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국회는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주요내용

- 근로조건(하도급 포함)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함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토록 함

ㅇ  발의법안명(의안번호) 및 대표발의 의원

- 국가계약법(2110722) :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 지방계약법(2110721) :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371 (2021.6.14.)											기안 :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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