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관련 업무편람

2001. 1

건  설  진  흥  실

Ⅰ. 하도급법의 목적 및 성격

1. 목  적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84.12.31 하도급법제정, □85.4.1 시행

2. 성격 및 타법과의 관계

(1) 경제법의 일종

ㅇ 거래관계의 인위적인 조정에 관한 법이 경제법이라고 할때,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하도급법은 경제법의 일종

(2) 민법·상법에 대한 특별법

ㅇ 하도급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 또는 상법 적용, 민·상법과 내용이 다른 경우는 하도급이 우선 적용되는 민·상법에 대한 특별법

(3)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보완법

ㅇ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28조)

(4)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 우선 적용

ㅇ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우선적용(법 제34조)

(5) 타법과의 관계

□		일의완성 ←□□□□□□□□□□□□□□□□□□□□□□ □□□□□□□□□□□□□□□□□□□□□□→ 대가지급	□			일의완성 ←□□□□□□□□□□□□□□□□□□□□□□□□□□□-- □□□□□□□□□□□□□□□□□□□□□□□□□□□□→ 대가지급	□
		〈도급관계〉				〈하도급관계〉
발주자			수급인 원사업자				하수급인 수급사업자
					하도급법(건산법에 우선)
	건설산업기본법(민법에 우선적용)
		민 법

ㅇ 도급 :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임(민법제664조)

※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은 요식계약을 원칙으로 함

ㅇ 하도급 :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함

ㅇ 법 적용

- 민법 : 도급계약의 일반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원도급, 하도급 모두 적용(건설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규정임.

3. 하도급법 체계도

					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발전 ③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목 적
	적 용 범 위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등 정의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3조) ①-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3조의2)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4조)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조)
					계 약 단 계
									① 선급금의 지급(6조) ② 내국신용장의 개설(7조) ③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8조) ④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9조) ⑤ 부당반품의 금지(10조)
	원사업자 준수의무				사업활동단계
									① 부당감액의 금지(11조) 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12조)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13조) ④ 대물변제의 금지(17조) 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13조의2) ⑥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15조)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의 조정(16조)
					대금지급단계
									① 부당한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금지(18조∼19조) ② 탈법행위의 금지(20조)
					기 타
	발주자 준수의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14조)
					① 신의성실의무(21조) ②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협조 금지(21조) ③ 증거서류 제출의무(22조)
	수급사업자 준수사항
					①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22조) ② 분쟁조정협의회(24조) ③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25조, 25조의3, 32조) ④ 공탁(25조의2) ⑤ 벌칙(30조∼31조) ⑥ 과실상계(3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

1. 하도급 거래의 정의(법 제2조 제①항)

□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 제①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
			o 제조, 수리, 건설 위탁
			o 제조, 수리, 시공하여 납품인도하고 대가인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2. 법적용대상 요건

(1)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 제②항 및 제③항)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ㅇ 대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중소기업 포함)

ㅇ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2) 원사업자의 적용대상제외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미만인 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제④항)

<예 시>                                            (단위 : 명, 억원)

사 례	원 사 업 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대상여부
	종업원수	매출액 등	종업원수	매출액 등
□. 연간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
□. 연간매출액이 2배 (제조, 도·소매업의 경우)	60	80	40	35	○
	19	19	10	8	×
□.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건설,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40	150	18	15	○
	30	28	13	15	×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과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모두 2배이상이므로 법 적용대상이 됨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2배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지만, 제조, 도·소매업의 경우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되어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원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2배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지만,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은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 총액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는 시공능력 평가액 적용

※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 으로 함

※ 1개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3. 적용대상거래

ㅇ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소방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ㅇ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건설관련 면허·등록등 보유(경미한 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예외가능)

4.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항 목	세 부 내 용
ㅇ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건설위탁의 경우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30억원 미만인경우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30대재벌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인 경우
ㅇ무자격 업체와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ㅇ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ㅇ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간의 거래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ㅇ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5. 법적용 대상 기간

ㅇ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거래에 한함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 경과 뒤라도 조사 가능(법 제23조)

III. 하도급법 주요내용

1. 원사업자 의무사항

가. 서면(하도급계약서)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조제①항)

ㅇ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법 제3조제②항)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법 제3조제③항)

※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서명도 기명날인으로 인정함

(1)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ㅇ 건설위탁일과 위탁내용(수량, 단가포함)

ㅇ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ㅇ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ㅇ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2) 서면의 교부시기

ㅇ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

ㅇ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수하기 전

(3) 추가공사계약서의 교부

ㅇ 추가공사의 지시, 계약의 경우도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면미교부임

(4)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ㅇ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로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 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봄

