 고유 신고/신청, 통지 업무 및 부가서비스가 있음

다. 가입하기

(1) EDI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c.or.kr)→“국민연금EDI(전자문서)코너”→“가입하기”→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버튼 선택

※ 이용요금은 분기마다 재결정 : 1천원 ～ 6천원(5인미만 무료)

(2) 포털사이트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

라. 문의전화

(1) EDI : KT 콜센타(080-318-5306), 국민연금 사업장 관할지사(국번없이 1355)

(2) 포털사이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02-2240-1156~7, www.4insure.or.kr),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노동부고용안정센터 1588-1919,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연금보험료납부 편의제도

가. 자동이체 납부

(1) 신청방법 : 관할지사, 수납기관,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국번없이☎‘1355’

(2) 신청기한 : 자동이체마감일(15일)까지 신청하여야 당월분부터 출금 가능

(3) 수납범위 : 당월분 및 직원1개월 미납 연금보험료

(4) 유의사항

◦ 통장잔액 부족시에도 잔액한도에서 일부출금 가능(※ 2005. 1. 10.부터 시행)

◦ 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16:30) 입금된 금액에 한하며, 출금시까지 잔액 유지

◦ 자동이체해지를 원하는 경우 공단, 수납기관, EDI등으로 반드시 해지신청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1)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 연금보험료(※ 자동이체사업장 제외)

(2) 이용신청시 편리한 점

◦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 연금보험료 납부가능(평일 09:30 ～ 19:00)

◦ 납부 영수증은 영수증함에 3년간 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

◦ 결제계좌 잔고 확인 가능

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 납부

(1)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 연금보험료(※ 자동이체사업장 제외)

(2) 이용가능은행 : 모든 은행(산업은행, 시티은행, BOA(뱅크오브아메리카) 제외)

◦ 공휴일 수납불가은행 : 우리․기업․신한․경남은행

(3) 이용신청시 편리한 점

◦ 고지서 없이 보험료 납부가능(08:00 ～ 22:00※연중무휴)

◦ 결제계좌 잔고 확인 가능

라. 인터넷뱅킹 납부

(1)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 자동이체사업장 제외)

(2) 이용가능은행 : 신한, 한국산업, 기업, 조흥, 제일, 광주, 외환, 새마을금고, 우체국

(3) 유의사항

◦ 이용시간 : 09:30 ～ 19:00

◦ 출금계좌 : 인터넷뱅킹 결제계좌

◦ 납부영수증은 금융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서 3년간 관리

마. 가상계좌 납부

(1) 개요

◦ 가상계좌 수납방법은 납부자 각각에게 일회성 계좌를 부여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상계좌는 납부자 식별이 가능한 은행계좌번호이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개설절차 없이 공단에 전화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일회성 계좌

(2)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사업장(자동이체사업장 이용 가능)

◦ 수납범위 : 당월분 및 미납분 연금보험료

◦ 이용시간 : 당일 23시까지

(3) 이용절차

◦ 가상계좌번호 신청 : 국번없이 1355 및 지사에 유선 신청

◦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가상계좌번호 제공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타은행에서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시 수수료 발생

- 은행창구,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유의사항 : 납부마감일의 경우 공단 업무시간안에 가상계좌번호 신청

(4) 이용시 편리한 점

◦ 다양한 납부채널을 이용하여 연금보험료 납부가능

◦ 수납시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회 확대

제 Ⅲ 편   급여제도

제 1 장  개  요

1.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가. 소득보장제도 : 노령, 장애,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 생계 보장

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국민연금은 조기수급,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영자,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 수행

다. 소득재분배 기능

◦ 국민연금은 저소득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계층간에 소득재분배 기능

라.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해 줌.

