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305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부실벌점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비 계상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의 확대(안 제8조)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수행능력을 갖춘 협회․학회 등이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내실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등을 상시 확보하고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학회도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3) 건설기술분야 협회․학회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가 기대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8)

(1) 건설공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체가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은 발주청이 임의로 점검횟수를 늘려 평균 부실벌점을 낮추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음.

(2)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가 아닌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용역의 수로 나누도록 변경함.

(3)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 기대됨.

다. 감리원이 발주청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35조 신설)

(1)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이 미비하여 감리원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혼선이 있었음.

(2) 감리원이 책임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또는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 발주청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에 포함할 품질시험․검사현황 등의 내용 및 제출기한을 정함.

(3)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전문회사의 양도․합병 신고절차 및 감리실적승계 요건의 명시(안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신설)

(1) 영업의 양도․합병 및 감리실적승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리전문회사의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2) 법인간 양도․양수나 합병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감리실적의 승계에 대한 요건을 정함.

(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합병에 따른 감리실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감리업체의 육성에 기여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2. 22 ～ 3.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영”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를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⑨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의4제2항 전단중 “발주청”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횟수등을”을 “횟수 등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개발사업비”를 “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기관․협회등”을 “기관․협회․학회 등”으로,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제11조중 “영 제61조제2항 각호”를 “영 제61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다음해 1월말까지”를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중 “영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전단중 “발주청”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영 제61조제2항 각호”를 “영 제61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을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품질보증계획등”을 “품질관리계획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4제2항중 “시험 및 검사요원”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험ㆍ검사요원을”을 “품질관리자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을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영 제47조의5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공장인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7조의5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표”를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다.

⑤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52조제1항제14호”를 “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책임감리”를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비치현황”을 “보관현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3월이내”를 “3월 이내”로,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2.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의2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

2.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감리업 전부를 양도한 때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40조의3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자격취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

4. 터널의 복공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45조의 제목 “(시공 및 용역평가)”를 “(용역 및 시공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설계 및 시공평가”를 “용역 및 시공평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을 “영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공평가”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로 하며, 동조제7항중 “영 제57조제1항제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책임감리 용역평가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⑪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 제목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를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을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으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를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를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발주청은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를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나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감리원”으로, “업체의 수”를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 또는 취소”로,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 제87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서식”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2호로 하고, 동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12월 12월

별표 5 제1호나목의 배점범위란중 “10”을 “15”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하며, 동호마목의 배점범위란중 “10”을 “15”로 하고, 동호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란의 제1호중 “세부평가기준”을 “세부평가기준 및 가ㆍ감점기준”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20%”를 “±10%”로 하며, 동란의 제5호중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을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 정도”를 “재정상태건실도”로 하고, 동란의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득점을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7.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가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마. 그 밖에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6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의 배점범위란중 “5”를 “10”으로 하며, 동호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중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을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하며, 동란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감점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발주청은 용역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정․적용할 수 있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 감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참여 감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6.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감리원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점

다. 참여업체가 해외감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마. 참여업체가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바.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사. 그 밖에 감리용역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6 제2호다목의 세부사항란중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방안”을 “-품질관리방안”으로 하고, 동목의 평가방법란중 “품질관리ㆍ품질보증방안”을 “품질관리방안”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비고란의 제1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ㆍ감점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6.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해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라.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7 다목의 평가방법란중 “○전차설계실적 - 계획설계 또는 기본설계”를 삭제하고, 동표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제5호를 삭제하고, 동란의 제8호 전단중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을 “유사설계실적”으로 하며, 동란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가목을 삭제하며,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ㆍ감점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바. 참여업체가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사. 그 밖에 공공건축설계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8 제2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를 “｢주택법｣ 제13조”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가 당해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당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당해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가목 후단중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을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0.2점, 2점 이상”으로 하고, 동호마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부실벌점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부과한다.”를 “부실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 1.1란 및 1.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1.7란을 삭제하며, 동목 1.9의 주요부실내용란중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및 동목 1.9의 벌점란중 “3”을 각각 삭제하고, 동목 1.11란을 삭제하며, 동목 1.12란 및 1.1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1.14의 주요부실내용란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하며, 동목 1.15의 주요부실내용란중 “시험요원”을 각각 “품질관리자”로 하고, 동목 1.1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구조부(제41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를 말한다. 이하 별표 8에서 같다)의 재료분리가 0.2㎡ 이상이거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기타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인 경우	3 2 1