(5)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ㅇ 제조등의 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하도급계약관련 서면

ㅇ 제조등의 위탁 목적물의 수령 증명서

ㅇ 목적물의 검사 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보고서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등이 기록된 서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ㅇ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등이 기록된 서류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6) 전자적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99.4.1부터 시행)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7)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처벌내용
서면미교부 (제3조제1항)	·법정기재사항을 작성후 수급인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허위서면 및 서류의 교부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예)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	·시정조치 ·과 징 금
서류(서면) 비보존, 허위서류 보존 (제3조제3항)	·법정 서류보존기간인 3년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시킨 경우 ·거래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허위서류보존)	·시정조치 ·과 징 금
불완전한 서면교부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 선급금의 지급의무

ㅇ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 제①항)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②)

- 지연이자율 : 연 25%(공정위고시 1998-1, □98.1.13)

ㅇ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6조 제③항)

- 어음할인율 : 연 9.0% (공정위고시 2000-4, □00.5.23)

(1) 적용기준

ㅇ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난 경우는 선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할 경우 선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지급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역별로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ㅇ 선급금지급에 대한 법정기간의 지급 판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  계산에서 공제가능

(2)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등의 지급기준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급일
			○					A						●
							<자연이자 부과>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지급일					법정지급기일								만기일
			●					○			A						●
									C
							<어음할인료 부과>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법정지급일						지급일							만기일
		○							●									◎
						C
		<자연이자> <어음할인료 부과>

(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당해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

<예 시>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계약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99.4.1.1)

(단위 : 명, 억원)

구 분	기 성 금 액		당해2) 선급금	선급금3) 기산일	선급금4)지연일수	지연5) 이 자
	일 자	금 액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99.4.30 5.31 6.30 7.31 8.3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99. 4. 2 4. 2 4. 2 4. 2 4. 2	29 60 90 121 152	4 8 12 17 21
계		5,000	1,000			62

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날

2)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3) 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4)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5) 당해선급금×25%×선급금 지연일수/365

(4)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처벌내용
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ㅇ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20%)보다 적은비율(10%)로 지급한 경우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수급사업자도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아님 ㅇ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벌  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다.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①항)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 제13조 제②항)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을 받은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③항)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3조제④항)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3조 제⑤항)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제⑥항)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제⑦항)

(1)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대금지급 수단은 현금, 어음, 대물(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등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목적물 수령일 개념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함

(3)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ㅇ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ㅇ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ㅇ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도급거래지침개정 2000.4.1)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시 기준이 되는 □누적벌점□ 감점

· 현금결제비율 60%이상 - 80%미만 : 1점 감점

· 현금결제비율 80%이상 : 2점 감점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의 범위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진정팩토링

(4) 어음만기일의 제한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5) 현금비율유지 및 어음만기일 유지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유지(제13조제4항) 및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제13조제5항) 어음 만기일 유지는 □99. 4. 1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함

ㅇ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판단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함

(6)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법 제13조제⑧항)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고시

· 2000. 6. 1이후 교부된 어음은 9%의 할인율을 적용

※ 어음할인료=어음지급액수×어음할인율×지연일수/365일

ㅇ 지연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98.1.13 연리 25%로 고시)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고시」

※ 지연이자= 지연지급하도급대금×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일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 대표사만 하도급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에게만 하도급법상 의무이행책임

ㅇ 공동수급사가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공동 원사업자는 공동수급자가 됨.

- 지분비율이 명기 또는 확정가능한 경우 각사는 지분비율 범위내에서 하도급법상 책임(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

- 지분비율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공동책임

ㅇ 공동 원사업자가 대표사를 통해 일괄지급한 어음의 부도시

-  각사는 지분비율만큼 하도급법상 책임

(8) 관련 질의·회신

[질의]

ㅇ 발주처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 원사업자 A, B사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각각 55%, 45%의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였으나 A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 수급사업자는 공동 원사업자인 B사에 대해 A사로부터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한 기성분 및 부도어음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답변]

ㅇ 하도급계약서에 공동 원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명기되어 있고 공동 원사업자 A, B사가 각각 지분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A사에게 부도로 인한 하도급법상 조사중지사유가 발생하였다면

- B사는 B사의 분담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A사의 부도어음 및 미지급 기성분에 대한 B사의 책임은 도급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하도급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ㅇ 하도급계약서에 공동 원사업자간 지분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비율, 도급비율,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의해 공동 원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 분담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면

