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추진현황

2005. 5. 20

기획예산처

1 1. BTL 사업 개요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

ㅇ 시설임대기간 : 10~30년

□ 민간투자자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을 일괄 담당

ㅇ SPC 출자자는 재무적 투자자․건설사․시설운영전문사 등으로 구성될 전망

		운영전문사 (시설유지보수 등)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 민간의 창의․효율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사업방식 설계

ㅇ 기능적 연관시설의 복합화, 창의적 부대사업 유도

ㅇ 민간의 시설 운영실적과 임대료 지급액을 연계

□ 민간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

ㅇ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금리+α 수준으로 시장에서 개별사업별로 결정

▪ α는 장기투자프리미엄, 개별시설의 건설․운영 위험 등을 반영

1 2. BTL 사업 추진현황

□ BTL사업 투자계획 수립

ㅇ 3개년(‘05~’07) 투자유치 계획 수립(3.8) : 17개 대상사업, 24조원 수준

ㅇ ‘05년에 실시할(협약체결) BTL 사업 한도

▪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  3.6조원 (13개 사업)

▪ 지자체 사업 포함시 : 6.2조원 (17개 사업)

□ BTL 사업지침 공고(4.29)

ㅇ BTL 사업시행모델, 사업시행지침 등 제시

□ BTL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BTL 사업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의 투자제한 규제완화 추진 등

ㅇ 지자체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중소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BTL 사업시행지침 기반영)

□ 투자자․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ㅇ 건설사․금융기관 등 대상 순회 설명회 7회 (2.25, 2.28, 3.17, 4.6~11)

ㅇ 지자체 대상 순회 설명회 4회 (2.18, 2.21, 2.23, 4.8)

ㅇ 시도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 대상 설명회 3회 (1.26, 3.11, 5.13)

ㅇ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설명회 2회 (3.29, 3.30)

1 3. ’05년 BTL사업 투자계획

□ 금년중 17개 사업분야에 6.2조원 규모의 실시협약 체결 추진

ㅇ 단위사업 : 128개, 평균 사업비 규모 : 480억원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 총사업비	단위사업수	비고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255세대	6,130	13	충주비행장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0개 대대	640	1	5개 신병교육대 등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3개교	398	1	인천․서울 정수․안성여자
④ 일반철도 건설	21km	4,358	1	경전선 복선 전철화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27개교	4,565	10	전북대, 청주교대 등
소계		16,091	26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70km	10,000	17	전주시․경주시 등 17개 시군
⑦ 문예회관 신축	4개소	1,564	4	의왕 문예회관 등
⑧ 도서관 신축	2개소	350	2	인천시립․파주 교하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4개소	1,700	4	대구시립 미술관 등
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10개소	494	2	서초구, 전남도내 6개소 등
⑪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3개소	32		구례, 장성, 곡성
⑫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2개소	836	2	안성․강진 의료원
⑬ 복합시설1』 신축	9개소	2,749	9	당진 문화체육센터 등
소계		17,725	40
예비 사업한도액2』		1,691		①~⑬사업 한도액 합계의 5%
<지자체 자체사업> ⑭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99개교	4,004	62	15개 시․도 교육청
⑮ 초중등학교 신축	174개교	17,497		″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235개교	4,693		″
특수학교 신축	4개교	268		울산, 경기, 경남 교육청
소계		26,462	62
합계		61,969	128

1』민간투자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시설중 2개 이상의 시설이 단위사업으로 함께 건설되는 경우

2』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 사업한도액

1 4. BTL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10%p 가산

* 복합화 예시 : 학교 + 도서관 + 보육시설 + 문예회관

* 국고보조율 예시 : 도서관 20→30%, 보육시설 50→60%

□ 지역중소건설업체 적정 시공참여 보장 유도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역중소건설업체 출자비중에 대한 우대

ㅇ 지방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해 신용보증 공급

* 산업기반기금의 금년도 신규보증분(1조원)중 일부 활용

□ BTL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ㅇ BTL사업 시행법인(SPC)이 국가․지자체에 대상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ㅇ 법인세 감면을 받기위한 민자사업시행법인의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50→10억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시행법인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인프라펀드 :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간접투자회사(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설립)

1 5. 향후 BTL 추진계획

□ ‘05. 5월부터 사업자 모집공고 착수

ㅇ 충주군인아파트 5.11일,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5.20일 등 6월말까지 대부분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완료

ㅇ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처 합동투자설명회 개최(5.20일)

▪개별사업별로 주무관청 주관의 투자 설명회 개최 병행

□ ‘05. 6월까지 제도개선 관련 법령 개정 완료

ㅇ BTL 사업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제출

ㅇ 금융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등은 6월까지 개정 완료

□ ‘05. 7 ~ 8월중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체결

ㅇ 지방사업의 경우 지역소재 금융기관․건설사 등의 활발한 참여와 경쟁 유도

ㅇ 공정․투명한 기준․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

□ ‘05. 8월부터 사업착공 전망

ㅇ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를 신속 완료

ㅇ 년말까지 1조원 수준의 사업 집행 전망