1.12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 및 도착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별표 8 제5호나목 2.1의 주요부실내용란중 “공정”을 각각 “계획공정”으로 하고, 동목의 2.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2.3의 주요부실내용란 및 2.6의 주요부실내용란중 “공정에”를 각각 “계획공정에”로 하고, 동목 2.6의 주요부실내용란중 “적기에”를 “관련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목 2.7의 주요부실내용란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관리시험중”을 “품질시험중”으로 하고, 동목 2.8의 주요부실내용란중 “-레미콘․철근(KS제품을 제외한다) 등 주요자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동목 2.8의 벌점란중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 2.9의 주요부실내용란 및 2.10의 주요부실내용란중 “공정”을 각각 “계획공정”으로 하고, 동목 2.11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2.14란을 삭제한다.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에 한한다)	2 또는 3 1 또는 2

별표 8 제5호다목의 제목중 “설계등”을 “설계․설계감리등”으로 하고, 동목 3.2란 및 3.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9란 내지 3.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이 경우 공종은 총공사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한다)	3 2 1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등 용역업체에 한한다)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설계감리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동일 분야의 설계․설계감리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 소홀(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주요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보완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별표 8 제5호라목(3)중 “5.2사례”를 “5.2사례 및 5.4사례”로, “5.3사례”를 “5.3사례 및 5.5사례”로 하고, 동목(4)중 “6.3사례”를 “6.3사례 및 6.5사례”로 한다.

별표 8 제5호라목 4.6 및 5.2의 주요경감사례란중 “발주청의 장”을 각각 “측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목에 5.4란 및 5.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 6.3의 주요경감사례란중 “발주청의 장”을 “측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5.4 5.5	-감리수행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 또는 감리원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또는 감리원 -우수감리전문회사 또는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경우	1 3

별표 9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건설공사업무수행기간

라.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기타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성토용 흙란 및 지반조사(연약지반등)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성토용 흙	함수량	KS F 2306	․토취장 마다
	입도	KS F 2302
	흙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309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토질조사	보링등
	투수	KS F 2322	․토취장 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토질조사	보링등	․1개지구 마다 3개소 이상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흙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개소 마다
	1축 압축강도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베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별표 10 제1호라목 석재의 비고란을 삭제하고, 동목의 지반보강섬유란 및 드레인보드(Drain Board)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반보강 섬 유	두께	KS K ISO 9863	․20,000제곱미터 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봉합강도	KS K 0530
	투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혼용률 및 재질	KS K 0210
	파열강도	KS K 0768	․필요시
	인열강도	KS K 0769
드레인보드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20,000제곱미터 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투수	KS K ISO 11058
	무게	KS K ISO 9864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내약품성	KS M 3506

별표 11의 제목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시험․검사요원”란을 “품질관리자”란으로 하며, 동호의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의 공사규모란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 급	학 력 ․ 경 력 자	기 술 자 격 자
1. 특급품질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고급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품질 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 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비 고 : 학력․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학력․경력인정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3호의 점검사항란 3.중 “품질시험․검사요원”을 “품질관리자”로 하며, 동호 비고란의 제1호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1. 건설공사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여부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여부
3. 책임 및 권한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4. 문서관리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5. 기록관리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6. 자원관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7. 설계관리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9. 계약변경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10. 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11. 의사소통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민원, 발주자(감리자) 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12. 기자재의 구매관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13.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14. 하도급 관리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15. 공사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16. 중점품질관리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17. 식별 및 추적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21. 불일치 공사의 관리	․불일치 공사(자재 포함), 하자발생에 대한 발주자(감리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정성
22. 데이터의 분석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발주자(감리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행 여부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24. 자체 품질점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의 실시 및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검토의 실시 여부
26. 공사준공 및 인계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별표 13 제1호다목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표 제2호나목제1호의 사용내역란중 “품질보증계획서”를 “품질관리계획서”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품질관리”로 한다.