- A사의 부도어음 및 미지급 기성분에 대한 B사의 책임은 상기와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하도급법상 구체적인 책임범위는 업체선정과정, 도급계약서의 내용,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 기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건처리절차에 의거하여야 할 것임

(9)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처벌내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ㅇ 건설위탁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도처리된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 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지연이자 미지급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현금결제비율유지위반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어음만기일유지 위반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벌  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O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 제①항)

O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13조의2 제②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O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제③항)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ㅇ 1건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

ㅇ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A등급을 받은 경우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2000-7호(시행일 2000.11.11)

종전 A등급→최상위등급(AA)

ㅇ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ㅇ 공동 원사업자간 지분비율 등에 의해 대금지급보증액수를 결정

ㅇ 공동 원사업자중 1개업체가 AA등급업체라도 잔여사는 대금지급보증을하여야 함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기

ㅇ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4) 관련 질의·회신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질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에 공동도급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ㅇ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별도의 법적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나)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

[질의]

□99.7.1일부터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99.7.1이전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이행하여야 함

ㅇ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유무는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ㅇ 질의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A등급업체) 하도급계약이 □99.7.1이전에 체결되었다면 그 후에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추가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원사업자가 특정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수령 거부하는 경우

[질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징구할 때 보증금액의 청구요건이 까다롭다거나 기타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거부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

[답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어떤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에 의할 것인가는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법에서 나열한 보증기관중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에 의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사업자가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에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지만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라)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변경으로 하도급계약 액수나 공사기간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마.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는 건설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①항)

ㅇ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6조 제②항)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6조 제③항)

(1) 조정 및 지급기준

ㅇ 설계변경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ㅇ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관련 질의·회신

가) 당사자간 특약의 인정여부

[질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ⅰ) 설계변경 및 ESC를 적용 않기로 합의하거나 ⅱ) 국가계약법령을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만 설계변경 및 ESC를 적용키로 특약했다면   이것의 인정여부는?

[답변]

ⅰ)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ⅱ) 국가계약법령상 위 규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에 상관없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 및 전술한 기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해야함

나)  원도급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ESC조정

[질의]

원도급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ESC조정 기준일 이전에만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단 하루만에도 원사업자가 받은 율과 동일한 비율로 ESC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계약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급사업자는 이중으로 ESC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는 어떻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가?

□□□□□□□□□□□□□□□□□□□□□□□□□□□○□□□□□□□□□□□◇□□□□□□→

원도급                      하도급      ESC조정

계약일(A)                   계약일(B)    기준일(C)

[답변]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ESC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ESC조정 기준시점 이전이라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ESC를 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①하도급단가에 계약체결 당시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②원도급계약 시점에서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전체 조정율에서 양 계약시점 사이의 물가변동율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임

다) 차수별 하도급계약의 경우

[질의]

당초부터 총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최초에 총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매 차수별로 하도급계약이 구분체결되는 경우에도 매 차수별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ESC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답변]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단가와 공사금액이 최초 총액 하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단지 매 차수별로 하도급계약이 구분체결되는데 불과하다면 최초 총액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ESC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매 차수별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ESC는 물가현상인데 차수별 공사의 경우 최초 총액계약시 하도급단가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하도급계약이 ESC조정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총액계약이 ESC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원사업자는 ESC조정을 해주어야 함

(3)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벌칙내용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변동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 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한 행위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설계변경 미조정 또는 지연조정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변동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행위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설계변경금액 등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변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동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벌  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4조 제①항)

(1) 적용기준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그 견적가격으로 소량 발주시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

· 국내용과 같은 물건을 수출용이라는 이유로 통상의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할인특별판매용, 경품류제공용 또는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ㅇ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상 대가와의 괴리정도, 원재료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2) 관련 질의·회신

[질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사업자는 부대입찰방식에 의해 □96.12.23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부대입찰한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되어 미시공 부분에 대해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함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시 부대입찰 서류상의 하도급단가를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변경 하도급계약시 계약단가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하에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다만, 원도급단가가 하도급단가를 하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게 됨

(3)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처벌내용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ㅇ 통상지급되는 단가보다 부당하게 강요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행위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강요를 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 ㅇ 협조요청, 기만 및 착오, 거짓견적, 다량발주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가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수주 또는 현장관리비 등의 이유로 협상과정을 거쳐 책정된 하도급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결정하는 행위 - 계약체결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이하로 부당하게 저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벌  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1조 제①항)

ㅇ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11조제③항)

(1) 적용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법 제11조제②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ㅇ 기타 부당감액행위 예시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 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후 추가로 제조등의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관련 질의·회신

[질의]