2. 연금급여액 산정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가. 기본연금액 : 균등부분 + 소득비례부분

		【 기본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 [2.4 (A+0.75ㆍB)×P1/P ＋ 1.8(A+B)×P2/P]×(1+0.05 n/12)
- A : 연금수급전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균등부분)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로 계산) - P : 전체가입월수 (P1 : ’98.12.31이전 가입월수, P2 : ’99.1.1이후 가입월수)

나. 가급연금액 :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연190,760원

◦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127,170원/1인당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127,170원/1인당

※ 2005. 4월～2006. 3월까지 적용되는 가급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

제 2 장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구 분	수 급 요 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 여 수 준
완 전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자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65세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 액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가입 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본연금액 47.5% + 가급연금액 " 52.5% + " " 57.5% + " " 62.5% + " " 67.5% + " " 72.5% + " " 77.5% + " " 82.5% + " " 87.5% + " " 92.5% + "
조 기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 47.5%×75% + 가급연금액 " 47.5%×80% + " " 47.5%×85% + " " 47.5%×90% + " " 47.5%×95% + "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지급률 5%씩 증가(11년 가입,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52.5%×75%+가급연금액)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소득이 있는 동안 지급정지
재직자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가급연금 지급제외) " 60%( " ) " 70%( " ) " 80%( " ) " 90%( "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가입기간지급률×연령지급률(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시마다 5%씩 증가 - 11년, 60세 : 기본연금액 52.5%×50%)

구 분	수 급 요 건	가입기간 연령등		급 여 수 준
특 례 노 령 연 금	※'88.1.1.현재 45세이상 60세 미만자로서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자('88.1.1시행 부칙제5조) ※'95.7.1.현재 45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95.7.1~`99.3.31조)	가입 기간	5년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 할 연 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지역가입이력이 있고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자('95.7.1시행 부칙 제6조) ※'99.4.1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99.1.1시행 부칙 제15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가급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2. 장애연금

수 급 요 건	장애등급	급 여 수 준
ㅇ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 급 2 급 3 급 4 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3. 유족연금

수 급 요 건	수급권자	급 여 수 준
		가입기간	연 금 액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가급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 다만,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4. 반환일시금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때 (단,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시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공무원연금등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99.4.1 이전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적용) ＋ 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 가산금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반환일시금 청구시 유의사항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본인 또는 유족)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 대리청구 가능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 합산

5. 사망일시금

수 급 요 건	수 급 권 자	급 여 수 준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최우선 순위의 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 상당액 - 다만, 최종소득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

※ 사망일이 ’95. 7.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됨

6. 미지급급여

◦ 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제 3 장  급여의 청구

1. 급여청구의 중요성

◦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됨.

2. 급여의 청구

가. 본인청구(원칙)

나. 대리청구

(1)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2)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구

다. 청구관할

(1) 연금(장애일시보상금 포함) :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 (대리 청구시 대리인 주소지 관할 지사)

(2)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 관할 제한 없음

라. 외국인의 급여청구

(1) 외국인에게도 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해당 연금을 지급. 그러나,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가 : 가나,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98.4월분 이후),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98.1월분 이후), 캐나다(‘99.5월분 이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 밑줄친 국가의 국민인 경우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이상 가입해야만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함 (벨리즈 6개월이상, 베네수엘라 2년이상, 기타국은 1년이상)

(2) 외국인의 본국 귀환 등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매월 해외계좌로 송금

제 4 장  급여의 지급

1. 연금수급기간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발생)

										수 급 기 간
		월		↑	월				월			월			월		↑	월				월
	지급사유발생일															수급권소멸일

2. 지급시기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함 (토요일, 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반납금을 납부하거나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됨.

3. 지급방법

◦ 청구인이 기재한 수취희망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로 지급

제 Ⅳ 편   권리구제제도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 개념

◦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 스스로 처분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 절차

나. 심사청구의 대상 :  자격ㆍ징수ㆍ급여업무에 관한 공단의 처분

(1) “공단의 처분”이라 함은 공단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2)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3)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의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다. 심사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준용)이내

라. 심사청구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당해 처분을 한 공단 지사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1) 관련법규(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의거 처분의 적정, 위법, 부당 여부 심사

(2)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 심사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청구의 내용인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원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함)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3) 공단은 그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구성 등(위원장 포함 10인)

◦ 위원 구성

- 공단 : 이사장(위원장) 및 임직원(실장급 이상)중 임명(1인)

- 외부 :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각 2인)과 법률, 의료 및 사회보험전문가(2인)중 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

◦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행정심판 절차

나. 재심사 청구 기간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준용) 이내

3. 행정소송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다만, 개정 행정소송법의 시행(’98.3.1)으로 공단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

(단위:원/월)