별표 1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5 제1호가목중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을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으로 하고, 동목(3)을 삭제하며, 동목(4)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목(3)으로 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3호가목 전단중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로, “감리원”을 “감리원 또는 감독자”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ㆍ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별표 17 제13호의 위반행위란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기술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및 제4호관련)

구 분	금 액(1건당)
신청수수료 1차심사수수료 2차심사수수료	1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비  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1차 및 2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납부한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9 제3호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위 표에서 정한 소요인원은 각각 특급기술자 1인/일 및 고급기술자 1인/일로 하고, 소요기간은 각각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중 사업개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관급자재비 억원 포함) (계약공사비) 억원(낙찰률 : %)	○ 사업규모 :

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령란의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의 제2호(종전의 제1호)중 “사업내용”을 “사업규모”로 한다..

1. “사업개요”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예정금액(총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말한다)을 기재함

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요령란의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대,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 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한다), 이민,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조정배치하는 경우,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의2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별지 제64호의3서식․별지 제64호의4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87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8조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제2호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의3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표제2호가목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마목 내지 사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목(4)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2)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비고란의 제2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제21조의4제1항제1호,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8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감리 용역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공공건축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실벌점의 산정방법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하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에 의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리계약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제4조제8항관련)

1. 지정요건

구 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2	3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 고

가.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강의실을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나. 연간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인을 추가한다.

2. 취소사유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지정요건에 3월 이상 미달한 경우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라. 동일한 유형의 사유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발 신 기 관 명 수신자 ○○○협회장 (경 유) 제 목 교육훈련상황 통보
1. 교육이수현황표
과 정 명			기 간 (일)			기본교육 (1주 단위)			전문교육				비 고
									1주과정		( )일과정
						명			명		명
총 계						명			명
2. 교육이수명단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교육종류	교육 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주야구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자기매체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ꄫ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교 육 과 정 :

교 육 종 류 :

교 육 기 간 :  200 .   .   . ～ 200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앞 쪽)
			처리기간
번호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① 성 명	한글	② 학 력 및 군복무기간	기 간	학교명	학과 (전공)	학 위
. . . ～ . . .
(사 진) (3.5㎝×4.5㎝)
한자
. . . ～ . . .
영자 이름 성
. . . ～ . . .
주민등록번호							-								군복무기간 (해당자에 한함)	. . . ～ . . .	전역․미필․면제 기타( )
③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전자우편
④ 근 무 처 이 력	근무기간	회사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근무기간	회사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				～
～				～
⑤ 직무분야	분 야	※ ⑤ 항의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관리, 환경, 교통, 전기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
⑥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⑦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 . . ～ . . .
. . . ～ . . .
. . . ～ . . .
⑧ 상 훈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근 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연번	⑨참여기간	⑩참여사업명	⑪발주자	⑫직무분야	⑬전문분야	⑭공사종류	⑮담당업무	공법	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붙임의 연번 8에서 연번 번까지 포함									수수료
									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4.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 ○ ○ ○ 협회장 귀하
									실명 확인
▣ 작 성 요 령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십시오(성명은 예외). 2. 기재요령은 참여사업(현장이동)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3. ①～③란에는 인적사항 및 학력과 군복무기간을 기재 4. ④근무처이력란에는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명과 업종(건설관련업․제조업 등)을 기재 5. ⑥기술자격란에는 소지한 기술자격을 모두 기재 6. ⑦교육훈련란에는 최근 이수한 교육훈련 사항을 기재 7. ⑧상훈란에는 건설관련업무 수행으로 발주청의 장 이상의상훈을 기재 8. ⑨참여기간란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기재 9. ⑩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⑪발주자란에는 해당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 11. ⑤,⑫직무분야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를 기재 (별도 예시) 12. ⑬전문분야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기재(별도 예시) 13. ⑭공사종류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를 기재(별도 예시) 14. ⑮담당업무란에는 해당사업 참여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진단․유지관리․사업관리․연구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별도 예시) 15. 공법란에는 해당사업에서 실제 적용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16. 직위란에는 해당사업 참여 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별지 제9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소속회사 변경
현 재 소속회사	회사명		입 사 일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전 소속회사	회 사 명		입사일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퇴사일
주 소	전 화( )
2. 기술경력변경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 무 분 야	전 문 분 야	공 사 종 류	담 당 업 무	공 법	직 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성 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 화(대리인)
실명확인
○○○○협회장 귀하
※ 작성요령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 기술자격, 학력, 교육훈련, 상훈 및 경력확인서에 의해 경력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없이 증빙서류에 본인 확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 1 쪽)