ㅇ 건설위탁을 위한 입찰시 수급사업자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공사내역서 항목에 포함토록 하고 원사업자가 동 보험료를 일괄납부한 경우에

- 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보험료 항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ㅇ 원사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일괄납부한 후 수급사업자는 기성금 수령시 동 보험료상당액을 원사업자에게 납부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신]

ㅇ 입찰시 공사내역서에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동 보험료를 일괄납부하였을 경우

-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입찰금액에서 실제 고용보험료 납부액만큼 공제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ㅇ 고용보험법 제9조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괄하여 납부한 범위내에서 고용보험료상당액을 기성율에 비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는 곤란함

다.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

(1) 적용기준

ㅇ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

ㅇ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변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로 볼 수 없음

(2) 관련 질의·회신

[질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쌍방 합의하에 공사대금을 현물로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하도급법 제17조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하는 바, 신의성실로서 합의하여 계약체결하고 공사완료후 계약서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법위반이라고 주장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회신]

하도급법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님

다만,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봄. 따라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전에 수급사업자가 동 내용을 인지하고 대물변제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3)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처벌내용
부당한 대물변제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중 일부(기성금)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APT로 지급하는 행위 - APT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로 주고 하도급대금에서 동 APT대금을 공제하는 경우등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벌  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라.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0조)

(1) 법위반 유형

위반유형	위 반 행 위 내 용	처벌내용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원사업자가 이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등록을 해제 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ㅇ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시정조치 ·과 징 금 ·벌 금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벌  금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발주자의 의무사항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ㅇ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제①항)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법 제14조제②항)

ㅇ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4조제③항)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시행령 제4조)

ㅇ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압류·가압류 금지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채무범위내에서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압류가 금지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3) 실무상 문제

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압류·가압류, 전부명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압류·가압류, 전부명령, 채권양도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접근하여야 할 것임

우선 전부명령과 채권양도의 경우 그것이 유효하고 확정되어 있다면 그것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적으로 변동되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더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불가능할 것임

나) 구체적인 직접지급금액 산정방식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지급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내역이 직접지급대상인지 여부와 ②직접지급시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야 함

우선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내역이 직접지급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발주자는 당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기성내역을 확인한 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내역중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내역은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되는 내역만을 직접지급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음으로 구체적인 단가를 결정해야하는데, 문제는 하도급 계약서상 단가와 원도급계약서상 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단 하도급계약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하도급단가가 원도급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원도급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은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근거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직접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임(수급사업자는  원도급단가를 상회하는 하도급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임)

(4) 관련 질의·회신

[질의]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공사계약('99.6.1)이 체결되어 공사도중에 원사업자의 파산·부도등의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신청을 할시

ㅇ 다수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보전차원하에 채권압류, 가압류등의 법적조치가 부도발생전에 설정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우선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ㅇ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에 따라 직접지급의 범위내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므로

- 그 후에 집행된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등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질의내용의 경우처럼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 전부명령 등이 집행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Ⅵ.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1) 위반행위의 신고

ㅇ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법 제22조제①항)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22조제③항)

(2) 직권실태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②항)

(3) 사건의 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부터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지정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0조)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제①항)

ㅇ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함 (법 제24조제②항)

(1) 설치목적

ㅇ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가 가능하도록 '96.12.30 법개정을 하고 □97. 4. 1부터 시행

(2) 분쟁조정대상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서 하도급법 위반사건

- 건설위탁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 미만인 업체

- 제조·수리위탁 : 연간매출액 2,500억원 미만인 업체

(3) 설치현황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한국공정거래협회	제조, 건설 및 수리위탁

(4) 구성 및 기능

	구 성
(9인 이내) □ 공익대표 □ 원사업자대표 □ 수급사업자대표가 각각 동수

	기 능
□ 하도급분쟁사건의 조정 □ 조정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

조정의 공정성 보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자율조정으로 협조분위기 확산

ㅇ 조정불성립시 : 협의회는 60일이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④)

ㅇ 조정성립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봄(법 제25조②)

3.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1) 시정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법 제25조제①항)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제④항)

(2) 과징금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5조의3제③항)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ㅇ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ㅇ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ㅇ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3) 공  탁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음.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25조의2)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26조제①항)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6조제②항)

(5)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ㅇ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  2점

-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 '99.12.29 송년 대통령특별담화를 통해 약속한 대사면의 후속조치로서 '99.12.31현재 하도급법 위반전력 사업자에 대한 벌점 삭제(2000. 1. 8 서면결의로 의결)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ㅇ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3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ㅇ 1999.4.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벌   칙

(1) 벌칙의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제①항)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4조)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5조)

