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예규 제 8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생 략)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⑤ (생 략) <신 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룰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기술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행 략) 제6조∼제7조(생 략)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은 종합평점이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은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예규 제 98호) 제1조(목적) ------------------------------------------- --------------------------------------------------- ----------------------------------------- (-------- ----------)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의 미비·오류·누락·불명확 등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 ----------------------- --------------------------------------------------- ----------본문중 공사,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각의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는 각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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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물품 및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제14조(생 략) 부 칙 이 예규는 2001년 8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2001. 9. 1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공사부터 적용한다.	〈삭 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②항과 같음) ④ (현행 ③항과 같음) 제10조∼제14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예규는 2002년 10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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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생 략)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