건설기술경력증

○○○○○○협회

140mm×180mm(OCR 용지 105g/㎡)

(제 2 쪽)

유 의 사 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기재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가(훼손․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갱신받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게 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법 제6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해당되는 기간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 급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증 명 사 진 (3.5㎝×4.5㎝)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ꃡ

140㎜×180㎜(보존용지(1종)OCR 105g/㎡)

(제 3 쪽 )

		▶ 기술등급
		일 자	분 야		기 술 등 급	확 인
	▶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합 격 일		등 록 번 호

( 제 4 쪽 )

	▶ 학 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기 관 명	교육기관의 장 ꃡ

(제 5 쪽 )

▶ 소속회사 변경
입사일 ～ 퇴사일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회사의 장 확인
				입 사	퇴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쪽 )

▶ 주소변경사항
일 자	변 경 내 용	확 인

[별지 제13호서식]

발급번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소 속 회 사			(전화: )
신 청 분 야			분 야
발 급 사 유 (※갱신 또는 재 발급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명사진 1매(신규․재발급에 한합니다)						실명확인
년 월 일 성 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 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 화(대리인) ○○○○협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신 기 술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의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신기술의 내용 (요 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수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전문기관			건설교통부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보완	구비	서류	요건심사
		미	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관보공고
	반려 또는 보완	요건	미비	전문기관심사 (1차심사)
				신기술심사 위원회심사(2차심사)
				심사결과통보			지정․고시(증서교부)또는 불인정
	지정증서수령
				신기술등록
	활용 및 실적제출			사후관리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의 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신청인 (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신기술의 내용 (요 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 수 료
					1만원 (수입인지 첨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전문기관			건설교통부
	신청서작성			접수
	보완	구비	서류	요건심사
		미	비
				전문기관검토의뢰			관보공고
				예비심사
				현장실태조사계획수립
				현장실태조사			예비심사결과보고
	자료보완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
				심사결과 정리 및 통보			보호기간연장 고시(증서교부) 또는 불인정
	지정증서 수령
				신기술등록
	활용 및 실적제출			사후관리

[별지 제28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등 용역업자등) (기관명: ) ( 년도 반기)
① 업체명 (대표자,면허또는등록번호)	②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 사비 (백만원)	④ 공사 기간	⑤ 점검 일자	⑥ 점검 종류	⑦ 부실내용 (번호) 또는 경감내용 (번호)	⑧ 부실 벌점 또는 경감 점수	⑨ 부과 일자 또는 경감 일자	⑩ 벌점 합계	⑪ 평균 부실 벌점
작성요령 1.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점검․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⑦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⑩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라목의 4.1, 4.2, 5.1, 6.1사례를 적용합니다)를 뺀 벌점을 기재합니다. 4. “⑪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현장수로 나눈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라목의 4.5, 4.6, 5.2, 5.4, 6.3, 6.5사례를 적용합니다)를 감하여 산정(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9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등) (기관명: ) ( 년도 반기)
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② 업체명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④ 점검 일자	⑤ 점검 종류	⑥ 부실내용 (번호) 또는 경감내용 (번호)	⑦ 부실 벌점 또는 경감 점수	⑧ 부과 일자 또는 경감 일자	⑨ 벌점 합계	⑩ 평균 부실 벌점
작성요령 1. “⑤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점검․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등을 기재합니다. 2. “⑥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⑨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라목의 4.1, 4.2, 5.1, 6.1사례를 적용합니다)의 합계를 뺀 벌점을 기재합니다. 4. “⑩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라목의 4.5, 4.6, 5.2, 5.4, 6.3, 6.5사례를 적용합니다)를 감하여 산정(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3호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수 탁 기 관								건설교통부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접수통보
						전문․기술 적인 사항의 심사								공장인증
	공장인증서 교 부													공고