ㅇ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제6조)

ㅇ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8조)

ㅇ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제9조)

ㅇ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10조)

ㅇ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11조)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제13조)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제16조)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17조)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0조제②항)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18조)

ㅇ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19조)

ㅇ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제20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5조)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법 제30조의2제①항)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30조의2제④항,제⑥항)

ㅇ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30조의2제⑤항)

(2) 양벌규정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법 제31조)

(3) 고    발

ㅇ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32조)

※ 검찰기소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이 전제되어야 함

7.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음(법 제33조)

ㅇ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등

-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

<참고사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법정규정 비교

구 분	하 도 급 법 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비 고
대상 및 범위	ㅇ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과 원사업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법제13조의2 제1항) - 공사기간 4월이하 : 선금을 제외한 하도급 계약금액 - 공사기간 4월초과 ·대금지급주기 2월 이내 : 하도급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 ×4 ·대금지급주기 2월 초과 : 하도급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 ×기성지급주기 ×2	ㅇ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법제34조) - 보증의 범위 (규칙 제28조) : 하도급법과 동일	※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의 상호보증의 의무화이나, 건산법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만 의무화하고 있음
면제 대상	·하도급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제조합신용평가 최상위 등급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불하는 경우(영 제3조의 2 제1항)	·하도급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제조합 재산상태 및 시공능력 평가시 평가한 재무구조 건교부장관 고시 수준이상(고시안됨) ·협력관계 평가결과 건교부장관 고시 수준 이상(고시안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불하는 경우(규칙 제28조 제2항)

보증 방법	ㅇ 현금 또는 다음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 보험사업자,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 - 전기 및 정보통신공제조합(법제13조의2 제2항,영제3조의2 제2항)	ㅇ 다음기관의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건설관련공제조합 및 다른 법령에의한 보증업무 담당기관(규칙 제28조 제3항)
적용 범위	ㅇ 원사업자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수급사업자의 2배이상(법제2조 제2항, 영 제1조의2제4항) ㅇ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이법에 처촉되는 경우 이법 적용(법 제34조)	ㅇ 적용범위 제한 없음 -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하도급거래에 적용
불이행시 조치	ㅇ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영 제4조 제3호) ㅇ 제재(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시정명령 및 동 사실공표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및 벌금	ㅇ 하도급대금 직불(법 제35조 제1항) ㅇ 제재(법제81조제5 호,제82조제1항) - 시정명령 및 이의 불이행시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관련 법령내용

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ㅇ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의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법 제14조제1항, 영 제4조제1항) 〈시정명령·하도급금액의 2배이내의 과징금 →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25조의3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	ㅇ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대비 88%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규칙 제29조제1항)	ㅇ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 -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대상인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 최근 개정 하도급법령 고시·지침 >

□ 인센티브제 도입(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00. 4. 1)

ㅇ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수준 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누적벌점□을 감점

ㅇ 감점대상이 되는 현금결제비율 및 감점폭

- 현금결제비율 60%이상, 80%미만인 업체 : 1점 감점

-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업체 : 2점 감점

ㅇ 현금결제비율 산정방식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

-  현금결제비율 = -----------------------------------------------------------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

※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현금·수표·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액 외에  어음제도개선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구매자금융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액과 팩토링에 의한 결제액을 포함

※ 다만, 팩토링의 경우 금융기관(factor)이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구매기업 등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납품기업(하도급업체, 매출채권 양도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非眞正팩토링은 실질적으로 어음과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결제액에서 제외

<참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관리 내용

- 법 위반업체에 대해 조치유형별로 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의 벌점을 부과하여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을 관리

- 누적벌점이 4점이상 : 과징금부과

- 누적벌점이 6점이상 : 시정명령 조치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추가

- 누적벌점이 15점이상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 누적벌점이 20점이상 : 영업정지요청

※ 과징금금액 산정시에도 벌점이 감안되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어음할인률인하 고시(공정위고시 2000-4, □00.5.23)

ㅇ 연 12.5%(종전어음할인율) → 연 9.0%

ㅇ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억제키 위해 시중은행 평균 상업어음할인율보다 높은 9.0%로 조정

ㅇ 시행시기 : 2000. 6. 1부터 교부되는 어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공정위고시 2000-7호, □00.10.13)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A등급	최상위등급	ㅇ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최상위등급 : AA등급

※ 2000.7.1 공제조합평가등급 변경으로 AA등급 신설(종전에는 A등급이 최상위)

ㅇ 시행일 : 2000. 11. 1자(2000.11.1이후 체결된 건설하도급공사에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