등급	표준소득 월 액	연 금 보 험 료		특례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지역(8%)	사업장(9%)	5년	10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	220,000	17,600	19,800	64,410	128,830	122,390	186,81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18,400	20,700	64,790	129,580	123,100	187,89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19,200	21,600	65,160	130,330	123,810	188,98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0,000	22,500	65,540	131,080	124,530	190,07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0	20,800	23,400	65,910	131,830	125,240	191,16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1,600	24,300	66,290	132,580	125,950	192,240	265,160	270,000	270,000
7	290,000	23,200	26,100	67,040	134,080	127,380	194,420	268,160	290,000	290,000
8	310,000	24,800	27,900	67,790	135,580	128,800	196,590	271,160	310,000	310,000
9	340,000	27,200	30,600	68,910	137,830	130,940	199,860	275,660	340,000	340,000
10	370,000	29,600	33,300	70,040	140,080	133,080	203,120	280,160	370,000	370,000
11	400,000	32,000	36,000	71,160	142,330	135,210	206,380	284,660	400,000	400,000
12	440,000	35,200	39,600	72,660	145,330	138,060	210,730	290,660	436,000	440,000
13	480,000	38,400	43,200	74,160	148,330	140,910	215,080	296,660	445,000	480,000
14	520,000	41,600	46,800	75,660	151,330	143,760	219,430	302,660	454,000	520,000
15	570,000	45,600	51,300	77,540	155,080	147,330	224,870	310,160	465,250	570,000
16	620,000	49,600	55,800	79,410	158,830	150,890	230,310	317,660	476,500	620,000
17	670,000	53,600	60,300	81,290	162,580	154,450	235,740	325,160	487,750	650,330
18	730,000	58,400	65,700	83,540	167,080	158,730	242,270	334,160	501,250	668,330
19	790,000	63,200	71,100	85,790	171,580	163,000	248,790	343,160	514,750	686,330
20	850,000	68,000	76,500	88,040	176,080	167,280	255,320	352,160	528,250	704,330
21	920,000	73,600	82,800	90,660	181,330	172,260	262,930	362,660	544,000	725,330
22	990,000	79,200	89,100	93,290	186,580	177,250	270,540	373,160	559,750	746,330
23	1,060,000	84,800	95,400	95,910	191,830	182,240	278,160	383,660	575,500	767,330
24	1,130,000	90,400	101,700	98,540	197,080	187,230	285,770	394,160	591,250	788,330
25	1,210,000	96,800	108,900	101,540	203,080	192,930	294,470	406,160	609,250	812,330
26	1,290,000	103,200	116,100	104,540	209,080	198,630	303,170	418,160	627,250	836,330
27	1,380,000	110,400	124,200	107,910	215,830	205,040	312,960	431,660	647,500	863,330
28	1,470,000	117,600	132,300	111,290	222,580	211,450	322,740	445,160	667,750	890,330
29	1,560,000	124,800	140,400	114,660	229,330	217,860	332,530	458,660	688,000	917,330
30	1,660,000	132,800	149,400	118,410	236,830	224,990	343,410	473,660	710,500	947,330
31	1,760,000	140,800	158,400	122,160	244,330	232,110	354,280	488,660	733,000	977,330
32	1,860,000	148,800	167,400	125,910	251,830	239,240	365,160	503,660	755,500	1,007,330
33	1,970,000	157,600	177,300	130,040	260,080	247,080	377,120	520,160	780,250	1,040,330
34	2,080,000	166,400	187,200	134,160	268,330	254,910	389,080	536,660	805,000	1,073,330
35	2,190,000	175,200	197,100	138,290	276,580	262,750	401,040	553,160	829,750	1,106,330
36	2,300,000	184,000	207,000	142,410	284,830	270,590	413,010	569,660	854,500	1,139,330
37	2,420,000	193,600	217,800	146,910	293,830	279,140	426,060	587,660	881,500	1,175,330
38	2,540,000	203,200	228,600	151,410	302,830	287,690	439,110	605,660	908,500	1,211,330
39	2,670,000	213,600	240,300	156,290	312,580	296,950	453,240	625,160	937,750	1,250,330
40	2,800,000	224,000	252,000	161,160	322,330	306,210	467,380	644,660	967,000	1,289,330
41	2,940,000	235,200	264,600	166,410	332,830	316,190	482,610	665,660	998,500	1,331,330
42	3,080,000	246,400	277,200	171,660	343,330	326,160	497,830	686,660	1,030,000	1,373,330
43	3,230,000	258,400	290,700	177,290	354,580	336,850	514,140	709,160	1,063,750	1,418,330
44	3,380,000	270,400	304,200	182,910	365,830	347,540	530,460	731,660	1,097,500	1,463,330
45	3,600,000	288,000	324,000	191,160	382,330	363,210	554,380	764,660	1,147,000	1,529,330

주) 1.  연금액산식 1.8(A+B)(1+0.05N) : "A" 부분은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며, 2005년도 적용값은 1,497,798원임.