[별지 제48호의2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의뢰자	:	접 수 일	:
주 소	:	시험(검사)개시일	:
시료명	:	시험(검사)종료일	:
		성적서발급일	:

귀하가 200 .  .  .일자로 의뢰하신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비고

년   월   일

품질검사전문기관  (인)

주) 시험(검사)결과표는 시험(검사)결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4호의3서식]                                           (앞 쪽)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국적또는소속국가명
	종 별		등 록 번 호
양수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국적또는소속국가명
	종 별		등 록 번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신 고			접 수
				서면심사
				확인(현장)
	통 보			결 재

[별지 제64호의4 서식]                                          (앞 쪽)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10일
합병 전 법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 별		등 록 번 호
합병 전 법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 별		등 록 번 호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 별		등 록 번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신 고			접 수
				서면심사
				확인(현장)
	통 보			결 재

[별지 제84호서식]

책임감리 용역평가표

발주관서명 :

감리용역명			감리전문회사	회사명 : (대표 ) 등록번호 : 소재지 :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만원(낙찰률 %)	평가년월일
1. 감리전문회사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가자	……	평가자	평균
총 계			100
회사	소 계 [(①＋②＋③)×80%]		80
	① 감리원 조직 및 운영체계		30
	② 감리현장업무 지원체계		20
	③ 기술지원 체계		50
④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평가 (점수×20%)			20	※감리참여기간(월)에 따른 가중치 적용
2. 참여감리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별 평가, 감리기간이 3월 이하인 감리원의 평가는 제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무분야			등 급
직 책			용역참여기간	～ ( 월)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가자	……	평가자	평균
총 계			100
서류평가	소 계 [(⑤＋⑥＋⑦)]×80%		80
	⑤ 감리행정업무처리내용		35
	⑥ 시공관리 업무내용		40
	⑦ 기술적 업무수행 내용		25
⑧ 현장시공상태			20
⑨ 가감점 (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 발생 등)			±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7호서식]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표

발주관서명 :

□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용역명	감리개요 (기간)	감리비	감리전문회사명 (대표자)	평점	비고

□ 감리원

책임감리용역명	감리개요 (기간)	감리비	감리원명				평점	비고
			직책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1. 감리개요란은 공사종류, 공사량, 감리전문회사명과 감리기간을 명시합니다.

2. 직책란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기재합니다.

3. 등급란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7호의2서식]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 지정결과 통보서

발주관서명 :

1. 지정현황

□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명	등록번호	종별	대표자	소재지

□ 감리원

감리원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등급	소속 감리전문회사명

2.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 지정요건

□ 감리전문회사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확인기관	처분사실 여부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 하도급관련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확인기관	처분사실 여부
- 감리평가평점이 90점 이상 및 감리용역능력 평가업체의 20% 이내 여부		평점( ) 대상업체수( 개)

□ 감리원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확인기관	처분사실 여부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확인기관	처분사실 여부
- 감리평가평점이 90점 이상 및 감리용역능력평가 감리원의 20% 이내 여부		평점( ) 대상감리원수(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한 재해)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ㆍ⑦ (생  략)

<신  설>

제4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 ⑧ (생  략)

<신  설>

제4조의3(사용자의 보고의무) ①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생  략)

②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한다.

② (생  략)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의2(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생  략)

②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② (생  략)

③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생  략)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ㆍ② (생  략)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④ (생  략)

제15조(품질보증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의3(품질보증계획의 내용등) ①영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서 및 자료관리

2. 구매

3. 고객지급품의 관리

4. 제품식별 및 추적성

5. 공정관리

6. 검사 및 시험

7.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8. 검사 및 시험상태

9. 부적합품의 관리

10. 시정 및 예방조치

11.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12. 품질기록의 관리

13. 내부품질감사

14. 교육훈련

15. 부가서비스

16. 통계적 기법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은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생  략)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 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  략)

제21조의4(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3․4. (생  략)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 4. (생  략)

③ (생  략)

제25조의2(공장인증 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영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2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ㆍ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성과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6. (생  략)

②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38조의2(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2. (생  략)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등록증의 게시등) ① (생  략)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40조의3(등록취소등의 공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⑤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⑥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⑧․⑨ (생  략)

<신  설>

<신  설>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 9.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4. (생  략)

<신  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

-------------------------

------.

제2조(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 -

-------------------------

--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

⑤법 제6조의2제4항-----------

-------------------------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국토관리청장---------

----------- 횟수 등을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

-------------- 기관․협회․학회 등----------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

-------------------------

-------- 영 제61조제3항 각 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    -------------------------

-------------------------

-------------------------

-------------------------

----------- 다음 해 2월 15일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 -----

-------------------------

-------------------------

-----.

제12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국토관리청장----------

-------------------------

-------------------------

-------------------------

------------------------.

-------------------------

-------------------------

----.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영 제61조제3항 각 호------------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건축사법｣ -

-------------------------

-------------------------

-------------------------

-------------------------

-------------------------

-------------------------

--------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

-------------------------

---- 그 밖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

-------------------------

각 호------------. --------

------------------- 품질관리계획 -------------------

-------------------------

-------------------------

------ 각 호--------------

---- 품질관리계획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

----.

③------------------------

-------------------------

-------------------------

-------------------------

-------------------------

-------------------------

-------------------------

------- 품질관리자를 ------

-------------------------

----.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

-------------------------

---- 품질관리계획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안전관리비) ①------

-------------------------

--------------- 각 호-----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3․4.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공장인증 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공장인증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

-------------------------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

------------------.

④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다.

⑤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

-------------------------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

-------------------------

-------------------------

-------------------------

----------------.

제35조(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

-------------------------

-------------------------

-------------------------

--------- 각 호-----------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

-------------------------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는 ------------

-------------------------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

------ 보관현황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시․도지사는 -------

-------------------------

-------------------------

-------------------------

-------------------------

-------------------------

-------------------------

----------------.

②시․도지사는-------------

-------------------------

-------------------------

-------------------------

-------------------------

-------------.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

-------------------------

---------- 3월 이내-------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

--------.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2.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

-------------------------

-------------------------

-------------------------

-------------------------

------------ 시․도지사----

---------------.

제38조의3(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

2.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감리업 전부를 양도한 때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

-------------------------

-------------------------

----------- 각 호---------

--------- 시․도지사-------

-------------------------

-----------.

1.․2.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

------------ 그 밖의 ------

-------------------------

-------------------------

1회 이상 ------------------

---------------------.

제40조(등록증의 게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보관--

------.

1. ～ 8.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등록취소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

-------------------------

-------------------------

-------------------------

-------------------------

-----------.

제41조(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자격취소 ----

-------------------------

-------------------------

-------------------------

-------------------------

-------------------------

------------.

②------------------------

-------------------------

-------------------------

-------------------------

--------------- 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조 제1항---------------------.

③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

4. 터널의 복공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45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 용역 및 시공평가--------------------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⑤영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

-------------------------

-----------------.

⑥------------------------

-------------------------

----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⑦-----------------------

-------------------------

-------------------------

-------------------------

----------------- 영 제57조제1항제3호----------------

-------------------------

--.

⑧․⑨ (현행과 같음)

⑩책임감리 용역평가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⑪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①--------------------

--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

-------------------------

-------------------------

-------------------------

------------------ 각 호--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

---------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

------. ------------------

-------------------------

-----------------.

③발주청은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①--------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

-------------------------

------ 각 호--------------

-------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나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감리원---

---------------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

-------------------------

-------------------------

-------. -----------------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

-----------.

1. ～ 7. (현행과 같음)

②-----------------------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 또는 취소-------

--- 각 호-----------------

---------- 별지 제87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서식 --------

-------------------------

-----------.

1. (현행과 같음)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

3.․4. (현행과 같음)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