2. 가급연금액 반영안함 : 가급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연190,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27,170원의 금액이 가산되나, 국민연금법 제49조에 의거 연금월액은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2005년 현재 불변가치임

【 등 급 별  표 준 소 득 월 액 표 】

(단위 : 원)

등급	소 득 월 액 (이상~미만)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합계 (9%)	근로자 (4.5%)	사용자 (4.5%)
1			225,000	220,000	19,800	9,900	9,900
2	225,000	~	235,000	230,000	20,700	10,350	10,350
3	235,000	~	245,000	240,000	21,600	10,800	10,800
4	245,000	~	255,000	250,000	22,500	11,250	11,250
5	255,000	~	265,000	260,000	23,400	11,700	11,700
6	265,000	~	280,000	270,000	24,300	12,150	12,150
7	280,000	~	300,000	290,000	26,100	13,050	13,050
8	300,000	~	325,000	310,000	27,900	13,950	13,950
9	325,000	~	355,000	340,000	30,600	15,300	15,300
10	355,000	~	385,000	370,000	33,300	16,650	16,650
11	385,000	~	420,000	400,000	36,000	18,000	18,000
12	420,000	~	460,000	440,000	39,600	19,800	19,800
13	460,000	~	500,000	480,000	43,200	21,600	21,600
14	500,000	~	545,000	520,000	46,800	23,400	23,400
15	545,000	~	595,000	570,000	51,300	25,650	25,650
16	595,000	~	645,000	620,000	55,800	27,900	27,900
17	645,000	~	700,000	670,000	60,300	30,150	30,150
18	700,000	~	760,000	730,000	65,700	32,850	32,850
19	760,000	~	820,000	790,000	71,100	35,550	35,550
20	820,000	~	885,000	850,000	76,500	38,250	38,250
21	885,000	~	955,000	920,000	82,800	41,400	41,400
22	955,000	~	1,025,000	990,000	89,100	44,550	44,550
23	1,025,000	~	1,095,000	1,060,000	95,400	47,700	47,700
24	1,095,000	~	1,170,000	1,130,000	101,700	50,850	50,850
25	1,170,000	~	1,250,000	1,210,000	108,900	54,450	54,450
26	1,250,000	~	1,335,000	1,290,000	116,100	58,050	58,050
27	1,335,000	~	1,425,000	1,380,000	124,200	62,100	62,100
28	1,425,000	~	1,515,000	1,470,000	132,300	66,150	66,150
29	1,515,000	~	1,610,000	1,560,000	140,400	70,200	70,200
30	1,610,000	~	1,710,000	1,660,000	149,400	74,700	74,700
31	1,710,000	~	1,810,000	1,760,000	158,400	79,200	79,200
32	1,810,000	~	1,915,000	1,860,000	167,400	83,700	83,700
33	1,915,000	~	2,030,000	1,970,000	177,300	88,650	88,650
34	2,030,000	~	2,135,000	2,080,000	187,200	93,600	93,600
35	2,135,000	~	2,245,000	2,190,000	197,100	98,550	98,550
36	2,245,000	~	2,360,000	2,300,000	207,000	103,500	103,500
37	2,360,000	~	2,475,000	2,420,000	217,800	108,900	108,900
38	2,475,000	~	2,600,000	2,540,000	228,600	114,300	114,300
39	2,600,000	~	2,730,000	2,670,000	240,300	120,150	120,150
40	2,730,000	~	2,870,000	2,800,000	252,000	126,000	126,000
41	2,870,000	~	3,010,000	2,940,000	264,600	132,300	132,300
42	3,010,000	~	3,150,000	3,080,000	277,200	138,600	138,600
43	3,150,000	~	3,310,000	3,230,000	290,700	145,350	145,350
44	3,310,000	~	3,450,000	3,380,000	304,200	152,100	152,100
45	3,450,000	이상		3,600,000	324,000	162,000	1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